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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2014년도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등 중앙 및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처분 완료(2014년~2015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감사원 감사결과”(www.bai.go.kr/분야별감사결과)

- “행정자치부 감사결과”(www.mospa.go.kr/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감사결과공개)

- “대구광역시 감사결과”(www.daegu.go.kr/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결과공개)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