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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31,104	48,313	33,398	76,239	67,302	4,688	1,162	0	0
국 비	147,239	43,121	16,054	45,604	40,595	1,865	0	0	0
시･도비	57,360	3,426	13,482	23,745	14,236	1,370	1,100	0	0
시･군･구비	26,505	1,766	3,862	6,890	12,471	1,453	6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사회복지분야(B)	155,247	159,387	179,335	204,871	231,104
사회복지분야비율(B/A)	53.23	54.88	56.72	56.19	58.68
인구수 (C)	461,988	461,083	459,779	461,004	456,50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36	346	390	444	506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 사회복지비는 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10년에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가 10%정도 높지만 2014년에는 그 차이가 6% 정도까지 좁혀졌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종단체에서도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93,857	47,059	11.95
민간경상보조 (307-02)		3,405	0.86
사회단체보조 (307-03)		470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226	0.06
사회복지보조 (307-10)		41,677	10.58
민간자본보조 (402-01)		1,282	0.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지방보조금(민간)	33,739	3,124	4,316	43,986	47,059
비율	11.57	1.08	1.37	12.07	11.95

☞ 2010~2012년까지는 사회복지보조(307-10)와 민간자본보조(402-01)를 포함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2011년에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사회복지보조(307-10) 과목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비용이 민간경상보조(307-02)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3년에 지방보조금이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공시 작성기준의 변경으로 작성시 제외되었던 사회복지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지방보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참조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4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93,857	21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행사･축제경비	1,533	907	459	292	211
비율	0.53	0.31	0.15	0.08	0.0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0년~2012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행사보조(307-04) 금액이 제외된 이유도 있지만,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축제를 수성문화재단 등 외부기관에 점차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수성건강 체험 한마당,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