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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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11% (25.81%)	471,500 (471,500)	137,276 (121,696)	334,224	0	0 (15,58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수성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34.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34% (24.13%)	523,100 (523,100)	179,637 (126,238)	343,463	0	0 (53,399)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9.40	28.02	26.33 (24.74)	28.29 (25.33)	29.11 (25.81)
최종예산	30.89	28.80	28.23 (23.16)	34.34 (24.1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2017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총세입 중 29.11%를 차지하고,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0.89%로서 중앙정부 및 대구시 등에의 재정의존율이 높은 편이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2017년에도 근소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2017년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1.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1.14% (37.84%)	471,500 (471,500)	193,998 (178,418)	277,502	0	0 (15,58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수성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46.9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6.90% (36.69%)	523,100 (523,100)	245,316 (191,917)	277,784	0	0 (53,399)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40.48	38.09	35.93 (34.34)	39.99 (37.03)	41.14% (37.84%)
최종예산	41.30	40.87	41.52 (36.45)	46.90 (36.6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 이후 유사단체 평균보다 2~3%정도 낮았으며 특히, 2015년에는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감폭은 크지 않으나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재정규모가 확대되어 재정자주도가 근래 들어 가장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부터는 우리지역 자체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단체 평균값과 비슷한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재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61,889	475,921	100	200	100	20,015	476,021	-14,132	5,884
일반회계	457,448	470,260	0	0	0	14,052	470,260	-12,812	1,240
기타 특별회계	4,023	5,039	0	0	0	5,963	5,039	-1,016	4,947
기 금	418	622	100	200	100	0	722	-304	-30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5,243	-8,199	-8,717	-7,691	-14,132
통합재정수지 2	9,080	2,471	2,054	4,419	5,884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14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8억원, 특별회계 10억원, 기금이 3억원 적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12억원, 49억원 흑자를 보여 회계전체로는 58억원 흑자입니다. 이는 자체세입 증가 및 예산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수성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90,439	519,754	50	200	150	35,909	519,904	-29,465	6,444
일반회계	485,683	512,480	0	0	0	30,010	512,480	-26,797	3,213
기타 특별회계	4,257	6,617	0	0	0	5,899	6,617	-2,360	3,539
기 금	499	657	50	200	150	0	807	-308	-308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3,954	-16,384	-15,608	-13,950	-29,465
통합재정수지 2	8,743	5,233	4,017	4,446	6,444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2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7억원, 특별회계 23억원, 기금이 3억원 적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32억원, 35억원 흑자를 보여 회계전체로는 64억원 흑자입니다. 이는 자체세입 증가 및 예산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