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별 면제 대상자

해당증명서	면제대상자	관련근거
주민등록표열람,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한부모가족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한부모가족
출입국사실증명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수수료의 감면)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수수료)+조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조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49호서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조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수수료 면제 불가

기타 면제대상자

※ 출생 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3호)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3항제3호)

※ 자동차등록증에 변경 사항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