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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71,812	56,795	39,914	78,618	90,681	3,971	1,833	0	0
국 비	166,980	50,508	19,797	41,310	54,485	880	0	0	0
시 비	73,516	4,215	15,605	30,367	20,079	1,589	1,661	0	0
구 비	31,316	2,072	4,512	6,941	16,117	1,502	17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사회복지분야(B)	179,335	204,871	231,104	256,912	271,812
사회복지분야비율(B/A)	56.72	56.19	58.68	59.71	56.7
인구수 (C)	459,779	461,004	0	451,786	447,01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90	444	231,103,724	569	60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년도 대비 1.25%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12년에 우리구의 사회복지비는 7.4%정도 높지만 2016년에는 그 차이가 0.09% 더 낮아졌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종단체에서도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79,377	59,611	12.44%
민간경상보조 (307-02)	479,377	2,753	0.5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51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306	0.0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3,181	9.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244	2.35%
민간자본보조 (402-01)		1,776	0.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지방보조금(민간)	4,316	43,986	47,059	48,922	59,611
비율	1.37%	12.07%	11.95%	11.37%	12.44%

☞ 2013년에 지방보조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공시 작성기준 변경으로 이전에 작성시 제외되었던 사회복지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지방보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1인 창조기업 육성	너와여행 등 15개기업	105,000	105,000	0	우수
아름다운 마을 조성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2개단체	11,500	10,000	1,500	우수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35,100	20,000	15,100	우수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14,800	10,000	4,800	우수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지원	수성구새마을회	94,398	66,000	28,398	우수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46,605	43,000	3,605	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2,549	19,000	3,549	보통
민족 통일기반 조성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47,000	11,000	36,000	보통
민간단체운영비지원	수성구새마을회	60,008	31,000	29,008	우수
민간단체운영비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24,800	12,800	12,000	우수
민간단체운영비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2,150	10,800	11,350	우수
상화문학제	수성문화원	28,500	28,500	0	매우우수
이서공 향사 지원	수성문화원	2,375	2,375	0	우수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고산농악보존회	9,500	9,500	0	우수
고모령 효 예술제	수성문화원	19,000	19,000	0	보통
수성예절대학 운영지원	수성문화원	10,000	10,000	0	우수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수성문화원	21,100	21,100	0	우수
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수성문화원	20,000	20,000	0	우수
지역주민 도덕성함양 사업	성균관유도회 수성구지부	4,000	4,000	0	보통
지역미술 문화발전 세미나	수성구미술가협회	3,000	2,000	1,000	우수
수성못 사생실기미술 공모대전	수성구미술가협회	9,600	7,600	2,000	우수
수성사직제 개최	수성문화원	20,000	20,000	0	우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60,000	60,000	0	우수
구청장기 대구,경북 리틀야구대회	수성구체육회	4,000	4,000	0	우수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수성구체육회	2,500	2,500	0	우수
시 씨름왕 선발대회	수성구체육회	3,800	3,800	0	우수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3,325	3,325	0	우수
시 생활체육대축전	수성구체육회	13,775	13,775	0	우수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950	950	0	우수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수성구체육회	60,000	60,000	0	우수
생활체육회 운영	수성구체육회	22,316	15,200	7,116	우수
생활체육 연합회 운동용품 지원	수성구체육회	4,100	4,100	0	우수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회	13,000	13,000	0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비	수성구체육회	6,600	6,600	0	우수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	지오펀평생교육원 등 7개소	29,128	21,000	8,128	매우우수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운영	수성주민광장	2,500	1,500	1,000	매우우수
고3 문화축제 운영	수성구청소년수련관	30,000	30,000	0	매우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9,360	19,360	0	우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추가지원	황금복지관 등 5개소	742,747	550,000	192,747	매우우수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청곡복지관	15,140	14,000	1,14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상이군경회	46,426	15,000	31,426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무공수훈자회	21,480	9,000	12,480	보통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9,000	9,000	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11,400	9,000	2,400	보통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22,000	5,000	17,00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3,000	3,000	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광복회	2,000	2,000	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고엽제전우회	8,530	4,000	4,53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월남참전유공자회	12,880	7,000	5,88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사업비)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82,250	62,000	20,250	우수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11,000	9,000	2,000	매우우수
생생어르신대학 운영	생생어르신대학	18,000	4,000	14,000	보통
대구사회문화대학 운영	(사)대구사회문화 복지원	13,400	5,000	8,400	우수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추가지원	청인재가노인복지 센터	36,000	36,000	0	우수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594,221	594,221	0	우수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50,000	41,000	9,000	매우우수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23,544	23,544	0	매우우수
경로체육행사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30,400	30,400	0	매우우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황금복지관 등 5개소	107,600	30,000	77,600	매우우수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지원	룸비니동산 등 3개시설	16,318	7,000	9,318	보통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운영지원	(사)대구농아인협회 수성구지부	3,900	3,800	100	우수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2,000	2,000	0	우수
장애인단체 지원 (시각장애인단체 운영)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성구지회	3,600	3,600	0	우수
장애인단체 지원 (신체장애인단체 운영)	신체장애인협회 수성지부	3,600	3,600	0	우수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5,270	15,000	270	우수
장애인 재활증진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등 4개	73,950	59,000	14,950	우수
장애인 재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50,000	40,000	10,000	우수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3,000	13,000	0	우수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6,000	6,000	0	매우우수
여성단체 사회참여지원 사업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15,000	10,000	4,000	우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3,000	3,000	0	매우우수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가톨릭푸름터 등 3개소	5,200	5,200	0	매우우수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	목련모자원	1,000	1,000	0	매우우수
보육교직원 연수비	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분과 등 6개소	20,300	15,000	5,300	매우우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보육교사 177명	111,000	111,000	0	매우우수
아동복지시설 지원	대구신망애원 등 5개소	22,550	7,400	15,150	우수
벼룩시장 운영	대구수성시니어클럽	16,000	16,000	0	매우우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단독주택 38가구	16,000	8,000	8,000	매우우수
농업인 영농교육 지원사업	(사)한국농촌지도자 연합회 수성구지회 등 2개 단체	11,330	6,000	5,330	매우우수
자연환경보전 활동지원	(사)자연보호수성구협의회	18,000	13,000	5,000	우수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급관) 설치비용	대성에너지	563,870	281,935	281,935	매우우수
재난예방봉사활동	대구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17,909	5,000	12,909	매우우수
안전문화운동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지회	4,000	2,000	2,000	매우우수 9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9,660	7,660	2,000	매우우수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대구수성지회	7,500	7,500	0	우수
부설 주차장 개방	영남제일교회 등 4개소	60,000	60,000	0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시지보성서한타운 등 36개소	1,011,922	200,000	811,922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재정현황>2017년 재정공시(결산)을       참고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9,377	355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행사･축제경비	459	292	211	383	355
비율	0.15%	0.08%	0.05%	0.09%	0.0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2년 행사‧축제경비에는 민간행사보조(307-04)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행사보조 금액이 제외된 이유도 있지만,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축제를 수성문화재단 등 외부기관에 점차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수성건강축제, 외국인과 함꼐 하는 학생문화체험 행사, 수성구 평생학습주간 운영 등에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