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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87,35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68,818	73,654	82,668	87,357	100	8.2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810	10,308	15,961	11,111	12.72	8.04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510	2,382	2,737	3,248	3.72	85.36
지방소득세	1,785	183	0	0	0	-89.75
재 산 세	56,520	59,720	62,960	71,507	81.86	8.16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192	1,062	1,010	1,490	1.71	7.7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구의 2016년 징수액은 전년 대비 4,68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면 재산세 비중이 6%정도 높으며 주민세 비중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29,051	30,363	31,276	33,733	34,467
	비과세	24,191	25,493	26,091	26,766	28,494
	감면	4,859	4,870	5,184	6,968	5,973
지방세 징수액 (B)		66,559	68,818	73,654	82,668	87,357
비과세･감면율 (A/A+B)		30.38%	30.61%	29.81%	28.98%	28.2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3,733	100.00%	34,467	100.00%	734	2.18%
일반공공행정	19,720	58.46%	20,984	60.88%	1,264	6.41%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743	8.13%	2,880	8.36%	137	4.99%
문화 및 관광	1.29	3.94%	1,522	4.42%	193	14.5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830	2.46%	960	2.79%	130	15.67%
보건	71	0.21%	87	0.25%	16	23.11%
농림해양수산	118	0.35%	106	0.314%	△11	△9.71%
산업･중소기업	1,628	4.83%	169	0.49%	△1,459	△89.62%
수송 및 교통	130	0.38%	124	0.36%%	△6	△4.45%
국토 및 지역개발	274	0.81%	280	0.81%	6	2.3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829	20.24%	7,236	21.00%	409	5.9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3	0.19%	116	0.34%	54	85.7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4,467	28,494	5,922	51	1	0
보통세	소 계	34,467	28,494	5,922	51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69	72	494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392	1,292	1,099	0	0	0
	재산세	31,507	27,129	4,328	48	1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240	9,343	-3,897
지방세	2,044	1,849	-195
세외수입	11,196	7,494	-3,7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구의 2016년 체납액은 전년 대비 3,89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살펴       보면 지방세의 경우 세입비중이 가장 높은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차량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가 대부분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22,825	20,074	16,322	13,240	9,343
지방세	2,932	2,425	2,378	2,044	1,849
세외수입	19,893	17,648	13,944	11,196	7,494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체납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2014년 이후 체납액이 동종 단체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