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공시(결산)

		2014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공시 제2호(2015. 8. 3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14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65억원으로, 전년대비 21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3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6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922  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12억원입니다.

◈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는 채무가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4년도에 토지·건물·입목죽·공작물 등 202건 (109억원)이 증가하고, 12건(5억원)이 감소하여, 현재는 총 8,94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 우리 구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242억원) 보다     323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026억원)보다 5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449억원)보다 473억원 많습니다.

ㅇ 동종단체가 평균 33억원의 채무액을 보유하고 주민 1인당 채무액이 10천원인 반면, 우리 구는 채무가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1,212억원)과 비교하여 2,271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구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27%이며 (전국 평균 43.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6.34% (전국 평균 68.4%)입니다.

◈ 우리 구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전체 살림규모로 비교하여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고 의존재원의 비중 또한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아서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판단하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낮은편입니다. 이에 지방세수입과 재원조정교부금 등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종단체가 평균 33억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구는 채무가 없고 순수입에 대한 순지출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도 흑자를 기록하여 2014년도 재정운용은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seong.kr/행정·생활정보/재정현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우리 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광장/구민의 소리/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김은경(053-666-2124)

제1절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살림규모	세입결산	4,565	4,350	216		4,242	3,920	322
	세출결산	4,062	3,817	245		3,675	3,404	271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24.27	30.89	△6.62		25.09	33.1	△8.01
	재정자주도[최종]	36.34	41.3	△4.96		43.11	51.1	△7.99
	통합재정수지[최종]	40	52	△12		15	13	3
④ 채무/부채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02	190	12		245	236	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5	5	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33	37	△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3	2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⑤ 채 권	채권현황	50	50	0		85	89	△4
⑥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31	33	△1		45	45	0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658	629	28		647	610	3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5	△0		6	6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0	10	△0		7	7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8	18	1		19	18	1
	연말지출비율	51	119	△68		82	87	△4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163	201	△38		235	240	△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2,311		2,049		262		1,752		1,534		21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71		440		31		681		602		79
	행사축제경비		2		3		△1		8		9		△1
⑧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		78		72		6		220		207		1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8,941		8,837		104		11,212		10,788		424
	물품 현재액		71		71		1		68		66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4		18		△4		6		6		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	재무제표	자산총계	10,036		9,863		173		14,295		13,882		413
		부채총계	202		190		12		245		236		8
		수익총계	3,915		3,691		224		3,445		3,147		298
		비용총계	3,768		3,459		309		3,289		3,002		287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313	304		9		325		307		17
	성인지예산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2	53		△11		19		20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⑪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6,519	435,835	0	12,358	8,32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47,319	351,360	381,207	434,955	456,519

▸ 결산 총계기준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세입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18%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완화, 계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증가 추이가 다소 둔화 되었지만, 2012년부터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이 확대되고, 2013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편적 복지 비용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세입규모의 증가폭이 큰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6,943	100.00	326,603	100.00	356,121	100.00	410,041	100.00	435,835	100.00
지 방 세	33,367	10.21	63,911	19.57	66,559	18.69	68,818	16.78	73,654	16.90
세외수입	85,426	26.13	62,760	19.22	61,752	17.34	77,548	18.91	25,869	5.94
지방교부세	8,197	2.51	7,882	2.41	9,923	2.79	8,276	2.02	8,691	1.99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42,278	12.93	30,047	9.20	30,026	8.43	34,001	8.29	44,343	10.17
보 조 금	157,675	48.23	162,003	49.60	187,861	52.75	221,399	53.99	237,692	54.54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0	0.00	0	0.00	45,587	10.46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0~2014년 기간 중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7.6%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2011년에 시세와 구세 간 세목조정으로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91.5%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2010년~2014년 기간 중 연평균 26.5%가 증가하였고, 기존 세외수입에 포함되던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2014년부터 별도과목으로 분리되면서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66.6%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추진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4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결산액	33,367,408	63,911,406	66,558,555	68,817,661	73,653,601
인구수(명)	461,988	461,083	459,779	461,004	456,50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2	139	145	149	161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06,228	393,857	0	4,046	8,32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99,027	303,062	328,379	381,679	406,228

▸ 결산 총계기준

☞ 2010년~2014년 기간 중 우리 구 세출규모는 연평균 8.0% 증가하여 같은 기간 세입증가율 7.6%보다 0.4%정도 높고,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각 1.4%, 8.4%, 16.2%, 6.4%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은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로 특히 큰 증가세를 보이며, 이후로도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세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1,640	100.00	290,427	100.00	316,176	100.00	364,577	100.00	393,857	100.00
일반공공행정	21,822	7.48	17,550	6.04	16,159	5.11	15,188	4.17	18,194	4.62
공공질서･안전	790	0.27	731	0.25	746	0.24	461	0.13	1,902	0.48
교 육	1,940	0.67	2,430	0.84	2,096	0.66	6,484	1.78	6,256	1.59
문화 및 관광	11,417	3.91	8,046	2.77	9,507	3.01	12,924	3.54	12,870	3.27
환경보호	8,262	2.83	9,563	3.29	9,139	2.89	9,998	2.74	11,285	2.87
사회복지	155,247	53.23	159,387	54.88	179,335	56.72	204,871	56.19	231,104	58.68
보 건	6,317	2.17	7,131	2.46	8,739	2.76	12,453	3.42	12,197	3.10
농림해양수산	6,029	2.07	5,658	1.95	2,632	0.83	4,118	1.13	5.974	1.52
산업･중소기업	34	0.01	136	0.05	248	0.08	196	0.05	115	0.03
수송 및 교통	10,772	3.69	9,378	3.23	10,459	3.31	9,565	2.62	6,302	1.60
국토･지역개발	12,056	4.13	11,057	3.81	12,835	4.06	22,083	6.06	18,736	4.7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6,954	19.53	59,360	20.44	64,281	20.33	66,236	18.17	68,923	17.5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0년~2014년 기간 중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연평균 7.9%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 외에 청사 신․증축, 정보통신, 지방행정 홍보,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업무가 이에 해당되며 2010년 지방선거경비, 2014년 지방선거경비 및 동청사 신축 등으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교육분야는 장학재단 설립, 파동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2013년 지출액이 전년대비 200%이상 늘어났고 이후 비슷한 수준의 세출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2014년 기간 중 연평균 54.3%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정책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증가 등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평균 10.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분야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이에 해당하며, 2010년~2014년 기간동안 연평균 4.9%가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4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91,639,911	290,427,279	316,175,764	364,577,245	393,856,825
인구수(명)	461,988	461,083	459,779	461,004	456,505
주민 1인당 세출액	631	630	688	791	863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451,960	474,726	494,601	506,781	534,950	2,463,018	4.30
	자체수입	104,374	110,356	116,900	124,024	131,799	587,453	6.00
	의존수입	312,716	328,750	342,925	353,955	373,645	1,711,991	4.60
	지방채	2,000	2,600	0	0	0	4,600	3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870	33,020	34,776	28,802	29,506	158,974	-2.70
② 세 출		451,960	474,726	494,601	506,781	534,950	2,463,018	4.30
	경 상 지 출	97,100	105,512	112,776	119,545	126,887	561,820	6.90
	사 업 수 요	354,860	369,214	381,825	387,236	408,063	1,901,198	3.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2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27	403,670	97,977	287,395	0	18,299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32.40	33.62	33.06	30.89	24.2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2013년에 동종자치단체 평균에 비하여 2~3% 낮은 상태이나 2014년에는 24.27%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하락률보다 동종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6.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6.34	403,670	146,698	238,674	0	18,299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48.03	45.53	44.16	41.30	36.3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9.5%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2~3% 정도 낮은 것에 비해 재정자주도는 7%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등의 확충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9,908	405,416	0	100	100	19,626	405,516	-15,608	4,017
일반회계	385,495	398,152	0	0	0	13,131	398,152	-12,658	473
기타 특별회계	3,952	6,520	0	0	0	6,495	6,520	-2,568	3,927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461	744	0	100	100	0	844	-383	-383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40,332	-19,554	-23,954	-16,384	-15,608
통합재정수지 2	9,807	12,242	8,743	5,233	4,017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각각 5억, 39억 흑자이고, 기금이 4억의 적자를 보여 회계전체로는 40억원 흑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흑자는 향후 주차장 및 기반시설 조성 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예치하여 이러한 적립금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992,989	1,010,439	17,450
통합부채		19,687	20,359	672
	유동부채	6,745	6,272	△473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2,942	14,087	1,145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연기관 2개(수성문화재단,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986,330	1,003,581	17,251
부채(B)	19,018	20,209	1,19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93	2.01	0.0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해	당	없	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우리 구의 출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6,859	150	2.24
출연기관	소 계	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6,859	150	2.24
	(재)수성문화재단				5,447	150	2.83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1,412	0	0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0	432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소송관련		0	432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해	당	없	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구는 채무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150	100	50	0	0
인구수	461,988	461,083	459,779	461,004	456,505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주민1인당 채무액은 전국 69개 자치구(동종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구는 2010년 이후 채무액이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1,300	11,300	9,200	2,500	2,6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0	0	0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기 금 회 계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2014년 우리 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 사업
BTO 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구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금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0	0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0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0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4,037	295,766	321,759	374,452	398,446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979	27	32	5	5,006
일 반 회 계		4,869	32	32	0	4,901
특별회계	소 계	5	-5	0	5	0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5	-5	0	5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105	0	0	0	105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05	0	0	0	105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 ’1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권현황	3,947	4,589	4,963	4,979	5,00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393,857	3,148	0.8
일반운영비		1,253	0.32
여 비		1,368	0.35
업무추진비		416	0.11
직무수행경비		110	0.03
자산취득비		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기본경비	3,645	3,733	3,219	3,291	3,148
비율	1.25	1.29	1.02	0.9	0.8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0년~2014년 기간 중 우리 구의 기본경비는 세출결산액의 1%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며, 매년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76m2가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수성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수성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777	6,453	-676	0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우리 구의 공공청사 적정면적은 6,453㎡이나 실제 우리 구의 청사면적은 5,777㎡로 적정면적보다 10%정도 보유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자치구)이고 청사면적은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감액)만 적용되므로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93,857	65,775	16.7
인건비(101)		53,499	13.58
직무수행경비(204)		1,525	0.39
포상금(303)		2,562	0.65
연금부담금 등 (304)		8,189	2.0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인건비(B)	53,335	55,627	61,062	62,945	65,775
인건비비율(B/A)	18.29	19.15	19.31	17.27	16.7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93,857	450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93,857	224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업무추진비	477	486	503	495	450
비율	0.16	0.17	0.16	0.14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 지 참	조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3~2.9	희망학교 후원사업 프로젝트 준공확인	케냐	2	6
3.13~3.18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베트남 외 1개국	6	8
3.25~4.4	해외 문화재 보존활용 벤치마킹	체코 외 1개국	1	2
3.27~4.3	재정운영실태 벤치마킹	미국 외 1개국	1	3
6.10~6.21	자매도시 호주 도자기전시회 지원	호주	1	2
8.2~8.9	지역일자리공시제 선진사례 벤치마킹	스위스 외 1개국	1	4
8.8~8.15	글로벌여성아카데미 해외자원봉사 지원	네팔	4	9
8.11~8.15	해외도시와의 민간교류 증진	일본	2	3	단체장
9.13~9.24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탈리아 외 4개국	2	9
9.14~9.25	중견실무리더과정 선진행정 벤치마킹	헝가리 외 3개국	1	4
9.16~9.19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일본	1	1
9.30~10.5	한방의료관광 홍보	몽골	3	4
10.20~10.28	외국선진도시 행정분야 벤치마킹	미국	4	10
10.24~11.1	도시환경관리분야 벤치마킹	그리스 외 1개국	4	10
10.25~11.3	선진 세정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외 1개국	2	6
10.27~11.5	외국선진도시 환경 벤치마킹	스페인 외 1개국	4	10
10.31~11.8	도시기반시설 벤치마킹	독일 외 2개국	5	12
11.3~11.8	구의회 국외연수 수행	일본	2	4
11.5~11.10	구의회 국외연수 수행	홍콩 외 1개국	6	11
11.5~11.8	의료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러시아	3	5
11.6~11.14	선진 복지제도 견학	덴마크 외 1개국	1	4
11.7~11.16	문화관광도시 벤치마킹	터키 외 1개국	4	10
11.11~11.15	주차관리 해외도시 견학	홍콩	2	3
11.11~11.21	호주자매도시 총회 참가자 인솔	호주	1	2
12.4~12.12	선진 복지체계 벤치마킹	스위스 외 1개국	1	2
12.9~12.12	지자체 비상대비담당 공동연구조사	일본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93,857	965	0.25	20	48,26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의회경비	878	926	967	997	965
의원 정수	20	20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3	0.32	0.31	0.27	0.2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3,892	46,288	48,346	49,855	48,26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8	20	1,9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 3 ~ 11. 8	선진 복지시설 견학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전문지식 함양	일본	4(2)	8,000
11. 5 ~ 11.10	홍콩,대만 주요도시의 의회 및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	홍콩, 대만	14(6)	30,000

▸ 2014년도 의원 국외여비(205-04)로 집행한 국외출장 내역으로서 총 출장인원에는 동행한 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집행액은 지방의원에 대한 금액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액은 “6-5. 국외여비 집행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41	393,857	1,810	0.46	1,7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938	939	963	1,013	1,041
세출결산액 (B)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맞춤형 복지비 (C)	1,609	1,639	1,720	1,759	1,810
비율(C/B)	0.55	0.56	0.54	0.48	0.4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715	1,745	1,786	1,737	1,738

☞ 2014년 우리 구의 맞춤형복지비는 세출결산액의 0.46% 수준인 1,810백만원이며, 대상인원 1,041명에 대하여 1인당 평균배정액은 1,738천원 정도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6,816	5,129	13.93
시설비 (401-01)	36,339	4,838	13.31
감리비 (401-02)	402	271	67.42
시설부대비 (401-03)	76	21	27.8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8,887	24,788	25,989	37,215	36,81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830	8,440	5,106	11,901	5,129
비율(B/A)	9.8	34.05	19.65	31.98	13.9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말지출 비율은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도서관, 문화센터건립 등 주민편익시설의 건립 등의 사업비는 여러 해에 걸쳐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연말지출비율이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074	16,322	-3,752
지방세	2,425	2,378	-47
세외수입	17,648	13,944	-3,7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구의 2014년 체납액은 전년 대비 3,75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는 세입비중이 가장 높은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차량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가 대부분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3,519	23,707	22,825	20,074	16,322
지방세	2,772	2,963	2,932	2,425	2,378
세외수입	20,748	20,744	19,893	17,648	13,944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2010년~2013년 기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연평균 8.4% 감소하였고 특히 2014년 체납액은 전년대비 18.7% 감소하여 동종단체 평균 감소율 1.9%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00	50	50	50
제1금고	대구은행	‘13.01.01~ ’16.12.31.	200	50 (당초)	50	50 (‘14.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안전총괄과	생활안전 CCTV 설치	020 공공질서 및안전	025 재난방재·민방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	50	0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31,104	48,313	33,398	76,239	67,302	4,688	1,162	0	0
국 비	147,239	43,121	16,054	45,604	40,595	1,865	0	0	0
시･도비	57,360	3,426	13,482	23,745	14,236	1,370	1,100	0	0
시･군･구비	26,505	1,766	3,862	6,890	12,471	1,453	6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사회복지분야(B)	155,247	159,387	179,335	204,871	231,104
사회복지분야비율(B/A)	53.23	54.88	56.72	56.19	58.68
인구수 (C)	461,988	461,083	459,779	461,004	456,50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36	346	390	444	506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 사회복지비는 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10년에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가 10%정도 높지만 2014년에는 그 차이가 6% 정도까지 좁혀졌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종단체에서도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93,857	47,059	11.95
민간경상보조 (307-02)		3,405	0.86
사회단체보조 (307-03)		470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226	0.06
사회복지보조 (307-10)		41,677	10.58
민간자본보조 (402-01)		1,282	0.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지방보조금(민간)	33,739	3,124	4,316	43,986	47,059
비율	11.57	1.08	1.37	12.07	11.95

☞ 2010~2012년까지는 사회복지보조(307-10)와 민간자본보조(402-01)를 포함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2011년에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사회복지보조(307-10) 과목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비용이 민간경상보조(307-02)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3년에 지방보조금이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공시 작성기준의 변경으로 작성시 제외되었던 사회복지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지방보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참조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4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93,857	21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91,640	290,427	316,176	364,577	393,857
행사･축제경비	1,533	907	459	292	211
비율	0.53	0.31	0.15	0.08	0.0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0년~2012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행사보조(307-04) 금액이 제외된 이유도 있지만,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축제를 수성문화재단 등 외부기관에 점차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수성건강 체험 한마당,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7,227	556	1,099	543	7,782
노인복지기금	584	1	13	12	585	2012-08-01~ 2017-07-31
식품진흥기금	259	54	283	229	312
재난관리기금	3,905	407	672	265	4,312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459	73	110	37	2,533	2012-08-01~ 2017-07-31
옥외광고정비기금	20	20	20	0	40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4,990	7,295	6,620	7,227	7,78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4년도말 우리 구의 기금현재액은 7,782백만원으로 1,099백만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543백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보다 55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성액은 기금 예치액에 대한 이자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일부 기금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치금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 조성액만 발생하는 등 매 회계연도별로 조성액이 사용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우리 구의 기금규모는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규모인 21,954백만원의 35.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자치구별로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 및 규모가 다르기 때문으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2.11	77.07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00	7.97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38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00	4.6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75	8.20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78	4.4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00	8.01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5.00	12.3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0.48	10.5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10	12.3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09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는 추후 공시

☞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9개 분석지표 중 기금정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등 6개 지표는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보다 우수하나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채권 관리 적정성 등 3개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014년도(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및 “기금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07,425	883,711	202	10,872	12	485	707,615	894,099
토 지	4,684	319,239	137	5,530	11	435	4,810	324,335
건 물	89	89,128	3	4,263	0	0	92	93,391
입목죽	681,483	119,135	1	1	0	0	681,484	119,136
공작물	21,139	354,443	60	808	0	0	21,199	355,251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	13	0	0	0	0	3	1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7	1,556	1	270	1	50	17	1,776
회원권	2	55	0	0	0	0	2	55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4년도말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894,099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0,38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토지와 건물은 매호천 고향의강 사업, 진밭골 진입도로공사, 수성국민체육센터, 범물실버복지센터 등 사업부지 취득 및 준공 등으로 전년도말보다 9,35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공작물은 옥외용벤치 및 운동시설물 구입, 하수관거 설치, 환풍기 설치 등으로 80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전세권설정에 따른 용익물권은 전세계약 만료에 의한 보증금의 반환 및 재계약으로 22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00	7,068	14	231	16	157	698	7,142
구 매	700	7,068	14	231	16	157	698	7,14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806,580	830,812	835,831	883,711	894,099
물 품	6,987	6,729	6,746	6,993	7,14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소유분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물품도신규취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06,228	0	0	1,381	0.34
일 반 회 계	393,857	0	0	1,381	0.35
특 별 회 계	4,046	0	0	0	0
기 금	8,325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99,027	303,062	328,379	381,679	406,22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440	706	891	1,824	1,381
출연금 비율 (D/A)	0.48	0.23	0.27	0.48	0.3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구의 2010년~2014년 기간 중 공사․공단 출자금은 없습니다. 2010년 2013년에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2010년은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재원 등 출연, 2013년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2012년)에 따라 폐지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자금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해	당 없	음
출연금	소계		1,381
	일반회계	(재)수성 문화재단	1,16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10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한국지방세 연구원	10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재)수성인재 육성장학재단	2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출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특별회계	-	0
	기 금	-	0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96	1,360	6,858	150
출자 기관	소계		해 당	없 음
출연 기관	소계	96	1,360	6,858	150
	(재)수성문화재단	93	1,160	5,446	150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3	200	1,412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공사·공단	해	당	없	음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2014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986,330	1,003,581	17,251	1,429,542
부채 총계	19,018	20,209	1,191	24,474
비용 총계	345,926	376,796	30,871	328,931
수익 총계	369,123	391,518	22,395	344,488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2014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3%	2.19%	2.33%
	2. 실질수지비율	9.62%	7.70%	12.59%
	3. 경상수지비율	106.56%	71.51%	101.51%
	4. 관리채무비율	0.00%	13.32%	1.12%
	5.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33.79%	3.55%
	6.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4.93%	0.50%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24.85%	67.37%	26.43%
	8. 공기업부채비율	0.00%	64.72%	0.00%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54%	0.0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21.39%	26.35%	21.89%
	10-1. 자체세입증감률	5.19%	0.65%	3.62%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1.79%	8.37%	18.21%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4.28%	9.86%	28.93%
	12. 출연․출자금비율	0.48%	2.66%	1.15%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04.63%	8.94%	5298.76%
	13. 의무지출비율	80.95%	60.72%	83.04%
	13-1. 의무지출 증감률	16.38%	9.62%	13.32%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7.32%	5.21%	6.14%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16.27%	12.02%	10.59%
	15. 자본시설지출비율	14.24%	21.09%	15.87%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52.09%	3.34%	6.68%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43	1.0049	1.0006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792	-0.2642	-0.3203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985	1.0619	1.029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360	-0.1183	-0.0856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87	0.9981	0.986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68	0.0061	0.063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042	0.1175	0.1269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969	0.2073	0.2626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429	0.0153	-0.0914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060	-0.0248	-0.1662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추후 수시 공시

☞ 2014년에 실시한 재정분석 결과 중 우리 구는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에 비해 민간이전경비비율, 지방세징수율제고 노력도, 행사축제경비절감 노력도,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등이 우수하며, 통합재정수지비율,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지율, 인건비절감 노력도 등이 미흡한 편입니다.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민간이전경비비율 : 11.79%

민간이전경비비율은 세출결산 대비 민간이전경비의 비율로 민간이전경비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종단체 평균치 18.21%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서, 자체사업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한도 내에서 증액을 최소화하여 운영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수성아트피아 운영, 작은도서관 5개 운영,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 수성축제, 용학도서관 운영, 범어도서관 운영 등을 307-05(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민간이전경비 비율을 낮춰 재정운영에 탄력성과 유연성이 증가되었습니다.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43%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는 2012년도에 대한 2013년도의 지방세징수율로서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가 1.0043% 수준으로서 지방세징수율이 증가한데 기인하는데 지방세 선납제 홍보, 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 및 납세홍보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 전망됩니다.

○ 지방세체납액축소 노력도 : -0.2792%

2012년도에 대한 2013년도의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로서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액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2010년 징수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체납세 납부 독려한 결과 매년 체납액이 줄고 있고 징수팀을 징수과로 조직개편 하였고 종합적인 체납업무를 추진하고자 징수과를 세무2과로 3차 조직개편하여 체계적인 체납감소를 위한 조직정비(조직개편, 인사이동)로 향후 체납액이 지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행사축제경비절감 노력도 : 0.0429%

행사축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동종단체 평균치 -0.0914% 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성구의 대표축제인 수성축제의 특화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축제운영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함으로써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52.09%

정책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지출액의 비율로 지표가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동종단체 평균치 6.68%를 크게 웃돌고 있고 정책사업비 대비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시설투자가 동종단체에 비해 늘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어도서관 개관, 모명재 및 모명재길 조성,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 수성못 생태공원 조성, 수성동문화센터 건립, 청소년수련원 건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숲’건립, 해피타운 조성 사업, 파동문화센터 건립 등 사회기반시설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사업에 주력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 비율 : 1.53%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지표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정성이 우수함을 나타냅니다. 동종단체 평균치 2.33%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전년도 평가에서도 동종단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 1.71%보다도 더욱 악화(11% 하락)된 수준입니다. 신규사업 확대, 사회복지예산 급속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와 일자리창출, 문화재단 운영, 하천정비사업 등 계속사업 추진으로 세출 증가요인이 많은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지역경제 불황, 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출확대폭에 비해 세입증가폭이 낮을 전망이므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질수지비율 : 9.62%

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여부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지균형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건전한 것을 나타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비용이 경상수익을 초과하고 있어 경상수지비율 축소를 위한 비용절감과 수익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립(도서관, 문화센터, 경로당 등)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발생, 시설유지비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 7.32%(증감률 : 16.27%)

유형고정자산 대비 자산유지관리비용의 비율로, 지표가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종단체 평균치 6.14% 및 10.59%보다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은 전년도 2.51%보다 크게 증가(541% 상승)하였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 비율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자본시설(보건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고산권 도서관 등)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 증감률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368%

총액인건비 기준액과 비교하여 총액인건비를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지표값이 높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중앙부처 주도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공무원 임용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인건비 절감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철저한 정원관리, 총액인건비 기준준수를 통해 과다 인건비 예방이 필요합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20,468	31,057	29,051	30,363	31,276
	비과세	19,597	23,478	24,191	25,493	26,091
	감면	871	7,579	4,859	4,870	5,184
지방세 징수액 (B)		33,367	63,911	66,559	68,818	73,654
비과세･감면율 (A/A+B)		38.02	32.7	30.38	30.61	29.8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363	100.00	31,276	100.00	913	3.01
일반공공행정	18,744	61.73	19,179	61.32	435	2.32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604	8.58	2,704	8.65	101	3.87
문화 및 관광	1,318	4.34	1,355	4.33	38	2.8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85	2.25	752	2.40	67	9.83
보건	90	0.30	103	0.33	12	13.76
농림해양수산	133	0.44	103	0.33	△29	△22.13
산업･중소기업	24	0.08	123	0.39	99	413.39
수송 및 교통	69	0.23	74	0.24	5	7.48
국토 및 지역개발	287	0.94	295	0.94	9	2.9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368	20.97	6,530	20.88	161	2.5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2	0.14	57	0.18	15	35.2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1,276	26,091	5,034	41	109	0
보통세	소 계	31,276	26,091	5,034	41	109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87	16	162	0	109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234	1,151	1,173	0	0	0
	재산세	28,665	24,924	3,700	41	1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8	12,151
여성정책추진사업	6	1,2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9,348
자치단체 특화사업	7	1,506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014년 성인지예산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1,004	10,669	96.95
여성정책추진사업	1,321	1,249	94.5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240	8,012	97.23
자치단체 특화사업	1,443	1,408	97.56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014년 성인지 결산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79,200	8,151.6	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151.6
복지과	지산·범물노인복지관 건립사업	924	계속사업
문화체육과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87	〃
〃	고산권도서관 건립사업	2,295	〃
경제환경과	농로정비 사업	445	〃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팸플릿 제작)	0.6	〃
건설과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4,00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집행액 1천만원 미만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4)	18	661,300	13	647,268	609,268	5	14,032	14,032
전년도(‘13)	23	836,109	19	824,134	732,793	4	11,975	0
증감	△5	△174,809	△6	△176,866	△123,525	1	2,057	14,032

‘13년도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의 ’총원가‘는 ’13년도 ‘집행액’을 활용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등에 따라 실제 원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14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별지 참조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	수성 건강 체험 한마당	2014.10.17. ~2014.10.18.	건강기원 퍼포먼스, 축하공연, 테마별 건강체험 등	49,167	0	49,167	건강 증진과	053- 666- 3127
2	③	수성페스티벌	2014.09.26. ~2014.09.28.	생활예술인 합창, 공연 및 전시 체험, 들안길 김밥말기 행사 등	271,797	0	271,797	문화 체육과	053- 666- 2163
3	③	도심속 작은 음악회	2014.01.01. ~2014.12.31.	클래식, 가요, 무용, 국악, 악기 등의 공연	29,968	0	29,968	문화 체육과	053- 666- 2163
4	③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014.06.15. ~2014.11.09.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60,000	0	60,000	문화 체육과	053- 666- 2181
5	⑥	상화문학제	2014.07.04. ~2014.07.06.	상화문학 세미나, 백일장, 문학의 밤, 시낭송 대회, 상화 유적 답사 등	30,000	0	30,000	문화 체육과	053- 666- 2172
6	④	농악 무형 문화재 상설공연	2014.07.01. ~2014.11.30.	풍물, 민요, 기악, 무용 등	20,000	0	20,000	문화 체육과	053- 666- 2171
7	④	노변동 사직제	2014.04.03. ~2014.04.03.	구민의 평안과 3대 전국체전 성공기원	20,000	0	20,000	문화 체육과	053- 666- 2172
8	①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2014.10.16. ~2014.10.16.	경합의 장, 화합의 장 등	15,000	0	15,000	복지과	053- 666- 2561
9	③	들안길 多있다 김밥말기 행사	2014.09.27. ~2014.09.27.	글자형 한글김밥 퍼포먼스, 일자형 김밥말기(800m), 이색 김밥 이벤트존 등	69,973	0	69,973	식품 위생과	053- 666- 2761
10	⑥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2014.10.25. ~2014.10.25.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기업별 제품 홍보관, 판매부스	18,400	18,400	0	일자리 관광 사업단	053- 666- 4332
11	①	청소년 문화존	2014.01.01. ~2014.12.31.	청소년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지역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 예술, 놀이 체험의 장 운영	28,000	19,600	8,400	평생 교육과	053- 666- 4242
12	③	수성구 평생 학습주간	2014.10.09.~2014.10.15.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일주일동안 다양한 행사 및 교육 운영	21,742	0	21,742	평생 교육과	053- 666- 4234
13	③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2014.10.15.~2014.10.1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10개팀), 작품전시회(37점)	13,221	0	13,221	행정 지원과	053- 666- 2223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소관 부서	전화 번호
1	③	고산문화센터 작품전시회	2014.10.16. ~2014.10.17.	2014년 고산문화센터 작품 전시회	1,759	1,759	평생 교육과	053- 666- 2546
2	③	지산문화센터 작품전시회	2014.10.16. ~2014.10.17.	2014년 지산문화센터 작품 발표회	954	954	평생 교육과	053- 666- 2546
3	⑥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행사	2014.06.12. ~2014.06.13.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	1,500	1,500	홍보 소통과	053- 666- 4252
4	⑥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2014.07.12. ~2014.11.08.	학생 5명과 외국인 1명이 조를 이루어 활동하며 외국어 습득 및 협동심 함양	8,114	8,114	홍보 소통과	053- 666- 4252
5	⑥	수성구 어린이 대표단 자매도시 방문	2014.11.08. ~2014.11.08.	와이너리 체험, 최무선과학관 및 보현산 천문과학관 견학	1,705	1,705	홍보 소통과	053- 666- 425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만촌1동 주민센터(문화센터) 신축	3,503	2012. 1월 ~ 2014. 10월(2년 10개월)	기타(주민센터)

▸ 대상사업 : ‘14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만촌1동 주민센터(문화센터) 신축

행정지원과 행정7급 유신(053-666-2225)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1001(만촌동)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수성구 459,833명/만촌1동 26,076명

(2013. 9월 기준)

수성구 456,640명/만촌1동 25,810명

(2014. 10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12명/ 12명

12명/ 12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33.06%(2013년 기준)

30.89%(2014년 기준)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	1982년	436,6㎡		564.48㎡	지하1층/지상3층

○ 청사신축 필요성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3 ~ 2014  (1년)

준공

2013 ~ 2014  (1년)

○ 사업수행방식

입찰(적격심사 낙찰제)

○ 추정(예정)가격

3,667백만원

계약금액

3,290백만원

낙찰율

86,745%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	2014년	1,322㎡		1,720.22㎡	지하1층/지상4층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3,700	1,000	500	2,200
Y-3 이전
Y-2	1,151	1,000		151
Y-1	500		500
준공연도(Y)	2,049			2,049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 설계비

155

3) 감리비

17

34

4) 공사비

328

2,962

5) 기타부대비

5

2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1.11월

자체

타당성 조사

-

-

-

해당없음

투융자심사

2012. 3월

승인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2012. 3월

승인

지방의회

설계

2013. 1월

자체

착공

2013. 9월

자체

준공

2014.10월

자체

9-10.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26	53,590	50	4,220	11.74	7.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31	75	58	68	50
	금액	6,178	3,738	3,417	5,295	4,22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해 당	없 음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편에 공시 예정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2014년도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등 중앙 및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처분 완료(2014년~2015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감사원 감사결과”(www.bai.go.kr/분야별감사결과)

- “행정자치부 감사결과”(www.mospa.go.kr/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감사결과공개)

- “대구광역시 감사결과”(www.daegu.go.kr/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결과공개)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구에서 ‘14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뢰)	22,700	13,493	3,459	5,748	2015	2009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자체)	4,303	2,223	2,080	0	2014	2011
고산권 공공도서관 건립(의뢰)	8,803	548	2,782	5,473	2015	2011
파동문화센터 건립(자체)	4,463	2,399	2,064	0	2014	2011
해피타운 프로젝트(자체)	4,000	2,565	1,435	0	2015	2011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의뢰)	7,018	901	3,932	2,185	2015	2011
만촌1동 주민센터 건립(자체)	3,503	505	2,998	0	2014	2012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자체)	2,593	2,343	250	0	2015	2013
한방 휴 사업(의뢰)	1,430	77	623	730	2015	2013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의뢰)	6,098	1,497	395	4,206	2015	2013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의뢰)	11,146	657	1,175	9,314	2016	2014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4년에 추진한 사업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만촌1동 주민센터(문화센터) 건립(자체)

담당자

행정지원과 유신(☎666-2225)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촌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센터(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4. 10월

○ 위    치 : 만촌동 1445-1번지 외 1필지

○ 사업규모 : 부지 1,322㎡, 연면적 1,720.22㎡(지하1층, 지상4층)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건립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3,503	505	2,998	0	0
국비	1,000	332	668	0	0
시비	500	22	478	0	0
구비	2,003	151	1,852	0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만촌1동 주민센터(문화센터) 건축계획 수립 : 2012.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3. 1월 ~ 6월

○ 공사착공 : 2013. 9월

○ 공사준공 : 2014. 10. 10

○ 청사이전 : 2014. 10. 13

○ 개 소 식 : 2014. 10. 21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변경 내역

○ 투융자 심사 당초 사업비 3,900백만원 → 실제 예산편성액 3,700백만원

사업명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건립(자체)

담당자

복지과 최일석(☎666-2555)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복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급증

○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활동 참여 기회 확대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1. 9월 ~ 2014. 5월

○ 위    치 : 범안로 99(범물동 1288번지)

○ 시 공 사 : (주)서림종합건설

○ 사업규모 : 부지 1,200.3㎡, 연면적 1,791.51㎡(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내용 : 사무실, 식당, 교육실, 건강증진실, 강당, 물리치료실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3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4,303	2,223	2,080	0	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658	315	343	0	0
시군구비	3,645	1,908	1,737	0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 신설계획 수립 : 2011. 9월

○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고시 : 2012. 4월

○ 설계시행 : 2012. 9월 ~ 2013. 3월

○ 공사시행 : 2013. 5월 ~ 2014. 5월

○ 시범운영 : 2014. 7월 ~ 2014. 8월

○ 개관행사 : 2014. 9. 5

사업명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의뢰)

담당자

문화체육과 송종섭(☎666-218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11. 4 ~ 2016. 6월

○ 위    치 : 범어동 산 176-1번지 일원(범어공원내)

○ 사업규모 : 부지 10,851㎡, 건축연면적 3,394㎡(지하1층, 지상2층)

○ 사업내용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체육강좌실, 사무실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146백만원(국비 3,100, 특교금 1,650, 구비 3,796, 지방채 2,600)

※ 투융자심사 당초 사업비 : 7,400백만원(국비 3,000, 구비 4,4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1,146	657	1,175	4,564	4,750
국비(기금)	3,100	366	0	2,734	0
특별교부금	1,650	0	0	1,650	0
구비	3,796	291	1,175	180	2,150
지 방 채	2,600	0	0	0	2,60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기본계획 수립 : 2011. 4월

○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선정 : 2012. 1월(체육진흥기금 31억원 확보)

○ 설계시행 : 2013. 6월 ~ 2013. 11월

○ 토지 수용재결(지토위,중토위) : 2013. 11월 ~ 2014. 8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市) : 2014. 8월

○ 공사 착공 : 2014. 10월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6. 6월(예정)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총사업비 : 당초 7,400백만원 → 변경 11,146백만원(건축단가 등 조정)

○ 지방채 발행 : 당초 0백만원 → 변경 2,600백만원

○ 사업기간 : 당초 2014. 12월 → 2016. 6월

사업명

고산권 공공도서관 건립(의뢰)

담당자

문화체육과 최재원(☎666-216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0만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어 정보접근성 저해

○ 문화 향유권 제고와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6월

○ 위    치 : 달구벌대로650길 6(신매동)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80㎡, 연면적 2,991.98㎡(지하1층, 지상4층)

○ 사업내용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803백만원 (국비3,440, 구비1,763, 특교세1,000, 특교금600, 지방채2,000)

※ 투융자심사 당초 사업비 : 12,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3,000, 구비 5,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8,803	548	2,782	5,473	0
국비	3,439	136	976	2,327	0
구비	1,764	412	206	1,146	0
특별교부세	1,000	0	1,000	0	0
특별교부금	600	0	600	0	0
지방채	2,000	0	0	2,000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부지 매입 : 2012. 7월

○ 설계 시행 : 2013. 2월 ~ 2013. 10월

○ 공사 착공 : 2014. 2월

○ 공사 준공 : 2015. 6월

향후계획

○ 도서관 개관 : 2015. 하반기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12,000백만원 → 변경 8,803백만원(사업규모 축소)

○ 사업규모(연면적) : 당초 3,600㎡ → 2,991.98㎡

○ 사업기간연장 : 당초 2015. 2월 준공 → 2015. 6월 준공

사업명

파동문화센터 건립(자체)

담당자

평생교육과 권순남(☎666-423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시설 및 도심기반시설이 취약한 파동지역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삶       의 질 향상 및 지역 문화 향유권 확대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14년

○ 위    치 : 수성구 파동로3길 62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476㎡, 연면적 1,314.6㎡(지하1층/지상3층)

○ 사업내용 : 문화센터 건립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00백만원(국비 1,350, 시비 3,250)

※ 투융자심사 당시 사업비 : 3,800백만원(국비 1,350, 시비 2,4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4,463	2,399	2,064	0	0
국비	1,306	516	790	0	0
시비	3,157	1,883	1,274	0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파동문화센터 조성계획 수립 : 2010. 1월

○ 건립 부지매입 : 2012. 12월 ~ 2013. 7월

○ 설계 완료 : 2013. 7월

○ 공사 착공 : 2013. 9. 24

○ 공사 준공 : 2014. 7. 25

○ 문화센터 개관 : 2014. 11. 3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3,800백만원 → 변경 4,600백만원(부지매입비 증가)

○ 사업규모(연면적) : 당초 1,600㎡ → 1,314.6㎡

사업명

해피타운 프로젝트(자체)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손경락(☎666-327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저층주택지에 주차․방범․소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공동주택의

장점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7. ~ 2015. 2

○ 사업대상 : 단독주택 밀집지역 4개소

- 2012년 : 2개소(만촌1·2동)

- 2013년 : 2개소(범어2동·상동)

○ 사업내용

- 하드웨어사업 -도시가스공급관 설치,CCTV 및 보안등 설치, 도로개보수,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조성, 벽화거리조성, 담장허물기사업,

커뮤니티시설 설치사업 등

- 소프트웨어사업 -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000,시비 1,000,구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4,000	2,565	1,435	0	0
국 비	2,000	1,525	475	0	0
시 도 비	1,000	520	480	0	0
시군구비	1,000	520	480	0	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0. 11월 : 해피타운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 2012.  1월 : 만촌1·2동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3.  1월 : 범어2·상동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4.  2월 : 만촌1·2동 해피타운 프로젝트 완료

○ 2015.  2월 : 범어2·상동 해피타운 프로젝트 완료

향후계획

○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독밀집지역에 대해 도시

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

사업명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자체)

담당자

교통과 홍재진(☎666-304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각종 공공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매동 170-1번지외 2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사업개요

○ 기 간 : 2014.10월 ∼2015.10월

○ 위 치 : 신매동 170-1번지외 2필지

○ 규 모 :  주차대수 49면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전년도이월액+연말까지 소요액)	2016년 이후 (계획액)
계	2,593	2,343	250	235
구 비	2,593	2,343	250	235

※ 2014년 명시이월 : 235백만원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13. 2. 19

○ 신매동 부지 매입 : 2013. 6. 25

○ 실시설계용역 : 2014. 3. 5 ∼ 2014. 8. 11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7. 10

○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2014. 10. 8 ∼ 2015. 7. 10

【시공중지 : 2015.6.17,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마감공사 완료시까지 】

향후계획

○ 2015. 10월경 준공 예정

※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마감 시점에 포장 예정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연장 : 당초 2015. 7월 준공 → 변경 2015. 10월 준공

사업명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뢰)

담당자

건설과 이재성(☎666-292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지의 오염된 하천을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치수기능 강화

○ 도심지 하천주변 주민들의 편의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자연경관적 하천 조성

사업개요

○ 기    간 : 2009. 4월 ~ 2015. 10월

○ 위    치 : 두산오거리~어린이회관삼거리(1단계), 대구중앙고 동북편~신천합류지점(2단계)

○ 시 공 사

- 1단계 (주)인산종합건설 외 2개사

- 2단계 상서종합건설(주) 외 2개사

○ 사업규모 : 생태하천 정비 L=2.3㎞

○ 사업내용 : 생태하천 복원 L=2.3㎞, 유지용수관로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700백만원

※ 투융자심사 당초 사업비 : 28,250백만원(국비 19,775, 시비 5,932, 구비 2,54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전년도이월액+ 연말까지 소요액)
계	22,700	13,493	3,459	5,748
국비	11,350	7,172	2,664	1,514
시비	6,810	3,733	602	2,475
구비	4,540	2,588	193	1,759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범어천(1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 공사 준공

○ 범어천(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 공정률 90%

향후계획

○ 범어천(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 2015. 10월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28,250백만원 → 변경 22,700백만원(사업내용 변경)

○ 사업기간연장 : 당초 2014. 12월 준공 → 변경 2015. 10월 준공

사업명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의뢰)

담당자

공원녹지과 김종면(☎666-283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민들의 도심휴양지로 이용이 많은 대덕지 및 진밭골 진입도로 확보

○ 차량정체 해소와 도로폭원 협소로 인한 차량의 접촉․추락사고 예방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5. 8월

○ 위    치 : 범물동 1193번지선(진밭1교~진밭골 취락지구)

○ 사업규모 : L(길이)=2,600m, B(폭)=3m ⇒ 8m

○ 사업내용 : 도로확장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018백만원

※ 투융자심사 당초 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 7,200, 구비 8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계	7,018	901	3,932	2,185	0
국비	3,900	823	3,077	0	0
구비	1,818	78	355	1,385	0
특별교부세	1,300	0	500	800	0

추진상황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계용역 : 2012. 6월 ~ 2013. 4월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협의 및 고시 : 2013. 7월

○ 보상협의 : 2013. 8월

○ 1차공사 착공 : 2013. 12월

○ 2차공사 착공 : 2014. 6월

○ 1차, 2차공사 준공 및 3차공사 착공 : 2014. 12월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5. 8월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8,000백만원  → 변경 7,018백만원(사업규모 축소)

○ 사업규모(도로폭) : 당초 10m → 변경 8m

사업명

한방 휴 사업(의뢰)

담당자

보건행정과 유기원(☎666-324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구광역시 수성구․달성군, 경상북도 청도군의 우수한 한방의료(Medical)-휴양(Recreation)-

문화체험(Culture experience) 등을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기    간 : 2013. 7월 ~ 2015. 12월

○ 위    치 : 수성구, 달성군, 청도군 일원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한방 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한방의료관광, 문화관광 자원 등 연계)

- 한방 휴 하우징 사업(인프라 개선을 통해 휴 환경 제공)

- 한방 휴 제품화 사업(한방의료, 뷰티케어 등 체험프로그램 상품개발 및 제품화)

- 한방 휴 마케팅 사업(프로그램 및 우수 개발 제품의 판매 홍보 및 마케팅) 등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30백만원(국비 1,189, 구비 133, 민자 108)

※ 수성구, 달성군, 청도군 총사업비 : 4,14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430	77	623	730	-
국비	1,189	77	518	594	-
구 비	133	0	65	68	-
민 자	108	0	40	68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 2013. 1월

○ 수성구-달성군-청도군 MOU 체결, 연계사업 신청 : 2013. 2월

○ 사업시행 : 2013. 7월 ~

○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 추진중 : 2013. 7월 ~ 현재

향후계획

○ 사업 완료 : 2015. 12월

사업명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의뢰)

담당자

보건행정과 김명수(☎666-3118)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산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수요충족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이 함께 하는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2013. 2월 ~ 2015. 10월

○ 위    치 : 신매동 170-2(고산1동 주민센터 동남편)

○ 사업규모 : 대지 1,000m2, 건축면적 2,081.58m2(지하1층, 지상4층)

○ 사업내용 : 건강생활지원센터(1~2층), 노인복지관(3~4층)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99백만원

※ 국비 919, 시비 732, 구비 2,355, 발전소지원금 1,093, 특별교부세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6,098	1,497	395	4,206	-
국비	918	-	-	918	-
시비	732	-	-	732	-
구비	2,355	1,497	3	855	-
특별교부세	1,000	-	89	911	-
발전소지원금	1,093	-	303	790	-

추진상황

○ 부지 확보 : 2013. 6. 25

○ 2015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우선지원대상 선정 : 2013. 10. 22

○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설계용역 완료 : 2014. 7. 19

○ 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 : 2014. 8. 21

○ 착공 : 2014. 10. 24  ※진척도 - 공정율 34%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5. 10월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구에서 ‘14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4년에 추진한 사업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해당없음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구에서 ‘14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3년까지 부담액	’14년 부담액	’15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해	당	없	음
BTO		해	당	없	음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4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5년 이후는 추정액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