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53-3460000-000028-10

2015 ~ 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목 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5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체계 및 절차	6

❚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9

Ⅱ. 경제․사회 여건과 전망	11

Ⅲ. 우리구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17

❚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23

Ⅱ. 재원배분 방향	25

❚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세입․세출계획	29

Ⅱ.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33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33

Ⅳ. 회계별 계획	34

Ⅴ. 분야별 계획	42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45

❚ 분야별 사업계획서	67

❚ 세부사업계획서	87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2. 제도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반영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3. 연혁 및 근거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2014.5.28 공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체계 및 절차

1. 수립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

2. 계획기간 : 2015~2019년(5년)

2015		2016		2017		2018		2019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3. 작성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 수립 절차

안전행정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
안전행정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안전행정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면    적 : 76.46㎢

인    구 : 455,952명 / 164,744세대  (2014년 9월말 현재)

행정조직 : 구본청 3국 2실 3단 19과, 보건소 3과, 동 23개동

공무원수 : 941명   (2014. 10. 1 현재)

의    회 : 의원수 20명, 상임위원회 4개

2.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률(%)
계	426,697	395,587	31,110	7.86
일반회계	410,600	379,200	31,400	8.28
특별회계	7,520	8,922	△1,402	△15.71
기 금	8,577	7,465	1,112	14.90

※ 당초예산 기준

3. 지역특성

□ 도로․교통․공원 등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 제일의 쾌적한 주거지역

□ 도시의 중추기능이 밀집된 행정․교육․의료․금융의 중심지역

□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를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도시

□ 세계적인 문화․관광․레포츠의 메카로 성장하는 명품도시

참고		구정비전체계도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Slogan

슬로건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Vision

비전

5대목표

10대전략

01 지켜주는 안전도시

1.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도시

2. 재난대비 시스템 체계화

3.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확대

4.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

02 글로벌 인재 양성도시

5.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

6.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문화관광 육성

03 지식·문화 소통도시

7. 숲과 물이 어우러진 친환경 웰빙도시

8. 건강증진 및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04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

9.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10.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05 희망나눔 복지도시

Ⅱ		경제․사회 여건과 전망

1. 대․내외 경제 전망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 자료(’14.6)

□ 세계 경제

○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으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는 금년 초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도 했으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  유로존 경제는 고용여건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나,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하고 주요 심리지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

-  일본경제는 주요 내수지표가 개선되며 완만한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수출 둔화와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반면, 중국 등 신흥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최근 IMF는 세계경제가 2014년에 3.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5년에는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주요국의 2013~201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IMF) >

(단위 : %)
	세 계	미 국	유 로	일 본	신흥국	중 국
2013년	3.0	1.9	-0.5	1.5	4.7	7.7
2014년	3.6	2.8	1.2	1.4	4.9	7.5
2015년	3.9	3.0	1.5	1.0	5.3	7.3
주: 2013년은 실적치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4.

□ 국내 경제 전망

○ 주요기관에서는 우리 경제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겠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 머무를 전망

- 설비투자도 대내외 경기가 개선되고 불확실성이 축소됨에 따라 2012~2013년의 침체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의 부진을 감안할 때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입 증가세도 완만한 내수 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흑자가 향후에는 점차 축소될 전망

- 다만, 금년 들어 내수가 수출 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을 상회

○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서서히 확대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6%~2.3%와 2.3%~3.0%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국내외 여건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국가재정 운용방향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14. 9. 기획재정부)

□ 재정운용 기본방향

□ 중장기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 전환

○ 단기적으로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운용

○ 일자리 창출 등 내수경기 부양과 창조경제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핵심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안전투자 확대 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

□ 재정의 중장기적 기초체력 강화

○ ｢지출확대 → 내수회복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 지속 추진

○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재정위험 관리 강화

□ 국민 눈높이 예산 지향

○  국민ㆍ현장과의 소통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재정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

○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사례 근절을 통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

□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재정수입

○ 재정수입은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01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평균 5.9% 증가

○ 세외수입은 자산 매각계획 완료 등으로 27조원 수준 유지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연평균 4.7% 증가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69.3	382.7	404.6	428.1	450.8	5.1
ㅇ 국세수입	216.5	221.5	238.1	254.1	272.3	5.9
ㅇ 세외수입	27.3	27.6	26.7	27.7	27.6	0.3
ㅇ 기금수입	125.6	133.6	139.8	146.3	150.9	4.7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세입기반 확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에 따라 ’15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

(단위 : %)

	’12	’13p	’14	’15	‘16	‘17	‘18
▣ 조세부담률	18.7 (20.2)	17.9	18.0	17.5	17.7	17.7	17.9
▣ 국민부담률	24.8 (26.8)	24.3	24.8	23.9	24.0	24.1	24.2

※ 2014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GDP 신계열 기준으로 산출(괄호 안은 GDP 구계열 기준)

재정지출

가. 총 괄

○ 재정지출은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4.5% 증가

-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3~2017년 계획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 조정

- 2016년 이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예산지출은 연평균 3.9% 증가, 기금지출은 연평균 5.9% 증가

○ 의무지출은 연평균 7.1% 증가, 재량지출은 연평균 2.0% 증가

- 의무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7.0%에서 2018년 51.8%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55.8	376.0	393.6	408.4	424.0	4.5
① 예산․기금별 구분
ㅇ 예산지출	250.8	259.1	275.3	283.3	291.7	3.9
(비중)	(70.5)	(68.9)	(69.9)	(69.4)	(68.8)
ㅇ 기금지출	105.0	116.8	118.3	125.1	132.2	5.9
(비중)	(29.5)	(31.1)	(30.1)	(30.6)	(31.2)
② 지출성격별 구분
ㅇ 의무지출	167.2	174.0	192.2	205.1	219.6	7.1
(비중)	(47.0)	(46.3)	(48.8)	(50.2)	(51.8)
ㅇ 재량지출	188.6	202.0	201.4	203.3	204.3	2.0
(비중)	(53.0)	(53.7)	(51.2)	(49.8)	(48.2)

나. 의무지출

○ 의무지출은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7.1% 증가할 전망이며,  총지출 증가율(4.5%)의 1.5배 수준

- 기초연금 도입(2014. 7월), 공적연금 성숙 등 복지 분야 법정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의무지출 증가율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

	< 주요 의무지출 산출내역 >
▪ (복지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8.4% 증가 - 특히, 기초연금(15.0%), 공적연금(11.0%) 등이 빠르게 증가 * 기초연금은 ’14.7월 시행으로 ’14～’18년간 연평균 15.0% 증가하나, 제도가 안착되는 ’15년부터 증가폭이 하향 안정화(’15～’18년간 연평균 6.3% 증가)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6.4% 증가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167.2	174.0	192.2	205.1	219.6	7.1
▪지방이전재원	76.6	74.2	85.3	91.3	98.1	6.4
▪복지분야 법정지출	69.8	77.3	83.6	89.7	96.4	8.4
▪이자지출	16.8	18.0	18.5	19.3	20.3	4.8
▪기타 의무지출	4.1	4.5	4.8	4.8	4.9	4.7

다. 재량지출

○ 재량지출은 2014~2018년 기간중 연평균 2.0% 증가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량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누적된 세수결손과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가 악화되나, 20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회복

- 2015년은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2014년보다 악화

- 2016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8년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1.0% 수준으로 개선

-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14~2018년 기간 중 지속 흑자를 시현하면서 2018년 GDP 대비 1.4% 수준으로 전망

○ (국가채무)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2015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2017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 관리재정수지	Δ25.5	Δ33.6	Δ30.9	Δ24.0	Δ18.1
(GDP대비, %)	(Δ1.7)	(Δ2.1)	(Δ1.8)	(Δ1.3)	(Δ1.0)
※ 통합재정수지	13.5	6.8	11.0	19.7	26.8
(GDP대비, %)	(0.9)	(0.4)	(0.6)	(1.1)	(1.4)
▣ 국가채무	527.0	570.1	615.5	659.4	691.6
(GDP대비, %)	(35.1)	(35.7)	(36.4)	(36.7)	(36.3)

Ⅲ		우리구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1. 세입여건과 전망

□ (세입총괄)  총세입은 2015~2019년 기간 중 연평균 4.3% 수준 증가할 전망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과거 변동추이를 바탕으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등 향후 전망치를 반영하여 추계

○ 지방세는 중장기적으로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 등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 3년 지방세수입 증가율 수준인 연평균 5.7% 증가 전망

※ 2011~2014 지방세수입 증가율(최종예산 기준) : 5.9%

지방세수입 : ‘11년 603억원, ’12년 649억원, ‘13년 679억원, ’14년 716억원

○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에 따른 문화센터 이용요금 현실화 등 상승요인과 재산매각수입 등 하락요인을 반영하여 최근 3년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6.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2011~2014 세외수입 증가율(최종예산 기준) : 14.4%

세외수입 : ‘11년 201억원, ’12년 206억원, ‘13년 302억원, ’14년 301억원

※ 2011~2013년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은 제외(예산편성기준 변경으로 2014년부터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이관)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과거 변동추이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세제 개편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5.7%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 등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충,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방이전 재원 증가율(연평균 6.4%) 등을 반영하여 계획기간 중 5.5% 증가

※ 2011~2014 지방교부세 증가율(최종예산 기준) : 9.9%

지방교부세 : ‘11년 64억원, ’12년 80억원, ‘13년 71억원, ’14년 85억원

○ 조정교부금등은 지방소비세율 확대(2013년 5%→2014년 11%), 과거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5.8% 증가 전망

※ 2011~2014 조정교부금등 증가율(최종예산 기준) : 5.9%

조정교부금등 : ‘11년 295억원, ’12년 294억원, ‘13년 325억원, ’14년 350억원

□ (보조금)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안정화되어 계획기간 중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4.3%, 시․도비보조금등은 연평균 4.5%로 총재정규모 증가율(4.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국고보조금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이 강화된 반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등 복지지출 총액이 증가하고, 재난․재해와 기후변화 등 보조금 증가요인이 상존하여 연평균 4.3% 증가 전망

※ 2011~2014 국고보조금 증가율(최종예산 기준) : 14.3%

국고보조금 : ‘11년 1,086억원, ’12년 1,236억원, ‘13년 1,424억원, ’14년 1,620억원

○ 시․도비보조금은 무상보육(누리과정) 정착,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꾸준한 지출로 연평균 4.5% 증가

※ 2011~2014 시․도비보조금 증가율(최종예산 기준) : 12.5%

시․도비보조금등 : ‘11년 559억원, ’12년 647억원, ‘13년 810억원, ’14년 796억원

□ (지방채) 도서관 4＋6α프로젝트(1㎞이내 도보 이용 도서관 확충) 추진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2015년 20억원, 2016년 26억원의 지방채(청사정비기금)를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등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과거 추이와 장래 사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2.7% 감소 전망

2. 세출여건과 전망

□ (세출총괄) 공공도서관, 하천정비 등 대형 투자사업이 2015~2019 계획기간 전반기에 마무리되어 계획 후반부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구축된 시설물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 중 세출규모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연평균 4.3% 수준 증가

□ (경상지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예측하지 못한 향후 행정수요 등에 대비한 적립금 및 예비비 등인 경상지출은 총세출 증가율보다 2% 정도 높은 6.9% 증가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는 주민공감 서비스 실현,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6.4% 증가 전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간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17.2% 증가하고, 기금 예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치금 증가로 연평균 9.0% 상승 전망

○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사업수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고, 공공도서관, 보건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건립중인 시설물과 범어천․매호천․남천 등 하천사업은 마무리에 집중함으로써, 계획기간 전체에 걸쳐 사업수요 비중은 총세출의 77.2%이나 연평균 증가율은 총세출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3.6% 증가 전망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1) 강도 높은 세출조정과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정책 확대, 각종 주민편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상승 등 세출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모든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강력한 세출조정

□ 자원봉사 활성화, 재능기부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지속 제공

□ 소모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기간을 조정하여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제고

(2) 제도정비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창의적 방식 도입,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강화 등 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교부세, 교부금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적 대응전략 수립

(3) 계획수립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꿈의 도시 행복 수성” 실현

□ 투자확대 요구도가 높은 환경보호분야는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첫해인 2015년에는 125억원을 투자계획하고 마지막해인 2019년에는 159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2,665억원에서 3,258억원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계획 초반부에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함으로써 후반부인 2019년은 2015년에 비해 다소 하락 전망

□ 투자축소 응답률이 높은 수송및교통분야는 중장기 도로건설을 계획 후반부로 조정하여 114억원에서 207억원으로, 교육분야는 38억원에서 43억원으로 자연증가분을 반영하고, 문화및관광분야는 고산권도서관 건립에 따라 155억원에서 119억원으로,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하천사업 준공에 따라 2015년 155억원에서 2019년은 61억원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 예산을 투입하고자 노력

주민의견 수렴결과

설문기간 : 2014. 7. 11 ~ 2014. 9. 3

설문방법 : 구청 홈페이지

※ 2015년도 예산편성 인터넷 설문조사와 연계 운영

설문조사 결과

✓ 투자확대

☞ 환경보호․산업분야(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44%

☞ 사회복지․보건분야(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42%

✓ 투자축소

☞ 도로․교통분야(도로 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40%

☞ 교육․문화관광분야(평생학습, 도서관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38%

☞ 지역개발 분야(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재생 및 경관개선 등) 35%

(4) 국가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차별화․특성화된 지역발전 전략 수립

□ 국가 및 대구광역시 재정계획과 연계하여『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건설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2. 재정운용 목표

□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 연평균 4.3% 증가

□ 채무수준 : 연도별 지방채발행한도액 범위 내 유지

□ 통합재정수지 : 흑자수준 유지

Ⅱ		재원배분 방향

1. 재원배분 기본방향

□ 민선 6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을 기초로 재원배분 방향 설정

○ 경상경비는 필수·의무적 경비(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로서 과거 변동추이를 기초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영하고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재무활동비 반영

○  사업수요는 민선6기 공약을 기초로 주민의견 수렴 등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등 관련기관의 계획을 참고로 하되, 구비부담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반영

○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재원 배분

2.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증가를 최소화하되, 지방채 및 주차장특별회계 차입금 상환계획 반영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안전영상정보 구축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

□ 교육, 문화및관광분야는 지역대표축제 육성, 관광벨트 조성, 창의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투자 지원

□ 환경보호분야는 자원의 재사용, 생태계 보전 등의 차질없는 시행 지원

□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맞춤형 급여 등 정부 복지정책의 기본틀이 완성되어 총재정규모의 63.4% 배분

□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도시근교농업 활성화, 농업기반시설 재해예방,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강화

□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SOC 투자 축소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 투자

2015~2019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세입․세출계획

1.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51,960	474,726	494,601	506,781	534,950	2,463,018	100.0	4.3
일반회계	435,798	456,931	475,040	485,287	511,419	2,364,475	96.0	4.1
특별회계	7,583	8,803	10,083	11,430	12,843	50,742	2.1	14.1
기금	8,579	8,992	9,478	10,064	10,688	47,801	1.9	5.6

총재정규모는 2조 4,630억원으로 연평균 4.3% 증가 전망

일반회계는 2조 3,645억원으로 96%를 차지하며 연평균 4.1% 증가

특별회계는 2.1%를 차지하며 507억원으로 연평균 14.1% 증가

기금은 1.9%를 차지하며, 478억원으로 연평균 5.6 증가 전망

2. 중기세입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51,960	474,726	494,601	506,781	534,950	2,463,018	100.0	4.3
지방세수입	71,817	75,765	80,016	84,602	89,561	401,761	16.3	5.7
세외수입	32,557	34,591	36,884	39,422	42,238	185,692	7.5	6.7
지방교부세	9,756	10,291	10,856	11,453	12,083	54,439	2.2	5.5
조정교부금등	38,757	41,410	43,383	45,899	48,563	218,012	8.9	5.8
보조금	180,572	188,781	196,617	202,281	213,397	981,648	39.9	4.3
지방채	2,000	2,600	0	0	0	4,600	0.2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870	33,020	34,776	28,802	29,506	158,974	6.5	△2.7

총세입규모는 2조 4,630억원으로 연평균 4.3% 증가 전망

지방세수입 4,018억원, 세외수입 1,857억원으로 자체수입은 총세입의 23.8% 차지

지방교부세 544억원, 조정교부금등 2,180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총세입의 11.1% 차지

보조금(국고및시․도비등)은 9,816억원으로 총세입의 39.9%, 연평균 4.3% 증가

지방채는 2015~2016년 46억원을 차입하고,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입금 등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세입총액의 6.5%를 차지하고 연평균 2.7% 감소 전망

2-1. 지방세수입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1,817	75,765	80,016	84,602	89,561	401,761	100.0	5.7
보통세		70,764	74,546	78,606	82,970	87,672	394,558	98.2	5.5
	등록면허세	9,410	10,660	12,076	13,680	15,498	61,324	15.3	13.3
	주민세	2,424	2,651	2,899	3,170	3,467	14,611	3.6	9.4
	재산세	58,930	61,235	63,631	66,120	68,707	318,623	79.3	3.9
지난연도수입		1,053	1,219	1,410	1,632	1,889	7,203	1.8	15.7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지방세수입의 98.2%, 지난연도수입은 1.8% 차지

지방세는 과거 변동추이를 기초로 지가 상승, 세율 인상 논의 등 장래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재산세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3.9% 증가, 등록면허세는 15.3% 증가, 주민세는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난년도수입은 지방세수입 총액의 1.8%로 비중이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체납정리 노력으로 연평균 15.7% 증가 전망

2-2. 세외수입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2,557	34,591	36,884	39,422	42,238	185,692	100.0	6.7
경상적세외수입		21,579	22,898	24,370	25,969	27,713	122,529	66.0	6.5
	재산임대수입	130	126	124	122	118	620	0.3	△2.4
	사용료수입	2,248	2,453	2,688	2,954	3,258	13,601	7.3	9.7
	수수료수입	6,707	6,909	7,131	7,374	7,642	35,763	19.3	3.3
	사업수입	606	624	642	662	683	3,217	1.7	3.0
	징수교부금수입	10,792	11,639	12,552	13,537	14,599	63,119	34.0	7.8
	이자수입	1,096	1,147	1,233	1,320	1,413	6,209	3.3	6.6
임시적세외수입		10,978	11,693	12,514	13,453	14,525	63,163	34.0	7.3
	재산매각수입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12.1	0.0
	부담금	1,228	1,297	1,371	1,448	1,530	6,874	3.7	5.7
	과징금및과태료등	2,456	2,778	3,148	3,571	4,055	16,008	8.6	13.4
	기타수입	957	1,042	1,142	1,259	1,393	5,793	3.1	9.8
	지난연도수입	1,837	2,076	2,353	2,675	3,047	11,988	6.5	13.5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문화센터․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증지 수입 및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용요금 현실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등으로 연평균 6.5% 증가

연도별 변동이 심한 재산매각수입은 계획기간 중 증감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45억원(2011~2014 연평균 금액)으로 계획하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기타수입은 과거 변동추이를 반영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연평균 7.3% 증가

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2,870	33,020	34,776	28,802	29,506	158,974	6.5	△2.7
잉여금	15,913	15,026	14,810	14,758	14,850	75,357	47.4	△1.7
이월금	3,902	3,902	3,902	3,902	3,902	19,510	12.3	0.0
융자금원금수입	100	80	0	100	100	380	0.2	0.0
예치금회수	7,276	7,813	8,345	8,803	9,395	41,632	26.2	6.6
전입금	5,679	6,199	7,719	1,239	1,259	22,095	13.9	△31.4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	0	0	0.0	0.0

잉여금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총액의 47.4%로 가장 비중이 크며, 일반회계는 사업수요 증가로 연평균 11.5% 감소하는 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연평균 15.8% 증가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획기간 중 증감폭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39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융자금원금수입은 저소득주민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 등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 4억원 정도로 계획함

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예치금회수는 재난기금 예치금 등 증가로 연평균 6.6% 증가

개발제한구역훼손지 복구사업 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주차장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은 개발제한구역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투자가 2017년에 마무리되어 연평균 31.4% 감소 전망

3. 중기세출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입*		449,960	472,126	494,601	506,781	534,950	2,458,418	100.0	4.4
경상지출		97,100	105,512	112,776	119,545	126,887	561,820	100.0	6.9
	행정운영경비	75,999	82,247	87,541	92,140	97,489	435,416	78.0	6.4
	재무활동	16,868	18,785	20,585	22,459	24,138	102,835	18.0	9.4
	예비비	4,233	4,480	4,650	4,946	5,260	23,569	4.0	5.6
투자가용재원		352,860	366,614	381,825	387,236	408,063	1,896,598	-	3.7
사업수요		354,860	369,214	381,825	387,236	408,063	1,901,198	-	3.6
부족재원		2,000	2,600	0	0	0	0	-	△100.0
지방채		2,000	2,600	0	0	0	0	-	△100.0

* 세입은 지방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산출식>

1. 투자가용재원=(세입-경상지출)

2. 부족재원=(사업수요-투자가용재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로 구성된 경상지출은 연평균 6.9% 증가

-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획기간 중 6.4%,

- 재무활동은 회계․기금 간 전출금, 예치금 등 증가로 9.4%,

- 예비비는 5.6% 증가 전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한 투자가용재원은 2015~2016년 사업수요 대비 각 20억원, 26억원 부족

-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

※ 연도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은 하단의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세부설명 참조

Ⅱ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회계		2,000	2,600	0	0	0	4,600	100.0	△100.0
	지방채발행(A)	2,000	2,600	0	0	0	4,600	-	-
	지방채상환(B)	0	0	200	460	460	1,120	-	-
	증감(A-B)	2,000	2,600	△200	△460	△460	-	-	-
	채무잔액	2,000	4,600	4,400	3,940	3,480	-	-	-
특별회계		0	0	0	0	0	0	0.0	-
기금		0	0	0	0	0	0	0.0	-

사업수요 대비 부족한 투자가용재원 충당을 위하여 2015년 고산권 도서관 20억원, 2016년 수성국민체육센터 26억원의 지방채(청사정비기금) 차입

계획기간 중 채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

※ 201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27억원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규모	435,174	455,861	474,066	484,332	510,811
총수입	438,028	459,157	481,160	492,762	520,319
총지출	435,274	455,841	473,966	484,332	510,811
융자지출(A)	0	100	100	100	100
융자회수(B)	100	80	0	100	100
순융자(A-B)	△100	20	100	0	0
통합재정수지	2,854	3,296	7,094	8,430	9,508

당해연도의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29억원에서 2019년 95억원으로 계획기간 전체 흑자기조를 유지하도록 적정 수준에서 관리

Ⅳ		회계별 계획

1.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51,960	474,726	494,601	506,781	534,950	2,463,018	100.0	4.3
일반회계		435,798	456,931	475,040	485,287	511,419	2,364,475	96.0	4.1
기타특별회계		7,583	8,803	10,083	11,430	12,843	50,742	2.1	14.1
	의료급여	745	752	761	770	780	3,808	0.2	1.2
	기반시설	486	496	505	515	525	2,527	0.1	1.9
	주차장	6,352	7,555	8,817	10,145	11,538	44,407	1.8	16.1
기금		8,579	8,992	9,478	10,064	10,688	47,801	1.9	5.6
	노인복지기금	597	601	604	608	612	3,022	0.1	0.6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440	2,486	2,405	2,422	2,440	12,193	0.5	0.0
	옥외광고정비기금	174	63	37	58	32	364	0.0	△34.5
	재난관리기금	4,877	5,400	5,973	6,571	7,190	30,011	1.2	10.2
	식품진흥기금	491	442	459	405	414	2,211	0.1	△4.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재정규모의 96%로 가장 비중이 큰 일반회계는 연평균 4.1% 증가하여 총재정규모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이 증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연평균 16.1% 증가하여 특별회계 전체의 증가율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은 10.2% 증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소폭 증가, 수입으로써 지출을 충당하는 옥외광고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각각 34.5%, 4.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2.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33,798	454,331	475,040	485,287	511,419	2,359,875	100.0	4.2
	지 방 세		71,817	75,765	80,016	84,602	89,561	401,761	17.0	5.7
	세 외 수 입		29,624	31,402	33,375	35,560	37,979	167,940	7.0	6.4
		경상적세외수입	21,166	22,484	23,924	25,494	27,206	120,274	5.0	6.5
		임시적세외수입	8,458	8,918	9,451	10,066	10,773	47,666	2.0	6.2
	이 전 재 원		311,909	328,051	342,217	353,239	372,919	1,708,335	72.0	4.6
		특별교부세	4,256	4,528	4,818	5,127	5,455	24,184	1.0	6.4
		부동산교부세	5,500	5,763	6,038	6,326	6,628	30,255	1.0	4.8
		자치구조정교부금	36,101	38,637	40,487	42,875	45,405	203,505	9.0	5.9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2,656	2,773	2,896	3,024	3,158	14,507	1.0	4.4
		국고보조금	179,964	188,260	196,089	201,746	212,853	978,912	41.0	4.3
		시․도비보조금	83,432	88,090	91,889	94,141	99,420	456,972	19.0	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448	19,113	19,432	11,886	10,960	81,839	3.0	△14.4
② 경 상 지 출			83,840	90,748	96,448	101,616	107,199	479,851	100.0	6.3
	행정운영경비		75,186	81,374	86,604	91,132	96,406	430,702	90.0	6.4
		인력운영비	71,516	77,793	83,103	87,703	93,054	413,169	86.0	6.8
		기본경비	3,670	3,581	3,501	3,429	3,352	17,533	4.0	△2.2
	재 무 활 동		4,454	4,974	5,244	5,584	5,593	25,849	5.0	5.9
		내부거래지출	654	1,174	1,194	1,214	1,234	5,470	1.0	17.2
		보 전 지 출	3,800	3,800	4,050	4,370	4,359	20,379	4.0	3.5
	예 비 비		4,200	4,400	4,600	4,900	5,200	23,300	5.0	5.5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349,958	363,583	378,592	383,671	404,220	1,880,024	0.0	3.7
④ 사 업 수 요			351,958	366,183	378,592	383,671	404,220	1,884,624	0.0	3.5
⑤ 부족재원(④-③)			2,000	2,600	0	0	0	4600	0.0	△100.0
	지 방 채		2,000	2,000	0	0	0	4600	0.0	△10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0	0.0
	(민자 등)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435,798	456,931	475,040	485,287	511,419	2,364,475	0.0	4.1

일반회계는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우리구 총재정규모의 96% 차지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의 24%,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72%, 순세계잉여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를 구성함

3. 특별회계

3-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745	752	761	770	780	3,808	100.0	1.2
	세 외 수 입		1	1	1	1	1	5	1.0	0.0
		경상적세외수입	1	1	1	1	1	5	1.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이 전 재 원		644	651	660	669	679	3,303	87.0	1.3
		국고보조금	515	521	528	535	544	2,643	69.0	1.4
		시․도비보조금	129	130	132	134	135	660	17.0	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	100	100	100	100	500	13.0	0.0
② 경 상 지 출			205	212	219	228	236	1,100	100.0	3.6
	행정운영경비		104	111	118	127	135	595	54.0	6.7
		인력운영비	104	111	118	127	135	595	54.0	6.7
		기본경비	0	0	0	0	0	0	0.0	0.0
	재 무 활 동		101	101	101	101	101	505	46.0	0.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 전 지 출	101	101	101	101	101	505	46.0	0.0
	예 비 비		0	0	0	0	0	0	0.0	0.0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540	540	542	542	544	2,708	0.0	0.2
④ 사 업 수 요			540	540	542	542	544	2,708	0.0	0.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745	752	761	770	780	3,808	0.0	1.2

재정운용방향 : 기초수급자의 건강증진 도모, 질병예방 및 관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경상지출의 54%이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이 46%를 차지함

3-2. 기반시설특별회계

재정운용방향 :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경상지출인 예치금과 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2015~2019 기간 중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재원을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추후 사업수요 발생 시 차기 계획에 수정하여 반영)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86	496	505	515	525	2,527	100.0	1.9
	세 외 수 입		10	10	10	10	10	50	2.0	0.0
		경상적세외수입	10	10	10	10	10	50	2.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6	486	495	505	515	2,477	98.0	2.0
② 경 상 지 출			486	496	505	515	525	2,527	100.0	1.9
	재 무 활 동		486	496	505	515	525	2,527	100.0	1.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 전 지 출	486	496	505	515	525	2,527	100.0	1.9
	예 비 비		0	0	0	0	0	0	0.0	0.0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0	0.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0.0	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486	496	505	515	525	2,527	100.0	1.9

3-3.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운용방향 :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민편의 도모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의 사업수요는 연평균 13.1% 증가를 계획하였으며,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7.5% 증가, 2016년부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반영하여 재무활동은 연평균 18.5% 증가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6,352	7,555	8,817	10,145	11,538	44,407	100.0	16.1
	세 외 수 입		2,524	2,789	3,095	3,439	3,824	15,671	35.0	10.9
		경상적세외수입	235	245	263	283	303	1,329	3.0	6.6
		임시적세외수입	2,289	2,544	2,832	3,156	3,521	14,342	32.0	11.4
	이전재원		12	12	12	12	12	60	0.0	0.0
		시․도비보조금	12	12	12	12	12	6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16	4,754	5,710	6,694	7,702	28,676	65.0	19.2
② 경 상 지 출			4,744	5,744	6,771	7,829	8,910	33,998	100.0	17.1
	행정운영경비		709	762	819	881	948	4,119	12.0	7.5
		인력운영비	664	718	776	839	907	3,904	11.0	8.1
		기본경비	45	44	43	42	41	215	1.0	△2.3
	재 무 활 동		4,002	4,902	5,902	6,902	7,902	29,610	87.0	18.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 전 지 출	4,002	4,902	5,902	6,902	7,902	29,610	87.0	18.5
	예 비 비		33	80	50	46	60	269	1.0	16.1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608	1,811	2,046	2,316	2,628	10,409	0.0	13.1
④ 사 업 수 요			1,608	1,811	2,046	2,316	2,628	10,409	0.0	13.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6,352	7,555	8,817	10,145	11,538	44,407	100.0	16.1

4. 기금

4-1. 노인복지기금

재정운용방향

-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경로당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수요는 이자수입 범위 내로 계획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는 연평균 큰 변동이 없을 전망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597	601	604	608	612	3,022	100.0	0.6
	세 외 수 입		12	12	12	12	12	60	2.0	0.0
		경상적세외수입	12	12	12	12	12	60	2.0	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5	589	592	596	600	2,962	98.0	0.6
② 경 상 지 출			587	591	594	598	602	2,972	100.0	0.6
	재 무 활 동		587	591	594	598	602	2,972	100.0	0.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 전 지 출	587	591	594	598	602	2,972	100.0	0.6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0	10	10	10	10	50	0.0	0.0
④ 사 업 수 요			10	10	10	10	10	50	0.0	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597	601	604	608	612	3,022	100.0	0.6

4-2.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440	2,486	2,405	2,422	2,440	12,193	100.0	0.0
	세 외 수 입		63	60	63	61	62	309	3.0	△0.4
		경상적세외수입	52	49	52	50	51	254	2.0	△0.5
		임시적세외수입	11	11	11	11	11	55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77	2,426	2,342	2,361	2,378	11,884	97.0	0.0
② 경 상 지 출			2,244	2,291	2,209	2,227	2,245	11,216	100.0	0.0
	재 무 활 동		2,244	2,291	2,209	2,227	2,245	11,216	100.0	0.0
		내부거래지출	2,244	2,291	2,209	2,227	2,245	11,216	100.0	0.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0	0.0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96	195	196	195	195	977	0.0	△0.1
④ 사 업 수 요			196	195	196	195	195	977	0.0	△0.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2,440	2,486	2,405	2,422	2,440	12,193	100.0	0.0

재정운용방향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향상으로 자활자립 도모

- 자활기업․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세입은 기금운용 이자수입, 융자및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수요는 저소득층․자활기업 융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에 연간 2억원 정도 투자하여 계획기간 중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임

4-3. 옥외광고정비기금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74	63	37	58	32	364	100.0	△34.5
	세 외 수 입		21	21	21	21	21	105	29.0	0.0
		경상적세외수입	1	1	1	1	1	5	1.0	0.0
		임시적세외수입	20	20	20	20	20	100	27.0	0.0
	이전재원		113	0	0	0	0	113	31.0	△100.0
		국고보조금	93	0	0	0	0	93	26.0	△100.0
		시․도비보조금	20	0	0	0	0	20	5.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	42	16	37	11	146	40.0	△27.6
② 경 상 지 출			41	13	37	8	32	131	100.0	△6.0
	재 무 활 동		41	13	37	8	32	131	100.0	△6.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 전 지 출	41	13	37	8	32	131	100.0	△6.0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33	50	0	50	0	233	0.0	△100.0
④ 사 업 수 요			133	50	0	50	0	233	0.0	△10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174	63	37	58	32	364	0.0	△34.5

재정운용방향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회복지시설 LED간판 설치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지원으로 2015년 사업수요 일시 증가 후 2016~2019 기간 중에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사업을 운용하여 계획기간 전체로는 34.5% 감소 전망

4-4. 재난관리기금

재정운용방향 : 재난 사전예방 및 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생활 안정 도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예치금 및 예치금회수수입이 증가하여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지출은 각각 연평균 10.3%, 10.5% 증가하겠으며, 재해․재난 예방 및 보수지원 등 사업수요는 계획기간 중 큰 변동이 없을 전망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877	5,400	5,973	6,571	7,190	30,011	100.0	10.2
	세 외 수 입		97	92	103	114	126	532	2.0	6.8
		경상적세외수입	97	92	103	114	126	532	2.0	6.8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80	5,308	5,870	6,457	7,064	29,479	98.0	10.3
② 경 상 지 출			4,608	5,121	5,684	6,271	6,879	28,563	100.0	10.5
	재 무 활 동		4,608	5,121	5,684	6,271	6,879	28,563	100.0	10.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 전 지 출	4,608	5,121	5,684	6,271	6,879	28,563	100.0	10.5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269	279	289	300	311	1,448	0.0	3.7
④ 사 업 수 요			269	279	289	300	311	1,448	0.0	3.7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4,877	5,400	5,973	6,571	7,190	30,011	100.0	10.2

4-5. 식품진흥기금

재정운용방향

-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등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

시․도비보조금은 소폭 감소, 과징금은 계획기간 중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수요가 증가로 재정규모는 연평균 4.2% 감소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91	442	459	405	414	2,211	100.0	△4.2
	세 외 수 입		205	204	204	204	203	1,020	46.0	△0.2
		경상적세외수입	5	4	4	4	3	20	1.0	△12.0
		임시적세외수입	200	200	200	200	200	1,000	45.0	0.0
	이전재원		38	36	36	35	35	180	8.0	△2.0
		시․도비보조금	38	36	36	35	35	180	8.0	△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8	202	219	166	176	1,011	46.0	△8.2
② 경 상 지 출			345	296	309	253	259	1,462	100.0	△6.9
	재 무 활 동		345	296	309	253	259	1,462	100.0	△6.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0	0.0
		보 전 지 출	345	296	309	253	259	1,462	100.0	△6.9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46	146	150	152	155	749	0.0	1.5
④ 사 업 수 요			146	146	150	152	155	749	0.0	1.5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0	0.0
재정규모(①+⑤)			491	442	459	405	414	2,211	100.0	△4.2

Ⅴ		분야별 계획

2015~2019 재정규모는 연평균 4.3% 증가

사회복지분야 59.8%,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 17.7%, 일반공공행정분야 3.8%, 보건분야 3.0%,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7%, 문화및관광분야 2.7%로 사회복지분야 비중이 가장 높음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재해․재난 대비 자금 비축으로 연평균 7.2% 증가

환경보호분야는 재활용 선별장 건립 등 계획을 반영하여 연평균 6.1% 증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정착에 따라 사회복지비 증가가 계속되어 사회복지분야는 연평균 5.2% 상승하여 2015년 58.9%에서 2016년 60.9%로 비중 증가

기타분야는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6.4% 증가

문화및관광분야는 고산권 도서관, 보건분야는 고산보건복지센터에 계획 초기에 투자를 마무리하여 계획기간 전체로는 6.5%, 1.7% 감소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51,960	474,726	494,601	506,781	534,950	2,463,018	100.0	4.3
일반공공행정	17,337	17,861	18,513	21,176	19,634	94,521	3.8	3.2
공공질서및안전	7,310	7,701	8,349	8,940	9,639	41,939	1.7	7.2
교육	3,816	3,932	4,052	4,173	4,290	20,263	0.8	3.0
문화및관광	15,544	15,363	11,057	11,433	11,868	65,265	2.6	△6.5
환경보호	12,528	15,192	18,610	15,630	15,897	77,857	3.2	6.1
사회복지	266,483	279,156	293,346	309,008	325,834	1,473,827	59.8	5.2
보건	16,472	13,372	13,867	14,551	15,371	73,633	3.0	△1.7
농림해양수산	5,278	2,407	2,750	2,702	2,750	15,887	0.6	△15.0
산업․중소기업	147	159	148	159	178	791	0.0	4.9
수송및교통	11,386	11,976	13,164	15,881	20,740	73,147	3.0	16.2
국토및지역개발	15,460	20,960	18,604	6,088	6,060	67,172	2.7	△20.9
예비비	4,200	4,400	4,600	4,900	5,200	23,300	0.9	5.5
기타	75,999	82,247	87,541	92,140	97,489	435,416	17.7	6.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Ⅰ		일반공공행정

정책방향	❚ 공정한 선거 관리 ❚ 주민을 위한 자치의회 운영 지원 ❚ 재정건전성 확보 및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감정책 운영

□ 투자계획

❚ 공정한 선거 관리

∙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 지원

❚ 주민을 위한 자치의회 운영 지원

∙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 의회 교류 활성화 추진

❚ 재정건전성 확보 및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지방세 부과 및 체납처분 활동으로 적극적인 세입 확보

❚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감정책 운영

∙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수성토크 및 구정여론모니터 활동 지원

∙ 구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수성소식지 발간, 수성블로그, 수성인터넷 방송 운영)

∙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공공행정		94,521	17,337	17,861	18,513	21,176	19,634	3.2
	입법및선거관리	8,634	1,285	1,306	1,325	3,349	1,369	1.6
	지방행정․ 재정지원	5,302	1,102	1,081	1,060	1,039	1,020	△1.9
	재정․금융	22,379	3,800	4,300	4,550	4,870	4,859	6.3
	일반행정	58,206	11,150	11,174	11,578	11,918	12,386	2.7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천명	461	461	461	461	461
세대수	천세대	165	166	166	166	166
면적	㎢	76.46	76.46	76.46	76.46	76.46
공무원수(정원)	명	941	941	941	941	941
공무원1인당 인구수	명	490	490	490	490	490
행정동수	동	23	23	23	23	23
통반조직	통/반	580/4,070	580/4,070	580/4,070	580/4,078	580/4,078

Ⅱ		공공질서및안전

정책방향	❚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도시 조성 ❚ 자연재난․재해대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투자계획

❚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도시 조성

∙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확충

∙ 골목길 CCTV 확대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 자연재난․재해대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

∙ 재난대비 점검 및 실생활 안전교육 강화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공질서및안전		41,939	7,310	7,701	8,349	8,940	9,639	7.2
	재난방재․민방위	41,939	7,310	7,701	8,349	8,940	9,639	7.2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127	127	127	127	127
비상급수시설	개소	29	29	29	29	29
비상급수능력	천톤	12,813	12,813	12,813	12,813	12,813
민방위장비	점	889	889	889	889	889
민방위대원수	천명	23	23	23	23	23
CCTV관제대수 (CCTV통합관제센터)	대	1,115	1,150	1,168	1,186	1,200

Ⅲ		교육

정책방향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도시 도약 ❚ 평생교육․문화교육 활성화

□ 투자계획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도시 도약

∙「지역이 학교다」사업 시행 지원(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

∙ 학교 지원사업 확대(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우수 식재료비 지원)

∙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

❚ 평생교육․문화교육 활성화

∙ 평생학습관 운영

∙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및 학습동아리 지원 확대

∙ 문화센터 운영의 내실화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		20,263	3,816	3,932	4,052	4,173	4,290	3.0
	유아및초중등교육	11,620	2,124	2,224	2,324	2,424	2,524	4.4
	평생․직업교육	8,643	1,692	1,708	1,728	1,749	1,766	1.1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학교수		개소	75	75	75	75	75
□	초등학교	〃	34	34	34	34	34
□	중 학 교	〃	23	23	23	23	23
□	고등학교	〃	17	17	17	17	17
□	특수학교	〃	1	1	1	1	1
평생교육기관		개소	43	45	48	50	53
문화센터		개소	6	6	6	6	6

Ⅳ		문화및관광

정책방향	❚ 지식․문화가 소통하는 문화예술도시 창조 ❚ 관광벨트화로 문화관광 거점 육성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 투자계획

❚ 지식․문화가 소통하는 문화예술도시 창조

∙ 4+6α프로젝트(1㎞이내 도보 이용 도서관 확충) 추진

- 고산권 도서관 개관 지원

∙ 수성못 페스티벌을 지역축제로 발전

∙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 관광벨트화로 문화관광 거점 육성

∙ 지역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 실업태권도팀 육성

∙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및관광		65,265	15,544	15,363	11,057	11,433	11,868	△6.5
	문화예술	49,836	11,614	9,507	9,243	9,553	9,919	△3.9
	관광	163	30	31	32	34	36	4.7
	체육	13,926	3,552	5,600	1,543	1,591	1,640	△17.6
	문화재	1,340	348	225	239	255	273	△5.9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지정문화재		점	15	15	15	15	15
□	유형문화재	〃	12	12	12	12	12
□	무형문화재	〃	3	3	3	3	3
지방문화원		개소	1	1	1	1	1
공공도서관		개소	8	8	8	8	8
□	보유도서	천권	303	342	375	408	446
문화예술회관		개소	1	1	1	1	1
구민운동장		개소	1	1	1	1	1
구민체육관		개소	-	1	1	1	1
동네체육시설		개소	66	67	68	69	70

Ⅴ		환경보호

정책방향	❚ 자원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건설 ❚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

□ 투자계획

❚ 자원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건설

∙ 재활용품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건립

∙ 수성벼룩시장 운영 지원

❚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일반쓰레기 수거․운반처리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

∙ 자연생태 보전(생태체험투어 운영)

∙ 탄소포인트 및 그린스타트 운영

∙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환경보호		77,857	12,528	15,192	18,610	15,630	15,897	6.1
	상하수도․수질	297	59	59	59	60	60	0.4
	폐기물	75,222	11,984	14,675	18,090	15,105	15,368	6.4
	대기	520	104	104	104	104	104	0.0
	환경보호일반	1,818	381	354	357	361	365	△1.1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쓰레기배출량		톤/일	252	252	252	252	252
쓰레기수거율		%	100	100	100	100	100
재활용률		%	100	100	100	100	100
공중화장실		개소	375	375	375	375	375
분뇨수거율		%	98	98	98	98	98
대기오염
□	SO2	ppm	0.008	0.008	0.008	0.008	0.008
□	O3	ppm	0.027	0.027	0.027	0.027	0.027
분진		ug/㎥	56	56	56	56	56
수질오염측정		개소	1	1	1	1	1
토양오염측정		개소	5	5	5	5	5

Ⅵ		사회복지

정책방향	❚ 취약계층 지원으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도시 실현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원 확대 ❚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관리

□ 투자계획

❚ 취약계층 지원으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도시 실현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

∙ 장애수당 및 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원 확대

∙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확대(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지원)

∙ 기초연금 지원 확대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활성화(글로벌 창의스쿨 운영)

∙ 방과 후 토요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관리

∙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수성일자리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

∙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희망키움통장)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복지		1,473,827	266,483	279,156	293,346	309,008	325,834	5.2
	기초생활보장	282,138	53,615	54,930	56,310	57,822	59,461	2.6
	취약계층지원	233,657	41,497	43,528	46,300	49,452	52,880	6.2
	보육․가족및여성	411,151	77,227	79,434	81,997	84,820	87,673	3.2
	노인․청소년	518,078	88,489	95,542	102,983	111,102	119,962	7.9
	노동	22,173	4,359	4,411	4,430	4,471	4,502	0.8
	보훈	6,630	1,296	1,311	1,326	1,341	1,356	1.1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자리센터			개소	1	1	1	1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천명
□		일반	〃	16	16	16	16	16
□		시설	〃	0.8	0.8	0.8	0.8	0.8
의료보호			천명	19	19	19	19	19
복지시설			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	5	5	5	5	5
□	노인복지시설		〃	35	35	35	35	35
□	장애인복지시설		〃	17	18	18	18	18
□	여성복지시설		〃	8	8	8	8	8
□	아동복지시설		〃	25	25	25	25	25
경로당(사설 포함)			개소	243	246	248	250	252
보육시설			개소	217	217	217	217	217
청소년수련시설			개소	2	2	2	2	2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1	1	1	1	1
장애인수			천명	18	18	18	18	18
노인인구(65세이상)			천명	52	54	57	59	62
청소년인구(13~19세)			천명	58	58	58	58	58
영유아인구(0~7세)			천명	28	28	28	28	28

Ⅶ		보건

정책방향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 구현 ❚ 선진 위생문화 정착

□ 투자계획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 구현

∙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

∙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세계보건기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인증 지원)

∙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수성구, 달성군, 청도군 연계사업)

∙ 저출산 대책 지원(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지원, 난임부부 지원)

∙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 국가예방접종 실시

❚ 선진 위생문화 정착

∙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 지원

∙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		73,633	16,472	13,372	13,867	14,551	15,371	△1.7
	보건의료	68,946	15,478	12,427	12,918	13,656	14,467	△1.7
	식품의약안전	4,687	994	945	949	895	904	△2.3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소(지소․분소 포함)		개소	2	2	2	2	2
예방접종		천명	57	57	57	60	65
방역소독		㎢	0.30	0.30	0.30	0.30	0.30
병․의원수		개소	620	620	620	630	650
약국수		개소	200	200	200	200	200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	1	1	1	1
□	관리급식소	〃	100	100	100	100	100

Ⅷ		농림해양수산

정책방향	❚ 도시근교농업 육성 강화 ❚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 투자계획

❚ 도시근교농업 육성 강화

∙ 도심 속 행복농장 지원 사업

∙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 가천동 소하천 정비)

∙ 등산로 정비 및 산불방지 활동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농림해양수산		15,887	5,278	2,407	2,750	2,702	2,750	△15.0
	농업․농촌	5,373	1,235	1,101	1,087	983	967	△5.9
	임업․산촌	10,514	4,043	1,306	1,663	1,719	1,783	△18.5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농경지면적	ha	585	580	580	580	580
농업종사가구	가구	1,200	1,200	1,200	1,200	1,200
가축사육	두	2,300	2,300	2,300	2,300	2,300
산림면적	ha	3,869	3,869	3,869	3,869	3,869

Ⅸ		산업․중소기업

정책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합리적․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 투자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역투자유치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 합리적․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중소기업		791	147	159	148	159	178	4.9
	산업진흥․고도화	631	115	127	116	127	146	6.1
	에너지및자원개발	140	28	28	28	28	28	0.0
	산업․중소기업일반	20	4	4	4	4	4	0.0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통시설		개소	23	23	23	23	23
□	백화점	〃	1	1	1	1	1
□	대형점	〃	4	4	4	4	4
□	상설시장	〃	18	18	18	18	18
제조업체수(5인이상)		개소	54	56	60	61	62
□	섬유	〃	8	8	8	8	8
□	기계․금속	〃	5	5	5	5	5
□	전기․전자	〃	22	24	26	26	27
□	화학	〃	2	2	2	2	2
□	기타	〃	17	17	19	20	20

Ⅹ		수송및교통

정책방향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투자계획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주민 밤길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마을 진입도로 및 중장기 도로 건설

(대구선북편 도로 건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로 건설)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주차장 확충 지원(공영주차장 확충,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 도시철도3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변화 대응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송및교통		73,147	11,386	11,976	13,164	15,881	20,740	16.2
	도로	28,423	4,862	4,299	4,278	5,727	9,257	17.5
	대중교통․물류등기타	44,724	6,524	7,677	8,886	10,154	11,483	15.2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도로개설계획
□	연장	㎞	0.98	1.03	1.08	1.13	1.18
□	면적	㎢	0.0071	0.0083	0.0095	0.0107	0.0119
포장도로연장		㎞	325.3	326.3	327.3	328.3	329.3
도로율		%	29.35	29.39	29.43	29.47	29.51
도로포장률		%	100	100	100	100	100
보안등		등	10,250	10,350	10,450	10,550	10,660
차량등록대수		천대	201	202	203	203	204
□	승용차	〃	174	175	176	177	179
□	승합차	〃	7	7	7	7	6
□	화물(특수포함)	〃	20	20	20	19	19
주차장수		개소	9,200	9,400	9,600	9,800	9,900
주차면수		천대	144	146	148	150	152
□	노상	〃	7	7	7	7	7
□	노외	〃	5	5	5	5	5
□	건물부설	〃	132	134	136	138	140

Ⅺ		국토및지역개발

정책방향	❚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 ❚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 투자계획

❚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 남천 정비공사

∙ 하수도시설물 및 하천시설물 관리

❚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

∙ 해피타운 프로젝트 지속 추진(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 커뮤니티센터 지원

❚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근린공원 조성)

∙ 공원․녹지․유원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토및지역개발		67,172	15,460	20,960	18,604	6,088	6,060	△20.9
	수자원	21,181	5,073	9,490	4,885	860	873	△35.6
	지역및도시	45,991	10,387	11,470	13,719	5,228	5,187	△15.9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하수관거보급률		%	91.3	91.7	92.0	92.3	92.8
하수도보급률		%	99.8	99.8	99.8	99.8	99.8
하천연장		km	26.1	26.1	26.1	26.1	26.1
하천개수율		%	95	95.5	100	100	100
공원		개소	120	121	121	121	121
□	도시자연공원구역	〃	1	1	1	1	1
□	근린공원	〃	14	15	15	15	15
□	어린이공원	〃	95	95	95	95	95
□	소공원	〃	8	8	8	8	8
□	수변공원	〃	1	1	1	1	1
□	대구체육공원	〃	1	1	1	1	1
공원시설률(A/B)		%	75.45	75.72	76.10	76.10	76.10
□	공원시설면적(A)	㎢	7,116	7,224	7,260	7,260	7,260
□	공원계획면적(B)	〃	9,431	9,540	9,540	9,540	9,540
1인당공원면적 (공원시설면적/인구)		㎡	15.44	15.67	15.75	15.75	15.75
시설녹지면적		㎡	44,090	44,090	44,090	44,090	44,090
유원지		개소	2	2	2	2	2

Ⅻ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비비	23,300	4,200	4,400	4,600	4,900	5,200	5.5

□ 기타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타	435,416	75,999	82,247	87,541	92,140	97,489	6.4

분야별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