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3년 실적)

목   록

▪ 노인복지기금

▪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 식품진흥기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 재난관리기금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3

Ⅱ. 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7

□ 노인복지기금	9

□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5

□ 식품진흥기금	23

□ 옥외광고정비기금	33

□ 재난관리기금	39

Ⅰ.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대상기금(총5개)

○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 내 용

○ ’06~‘12년까지는 전체 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분석하였으나, ‘13년부터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

○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운영 성과, 설치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분석 실시

□ 분석결과 활용

○ 성과미흡 기금은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 권고

○ 공개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Ⅱ.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노인복지기금

<복지과>

노 인 복 지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1999년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7	15	584	13	12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3년도 이자수입 17백만원 중 15백만원을 지출하여 정수기 및 냉장고 17대를

경로당 17개소에 보급하였고 잔액 2백만원은 재적립함

○ 2013. 12월말 현재 조성규모는 584백만원으로 기금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향후조치계획 : 2014년부터 공설경로당에 필요 물품(전자제품,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요구가 증가되므로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반드시 존치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5	100	15	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2007년∼2010년 4년 동안 227개 경로당에 건강기구(발마사지기) 보급을

완료하였고, 2011년∼2013년에는 공설경로당 47개소에 정수기를 보급 완료하

였으며 2013년 일부예산은 냉장고를 10개소에 보급함으로써 하절기 폭염대비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공설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 (15백만원, 20개소)	공설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 (15백만원, 20개소)	100%
‘13년	공설경로당 정수기 및 물품 지원 사업 (15백만원, 17개소)	공설경로당 정수기 및 물품 지원 사업 (15백만원, 17개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공설경로당 필요 물품 수요조사 시행 후 필요 물품을 우선 지급하여

만족도를 높였으며 정수기 및 냉장고 지원으로 하절기 폭염피해예방과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공설경로당 정수기 및 물품 지원	폭염피해예방 및 노인건강증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정수기 및 필요 물품을 보급함으로써 폭염피해예방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위원회 운영 개선 (민간비율 30%이상 상향, 소집회의 연2회이상 개최)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공설경로당 정수기 및 물품지원 사업	15백만원	연차적인 사업특성상 안정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필요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00백만원과 매년 사업수행 후 재적립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3년 말 현재 584백만원 조성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4년부터 공설경로당에 필요 물품(전자제품,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여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최근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595	%	597	%	599	%
	예치금회수	578	97.1	580	97.2	582	97.2
	이자수입	17	2.9	17	2.8	17	2.8
지 출	합 계	595	%	597	%	599	%
	비융자성사업비	15	2.5	15	2.5	15	2.5
	예치금	580	97.5	582	97.5	584	97.5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희망복지지원단>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연도 : 2001년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저소득자립지원과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23	125	2,459	60	241	△181

Ⅱ. 분석 결과

1. 총  평

○ 2012년 실적 : 수입 84,523천원, 지출 149,962천원

- 융자금 지원 : 100,000천원(50,000천원/2건)

- 독거노인 동절기 극세사 이불지원 : 30,635천원(600명)

- 자활근로자 근무복 구입 : 19,327천원(400명)

○ 2013년 실적 : 수입 323,000천원, 지출 125,110천원 (융자금2건, 이자사업 등)

- 융자금 지원 : 80,000천원 (50,000천원/1건, 30,000천원/1건)

- 토털 주거환경개선 지원 : 20,000천원

- 저소득주민 선풍기 지원 : 21,984천원

- 친환경 영양꾸러미(콩나물, 두부, 유정란)지원 : 2,451천원

- 기타 제반수수료(전세권설정 등) : 675천원

○ 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생활안정자금과 자활기금을 통·폐합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를 제정(2011.5.30)하여 자활기업(사업단)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등 유사 중복기금의 통합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및 소득지원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털 주거환경개선사업,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꾸러미사업, 취약계층에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선풍기 지원사업 등 기금 이자수입사업으로 저소득층 복지

증진에 기여함.

○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대부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규정상 감면규정 등이 없어 채권관리가 어려움.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0	150	41.7	301	125	41.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융자금지원(300백만원/6건) ○기금이자사업(60백만원, 1,000명)	○융자금지원(100백만원/2건) ○기금이자지원(50백만원/1,000명) - 저소득 동절기이불 지원 (31백만원/600명) - 자활근로자 근무복 구입 (19백만원/400명)	41.7%
‘13년	○융자금지원(250백만원/5건) ○기금이자사업(51백만원, 1,000명)	○융자금지원(80백만원/2건) ○기금이자지원(45백만원/692명) - 토털환경개선 지원 (20백만원/200명) - 저소득 선풍기 지원 (22백만원/449명) - 친환경 영양꾸러미 지원 (3백만원/43명)	41.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 및 물품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만족도를 높였으며, 자활기업들의 창업자금 중 부담이 제일 큰 전세점포임대를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저소득자립 지원과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자활기업 금융기관 대여자금 이차보전 ○자활기업사업자금대여 ○자활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지원 2건 ○기금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 692명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따라서 목적 달성도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토털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선풍기, 영양꾸러미 지원으로 저소득자립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므로 기금 설치목적 달성도가 높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채권관리(채권회수대책 등 수립) 위원회 운영(소집회의 연2회이상 개최)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융자금대여사업	80백만원	자활지원 대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존치필요)	상
② 기금이자사업	45백만원	저소득대상 효율적 지원 (존치필요)	상
합 계	12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유사·중복 기금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으로 탈 수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향상으로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자체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소득지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등 관련 근거를 확보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최근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2,487	%	2,411	%	2,584	%
	전입금	2,225	89.5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	0.1	4	0.2	55	2.1%
	예치금회수	102	4.1	2,327	96.5	2,261	87.5%
	이자수입	13	0.5	69	2.8	60	2.3%
	기타수입	144	5.8	11	0.5	208	8.1%
지 출	합 계	2,487	%	2,411	%	2,584	%
	비융자성사업비	10	0.4	50	2.1	44	1.7%
	융자성사업비	150	6.0	100	4.1	80	3.1%
	기본경비	0	0.0	0	0.0	1	0.0%
	예치금	2,327	93.6	2,261	93.8	2,459	95.2%

※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정산액을 2013년도 자활기금으로 반납하여 기타수입증가

※ 2011년도 생활안정자금 전입금 예치에 따른 2012년도 예치금회수 수입 증가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식 품 진 흥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연도 : 2003년도

-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47	216	259	244	255	1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나트륨줄이기 홍보사업(18,000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34,000천원),         식중독 예방․홍보사업(12,000천원), 음식문화개선 및 경영 힐링 프로젝트사업(54,000천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20,000천원)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식중독지수알리미 지원, 모범음식점 영양표시사업, 경영힐링프로젝트 사업 등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음식점에 대해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접객서비스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3	230	125.7	229	216	94.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고조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식업계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만족도 평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추진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기금의 내실화 도모

- 특히 2013년 맞춤형 경영 힐링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세 식품접객

영업자의 영업부실로 생계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맞춤식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30~300%수준의 매출신장을 기록하여 지역의 자영업계의 경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투명마스크 지원(20백만원, 1,25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20백만원, 500명) ○맞춤형현장방문 친절교육 (40백만원, 400개소)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8백만원, 3,000개소) ○모범업소지원 (20백만원, 198개소) ○식품재료비(1백만원, 200종) ○시비보조금잔액반납(2백만원) ○과징금 반환금 등 (62백만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투명마스크 지원(19백만원, 1,68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5백만원, 869명) ○맞춤형현장방문 친절교육 (40백만원, 400개소)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1백만원, 3,000개소) ○모범업소지원 쓰레기봉투 등 (20백만원, 185개소) ○식품재료비(1백만원, 140종) ○외국어메뉴판 제작 (6백만원, 120개) ○시비보조금잔액반납(1백만원) ○과징금 반환금 등 (87백만원)	125.7%
계	183백만원	230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나트륨줄이기참여 건강음식점 물품지원(8백만원,10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6백만원, 900명) ○맞춤형 경영힐링프로젝트사업 (30백만원, 20개소)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4백만원, 3,000개소) ○모범업소지원(21백만원, 205개소) ○위해우려식품수거비 (1백만원, 200종)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알리미 지원(12백만원, 70개소) ○과징금 반환금 등 (97백만원)	○나트륨줄이기참여 건강음식점 물품지원(18백만원, 206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4백만원, 848명) ○맞춤형 경영힐링프로젝트사업 (30백만원, 20개소)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4백만원, 3,000개소) ○모범업소지원(20백만원, 205개소) ○위해우려식품수거비 (1백만원, 185종)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알리미 지원(11백만원, 79개소) ○과징금 반환금 등 (78백만원)	94.3%
계	229백만원	216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영세 식품접객영업자 2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힐링프로젝트(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경영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수요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추진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낭비를 제거하여 기금의 내실화   도모

-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지수 알리미를 지원함으로써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여름철 건강한   식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우려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사업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 관리 사업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영양표시사업 등을 통한 구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식중독 예방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나트륨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소에 염도계 및 염도기록지 등 206개를        지원하고 맞춤형 경영 힐링 컨설팅을 20개소 실시하여 경영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메뉴 영양표시사업을 실시하여 모범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지원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기여

- 또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지수 알리미 79개를 배부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지도,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 관리, 식중독 발생         예방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및 검사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없음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위원회 운영 개선 (소집회의 연2회이상 개최)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식품진흥기금은 현행 설치목적의 변경없이 식품위생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존치되어야 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사업사업	93백만원	○일반예산에 편성 수행할 경우 예산성립 불투명 ○자율적 ․ 탄력적 집행 불가능	상
② 식중독예방사업	11백만원	"	상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사업	34백만원	"	상
합 계	138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시 보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11~’13 과거 3년간 시 보조금 145백만원, 이자수입20백만원,

과징금징수금 433백만원으로 조성된 금액과 매년 사업집행 후 재적립

되는 예치금으로 2013년말 259백만원이 적립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위반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주 수입원으로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다하고 있으나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진흥기금 사업목적의 변경을 건의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445	%	457	%	474	%
	보조금	52	11.7	46	10.1	46	9.7
	예치금회수	286	64.2	265	58.0	228	48.1
	이자수입	7	1.6	6	1.3	6	1.3
	기타수입	100	22.5	140	30.6	194	40.9
지 출	합 계	445	%	457	%	474	%
	비융자성사업비	125	28.0	116	25.4	108	22.8
	기본경비	0	0	25	5.5	29	6.1
	예치금	265	59.6	228	49.9	259	54.6
	기타지출	55	12.4	88	19.2	78	16.5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디자인과>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연도 : 2008년

- 설치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5	50	20	14	0	1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하였으나 기금 조성액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조성되지 않아

2012년까지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었음.

○ 2012년도까지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2013년도에 총사업비 50백만원을 들여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함.

○ 향후조치계획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재차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기금 수입금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은 전액 예치

예정이며 추후 재원이 확보된 후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을

재차 추진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50	5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	-
‘13년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50백만원)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5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3년도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 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간판개선 사업 추진(6개건물, 10개업소, 10개간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3년도 만촌 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

개선사업을 통한 목적의 달성도 충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위원회 운영 개선 (소집회의 연2회이상 개최)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간판정비사업	50백만원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을 위하여 적립성 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20백만원을 조성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사업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필요

《최근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41	%	55	%	70	%
	예치금회수	27	65.9	41	74.5	55	78.6
	이자수입	0	0	0	0	1	1.4
	기타수입	14	34.1	14	25.5	14	20.0
지 출	합 계	41	%	55	%	70	%
	비융자성사업비	0	0	0	0	50	71.4
	예치금	41	100	55	100	20	28.6

재난관리기금

<건설과>

재 난 관 리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연도 : 1997년도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75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예방, 재난심리지원, 이재민구호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설치

※ 기존 재해대책기금(1997), 재난관리기금(1998)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91	380	3,905	660	439	2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한 법정기금으로서,

그 재원조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잘된 점

- 법정적립금과 만기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재난관리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이 전년도 대비 약 411백만원정도 늘어남

-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로 인적‧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

○ 미흡한 점

- 금융기관의 이율이 계속 감소 추세로(연이율 3%→2%대),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성이 낮으므로 금융기관 간 경쟁 유도 등 다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발전 방안

-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여 불시에 있을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지원과 향후 기금 자체만으로도

각종 재난관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금 확보

○ 향후 조치 계획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인적‧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해로

예치기 못한 피해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필요 소요재원 확보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17	257	118.4	250	380	15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재난재해홍보물제작(7) ○재해복구장비임차(10) ○재해관련 자재구입(100) ○재해복구시설비(100)	○재난재해관련홍보물, 현수막제작(7)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비(10) ○재해관련 자재구입비(1) ○제설함, 제설제 구입(87) ○긴급보수공사 관급자재구입(96) ○강설대비 제설장비구입(55)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1)	118.4%
계	217	257
‘13년	○재난재해홍보물제작(7) ○재해복구장비임차(20) ○재난재해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3) ○재해관련자재및장비구입비(50) ○염화칼슘구입(70) ○재해복구시설비(100)	○재난재해관련홍보물, 현수막제작(3) ○재해복구용장비임차(42) ○재해관련자재및장비구입비(68) ○염화칼슘구입(151) ○강설대비제설장비등 구입(115)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1)	152%
계	250	38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상당히

유동적임

- 강설, 풍수해, 폭염 등의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 재난심리지원, 이재민구호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설치	○재난피해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사업(교육‧홍보)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사업 ○재난관련 각종 장비구입사업 ○재난심리지원 ○이재민 발생시 융자금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사업	○각종 재해 및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안전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없음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위원회 운영 개선 (민간비율 30%이상, 소집회의 연2회이상 개최)	향후 개선 예정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재난재해관련 홍보물, 현수막 제작	3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함	중
염화칼슘구입	151	″	상
강설대비 제설장비 등 구입	115	″	상
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구입비	68	일반회계에 편성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며 예산 확보 시에도 탄력적인 집행이 불가능	상
재해복구용장비임차	42	″	상
합 계	379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총 조성규모는 2013년말 기준으로

3,905백만원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평상시는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 등의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집행하기에는 그 성격이 이와 맞지 않고,

신속한 집행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3,757	%	3,751	%	4,285	%
	전입금	312	8.3	319	8.5	416	9.7
	보조금	93	2.5	55	1.5	159	3.7
	예치금회수	3,264	86.9	3,349	89.3	3,494	81.6
	이자수입	88	2.3	28	0.7	216	5.0
지 출	합 계	3,757	%	3,751	%	4,285	%
	비융자성사업비	408	10.9	257	6.9	219	5.1
	기본경비	0	0	0	0	160	3.8
	예치금	3,349	89.1	3,494	93.1	3,905	91.1
	기타지출	0	0	0	0	1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