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393,857	3,148	0.8
일반운영비		1,253	0.32
여 비		1,368	0.35
업무추진비		416	0.11
직무수행경비		110	0.03
자산취득비		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기본경비	3,645	3,733	3,219	3,291	3,148
비율	1.25	1.29	1.02	0.9	0.8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0년~2014년 기간 중 우리 구의 기본경비는 세출결산액의 1%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며, 매년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76m2가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수성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수성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777	6,453	-676	0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우리 구의 공공청사 적정면적은 6,453㎡이나 실제 우리 구의 청사면적은 5,777㎡로 적정면적보다 10%정도 보유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자치구)이고 청사면적은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감액)만 적용되므로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93,857	65,775	16.7
인건비(101)		53,499	13.58
직무수행경비(204)		1,525	0.39
포상금(303)		2,562	0.65
연금부담금 등 (304)		8,189	2.0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인건비(B)	53,335	55,627	61,062	62,945	65,775
인건비비율(B/A)	18.29	19.15	19.31	17.27	16.7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93,857	450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93,857	224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업무추진비	477	486	503	495	450
비율	0.16	0.17	0.16	0.14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 지 참	조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3~2.9	희망학교 후원사업 프로젝트 준공확인	케냐	2	6
3.13~3.18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베트남 외 1개국	6	8
3.25~4.4	해외 문화재 보존활용 벤치마킹	체코 외 1개국	1	2
3.27~4.3	재정운영실태 벤치마킹	미국 외 1개국	1	3
6.10~6.21	자매도시 호주 도자기전시회 지원	호주	1	2
8.2~8.9	지역일자리공시제 선진사례 벤치마킹	스위스 외 1개국	1	4
8.8~8.15	글로벌여성아카데미 해외자원봉사 지원	네팔	4	9
8.11~8.15	해외도시와의 민간교류 증진	일본	2	3	단체장
9.13~9.24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탈리아 외 4개국	2	9
9.14~9.25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헝가리 외 3개국	1	4
9.16~9.19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일본	1	1
9.30~10.5	한방의료관광 홍보	몽골	3	4
10.20~10.28	외국선진도시 행정분야 벤치마킹	미국	4	10
10.24~11.1	도시환경관리분야 벤치마킹	그리스 외 1개국	4	10
10.25~11.3	선진 세정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외 1개국	2	6
10.27~11.5	외국선진도시 환경 벤치마킹	스페인 외 1개국	4	10
10.31~11.8	도시기반시설 벤치마킹	독일 외 2개국	5	12
11.3~11.8	구의회 국외연수 수행	일본	2	4
11.5~11.10	구의회 국외연수 수행	홍콩 외 1개국	6	11
11.5~11.8	의료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러시아	3	5
11.6~11.14	선진 복지제도 견학	덴마크 외 1개국	1	4
11.7~11.16	문화관광도시 벤치마킹	터키 외 1개국	4	10
11.11~11.15	주차관리 해외도시 견학	홍콩	2	3
11.11~11.21	호주자매도시 총회 참가자 인솔	호주	1	2
12.4~12.12	선진 복지체계 벤치마킹	스위스 외 1개국	1	2
12.9~12.12	지자체 비상대비담당 공동연구조사	일본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93,857	965	0.25	20	48,26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의회경비	878	926	967	997	965
의원 정수	20	20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3	0.32	0.31	0.27	0.2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3,892	46,288	48,346	49,855	48,26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8	20	1,9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 3 ~ 11. 8	선진 복지시설 견학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전문지식 함양	일본	4(2)	8,000
11. 5 ~ 11.10	홍콩,대만 주요도시의 의회 및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	홍콩, 대만	14(6)	30,000

▸ 2014년도 의원 국외여비(205-04)로 집행한 국외출장 내역으로서 총 출장인원에는 동행한 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집행액은 지방의원에 대한 금액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액은 “6-5. 국외여비 집행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41	393,857	1,810	0.46	1,7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938	939	963	1,013	1,041
세출결산액 (B)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맞춤형 복지비 (C)	1,609	1,639	1,720	1,759	1,810
비율(C/B)	0.55	0.56	0.54	0.48	0.4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715	1,745	1,786	1,737	1,738

☞ 2014년 우리 구의 맞춤형복지비는 세출결산액의 0.46% 수준인 1,810백만원이며, 대상인원 1,041명에 대하여 1인당 평균배정액은 1,738천원 정도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6,816	5,129	13.93
시설비 (401-01)	36,339	4,838	13.31
감리비 (401-02)	402	271	67.42
시설부대비 (401-03)	76	21	27.8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8,887	24,788	25,989	37,215	36,81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830	8,440	5,106	11,901	5,129
비율(B/A)	9.8	34.05	19.65	31.98	13.9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말지출 비율은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도서관, 문화센터건립 등 주민편익시설의 건립 등의 사업비는 여러 해에 걸쳐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연말지출비율이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074	16,322	-3,752
지방세	2,425	2,378	-47
세외수입	17,648	13,944	-3,7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구의 2014년 체납액은 전년 대비 3,75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는 세입비중이 가장 높은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차량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가 대부분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3,519	23,707	22,825	20,074	16,322
지방세	2,772	2,963	2,932	2,425	2,378
세외수입	20,748	20,744	19,893	17,648	13,944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2010년~2013년 기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연평균 8.4% 감소하였고 특히 2014년 체납액은 전년대비 18.7% 감소하여 동종단체 평균 감소율 1.9%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00	50	50	50
제1금고	대구은행	‘13.01.01~ ’16.12.31.	200	50 (당초)	50	50 (‘14.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CCTV 설치	020 공공질서 및안전	025 재난방재·민방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	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