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공시 제1호(2016. 2. 29)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인)

◈ 우리 구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67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1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380억원)보다 299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25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22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8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8.2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9.99%입니다.

◈ 우리 구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 보다 규모가 큰 편이나 사회복지비 등 의존재원의 비중 또한 높아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입체적인 자체수입 확충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seong.kr/행정·생활정보/재정현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하지현(66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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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679	4,267	412	4,380	4,086	294
	세출예산	4,679	4,267	412	4,380	4,086	294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8.29	26.33	1.96	28.02	27.36	0.66
	재정자주도[당초]	39.99	35.93	4.06	39.93	38.77	1.16
	통합재정수지[당초]	44	21	23	21	14	7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구-3(부산 진구,해운대구,사하구,강서구,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인천 중구,남구,연수구,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광주 서구,북구,광산구, 대전 서구,유성구, 울산 남구,북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수성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7,918	449,200	0	9,427	9,2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13,617	356,385	395,587	426,697	467,9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2,600	100	336,700	100	379,200	100	410,600	100	449,200	100
지 방 세	61,859	21.14	64,778	19.24	70,630	18.63	71,817	17.49	79,166	17.62
세외수입	24,373	8.33	34,216	10.16	30,503	8.04	29,764	7.25	34,624	7.71
지방교부세	5,000	1.71	5,000	1.49	5,751	1.52	5,500	1.34	5,876	1.31
조정교부금 등	32,903	11.25	32,299	9.59	32,424	8.55	33,913	8.26	46,689	10.39
보 조 금	167,465	57.23	200,408	59.52	234,779	61.91	261,082	63.59	269,576	60.01
지 방 채	1,000	0.34	0	0.00	0	0.00	2,000	0.49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5,113	1.35	6,525	1.59	13,269	2.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수성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7,918	449,200	0	9,427	9,2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13,617	356,385	395,587	426,697	467,9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2,600	100	336,700	100	379,200	100	410,600	100	449,200	100
일반공공행정	16,072	5.49	14,937	4.44	17,776	4.69	13,901	3.39	17,281	3.85
공공질서 및 안전	491	0.17	489	0.15	1,487	0.39	1,948	0.47	3,080	0.69
교 육	1,545	0.53	5,136	1.53	3,406	0.90	3,654	0.89	4,617	1.03
문화 및 관광	9,706	3.32	10,887	3.23	11,958	3.15	13,280	3.23	14,073	3.13
환경보호	9,687	3.31	9,940	2.95	10,739	2.83	12,702	3.09	15,396	3.43
사회복지	159,991	54.68	179,940	53.44	223,935	59.05	254,992	62.10	267,873	59.63
보 건	8,856	3.03	10,754	3.19	11,900	3.14	14,614	3.56	12,776	2.84
농림해양수산	3,018	1.03	3,532	1.05	4,317	1.14	3,912	0.95	4,545	1.01
산업･중소기업	112	0.04	124	0.04	74	0.02	60	0.01	127	0.03
수송 및 교통	6,310	2.16	8,012	2.38	4,683	1.23	4,475	1.09	6,660	1.48
국토 및 지역개발	9,895	3.38	20,922	6.21	13,822	3.65	8,581	2.09	18,004	4.0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597	1.23	4,033	1.20	4,170	1.10	4,473	1.09	4,917	1.09
기 타	63,319	21.64	67,993	20.19	70,932	18.71	74,009	18.02	79,852	17.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88,157	518,465	524,568	544,207	574,282	2,649,679	4.10
	자체수입	115,844	118,153	123,097	128,648	135,377	621,119	4.00
	의존수입	332,490	362,266	369,772	384,269	406,024	1,854,821	5.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823	38,046	31,699	31,290	32,881	173,739	-4.70
세 출		488,157	518,465	524,568	544,207	574,282	2,649,679	4.10
	경 상 지 출	103,525	107,449	112,326	119,268	126,378	568,946	5.10
	사 업 수 요	384,632	411,016	412,242	424,939	447,904	2,080,733	3.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수성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35,938	479,553	43,615	10.00
수성구	426,697	467,918	41,221	9.66
출자‧출연기관	9,241	11,635	2,394	25.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수성문화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8.29 (25.33)	449,200 (449,200)	127,059 (113,790)	322,141	0	0 (13,26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9.47	29.40	28.02	26.33 (24.74)	28.29 (25.33)
최종예산	33.06	30.89	28.80	28.23 (23.16)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구의 201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총세입 중 28.29%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1.71%로서 중앙정부 및 대구시 등에의 재정의존율이 높은 편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2~3%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에는 근소하게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2015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9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9.99 (37.03)	449,200 (449,200)	179,624 (166,355)	269,576	0	0 (13,26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42.42	40.48	38.09	35.93 (34.34)	39.99 (37.03)
최종예산	44.16	41.30	40.87	41.52 (36.45)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012년 이후 유사단체 평균보다 2~3%정도 낮았으며 특히, 2015년에는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의 증감폭은 크지 않으나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재정규모가 확대되어 재정자주도가 근래 들어 가장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우리지역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자체수입이 증가하여 유사단체 평균값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유사단체 평균보다 0.06% 높음) 향후에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재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6,484	454,025	50	200	150	12,110	454,175	-7,691	4,419
일반회계	442,465	448,015	0	0	0	6,735	448,015	-5,550	1,185
기타 특별회계	3,551	5,389	0	0	0	5,375	5,389	-1,838	3,537
기 금	468	621	50	200	150	0	771	-303	-30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8,332	-5,243	-8,199	-8,717	-7,691
통합재정수지 2	6,956	9,080	2,471	2,054	4,419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7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5억원, 특별회계 18억원, 기금이 3억원 적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11억원, 35억원 흑자를 보여 회계전체로는 44억원 흑자입니다. 이는 자체세입 증가 및 예산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성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2	28,180
여성정책추진사업	5	1,20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25,49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1,480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행정·생활정보/재정현황/재정자료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수성구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49,200	297	모델안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96.55
행정지원과	동 행정지원 사업 (동 주민센터 시설 보수, 범어1동 외 2개소)	42	계속사업
복지과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경로당 보수)	4	〃
자원순환과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황금2동 외 1 개소, CCTV 설치 등)	7.3	〃
안전총괄과	U -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생활안전 CCTV 설치,만촌3동 외 4개소)	50	〃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비상급수시설 보강)	4.5
건설과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도로포장 및 인도블록 정비,범어2동 외 5)	111.5	〃
건설과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증설)	0.25	〃
건설과	하천시설물 관리 (해충퇴치기 설치)	19.5	〃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녹지관리 (은행나무 정비)	19	〃
공원녹지과	공원 유원지 정비 (공원 보강공사 및 시설물 설치, 만촌3동 외 1)	23.5	〃
공원녹지과	수성패밀리파크관리 (쓰레기 집하장 설치)	15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성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65	148	155	458,627	418,120	40,507
기획조정실	1	2	5	4	5,618	5,070	548
감사실	1	1	3	1	99	106	-6
일자리관광사 업 단	1	3	6	4	4,822	3,889	933
행정국	1	10	19	22	55,283	49,614	5,669
복지국	1	30	65	67	302,812	282,802	20,010
도시국	1	13	34	37	52,078	38,614	13,464
보건소	1	5	13	18	18,447	19,800	-1,352
구의회	1	1	3	2	2,804	2,521	283
동주민센터	0	0	0	0	16,663	15,705	95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행정·생활정보/재정현황/재정자료실)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8.29	39.99	59.63	16.57	65.38	54.5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2	-6
	부단체장	41	37	-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48	256	-9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10	11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9	79	0
	의원국외여비	65	65	0
지방보조금		3,896	3,223	-67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919	1,919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2,043	-
공무원 일‧숙직비		-	191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액 : 1,492천원(1인당 평균)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60천원 이내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해당없음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