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17년 회계연도 실적)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3

Ⅱ. 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11

◯ 노인복지기금<복지과>	13

◯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희망복지지원단>	21

◯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과>	29

◯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37

◯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과>	47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지침(2018. 7. 행정안전부)

◯ 분석대상 기금 2,323개(수성구 5개)

☞ 제외 : 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

(2017년 연도말 기준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1. 총  평

○ 2017년도 기준 우리 구의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은 36%로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 운영 중인 기금수가 적은 편임

※ 성과분석 제외 기금(2017년 연도말 기준 설치한 지 1년 미만 기금)

→ 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

○ 미회수 채권 비율은 43%정도로 이는 특정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결과임

※ 생활안정자금 대출(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 2017년 기준 우리 구에서 운용한 기금을 분석한 결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이 전체 위원 대비 1/3 이상 되도록 운용 중임

-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수입의 80% 이상을 공설경로당 물품구입에 지출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용 중임

- 다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사업비 지출이 전혀 없었고,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또한 미집행률이 50% 이상이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향후 운용계획 수립 시 지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지표별 분석결과

< 대구시 수성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기금 정비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미회수 채권 비율 (%)	타회계 의존율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	경상적경비 비율 (%)
0.56	36.36	42.87	0.00	50	36.06	0.00

가.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0.56%로 2016년도(0.57%)와 비교해 변동 없음

※ 법정의무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G=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G/A×100)
591,926	9,732	6,421	0	0	0	3,311	0.56

나.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동종 자치단체 대비 분석대상 기금 수가 적은 편임

※ 신규 설치 기금 : 재정안정화기금(2017. 6.), 신청사건립기금(2017. 7.)

(단위 : 개, %)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A)	모든 기금 수 (B)	법정의무 기금 수 (C)	감채 기금 수 (D)	통합관리 기금 수 (E)	재정안정화 기금 수 (F)	분석대상 기금 수 (G=B-C-D-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G/A×100)
5.5	5	3	0	0	0	2	36.36

다. 미회수채권 비율

○ 당해연도 채권 발생액 증가에 따라 미회수채권 비율 전년(68.85%) 대비 감소

※ 당해연도 채권 발생액 : 150백만원(2017년), 50백만원(2016년)

(단위 : 천원, %)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12,612	262,712	42.87

라.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타회계 전입금 없음 : 재난관리기금(지표적용 제외대상)

※ 수입 재원 :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단위 : 백만원, %)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계)	0	392	0
노인복지기금	0	7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22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0	0
식품진흥기금	0	145	0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 운영적정성 50% 이상 달성

(단위 : %)

기금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대면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대면회의 참석률 70%이상	운영 적정성
	1/2 이상	1/3 이상
(평균)					50
노인복지기금	Y	Y	N	N	5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Y	Y	N	N	5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N	N	50
재난관리기금	N	Y	N	N	25
식품진흥기금	N	Y	Y	Y	75

바.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 전년대비 미집행률 약 7.6% 감소(2016년 : 43.65%),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이행 준수

※ 옥외광고발전기금(당초계획사업비 없음), 재난관리기금(지표적용 제외대상)

(단위 : 백만원, %)

기금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미집행률 (초과집행률) (|B-A|/B×100)
(평균)	250	391	141	36.06
노인복지기금	6	6	0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00	231	131	56.71
식품진흥기금	144	154	10	6.49

사. 경상적 경비 비율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지출 없음: 옥외광고발전기금(지출액 없음)

※ 제외 대상인 재난관리기금에만 인력운영비 지출 있음

(단위 : 백만원, %)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계	0	250	0
노인복지기금	0	6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100	0
식품진흥기금	0	144	0

아. 기타 지표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

내용	기금명	사유	비고
해당없음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해당없음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해당없음

※ 2017. 6월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8. 2월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10억원 조성

Ⅱ

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복지과

노 인 복 지 기 금

1.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년도 : 1999년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88	7	6	1	589	8	7	1

2. 분석결과

가. 총  평

○ 2017년도 이자수입 7백만원 중 4백만원을 지출하여 경로당 7개소에 전자제품 7개, 2백만원을 지출하여 고산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필요물품을 보급하였고 잔액 1백만원은 재적립함

○ 2017. 12월말 기준 조성규모는 589백만원으로 기금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향후조치계획 : 2018년은 공설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전자제품,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늘어남에 따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반드시 존치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 사업운영의 성과

1)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7	100	6	6	100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공설경로당물품(전자제품 등) 지원 사업(7백만원)	∙ 공설경로당(전자제품 등),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 사업 (7백만원, 12개소, 고산노인복지관)	100%
‘17년	∙ 공설경로당(전자제품 등) 노인복지관 물품지원사업 (6백만원)	∙ 공설경로당(전자제품 등),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 사업 (6백만원, 7개소, 고산노인복지관)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전에 공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수요조사 후 필요 물품을 우선 지급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함

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비 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공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	∙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증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필요 물품을 보급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	해당없음
	‘16	해당없음
	‘17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개선 권고		위원회 민간전문가비율 30%미만 대면 심의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참석율 70% 미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논의 : 해당없음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공설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	7백만원	사업특성상 안정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필요	중
합 계	7백만원

라.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마.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달한 출연금 500백만원과 매년 사업수행 후 재적립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7년 말 기준 589백만원 조성됨

바.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일몰제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소관 위원회 변경을 통해 민간전문가 비율을 30%이상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더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설경로당뿐 아니라 노인복지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필요물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597	%	595	%	595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585	98	587	98.7	588	98.8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2	2	8	1.3	7	1.2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597	%	595	%	595	%
	비융자성사업비	10	1.7	7	1.2	6	1.0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587	98.3	588	98.8	589	99.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희망복지지원단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연도 : 2001년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저소득 자립지원과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02	220	100	120	2,722	123	255	△132

2. 분석결과

가. 총  평

○ 2016년 실적 : 수입 105백만원, 지출 65백만원(융자금1건, 이자수입사업 등)

- 전세점포임대 지원 : 30백만원

- 토탈주거환경개선 및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 등 : 35백만원

○ 2017년 실적 : 수입 220백만원, 지출 100백만원(융자금2건, 이자수입사업 등)

- 전세점포임대 지원 : 70백만원

- 토탈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 30백만원

○ 향후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융자 추진

○ 기금이자 수입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대부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규정상 감면규정

등이 없어 채권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나. 사업운영의 성과

1)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41	65	27	231	100	43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자활기업 전세·사업자금 융자 (100백만원/1건) ∙ 사회적 기업 전세·사업자금 융자 (100백만원/1건) ∙ 기금이자수입사업(영양꾸러미) (40백만원/350명) ∙ 제반수수료(1백만원/1건)	∙ 융자금 지원 (30백만원/1건) ∙ 기금이자지원(35백만원/376건) - 친환경 영양꾸러미 지원 (15백만원/260건) - 토탈주거환경개선(20백만원/116건) ∙ 제반수수료(0.1백만원/1건)	27%
‘17년	∙ 자활기업 전세·사업자금 융자 (100백만원/1건) ∙ 사회적 기업 전세·사업자금 융자 (100백만원/1건) ∙ 토탈주거환경개선 (30백만원/300세대) ∙ 제반수수료(1백만원/1건)	∙ 융자금 지원 (70백만원/2건) ∙ 토탈주거환경개선 (30백만원/204세대) ∙ 제반수수료(0.4백만원/1건)	4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 및 물품을 제공하였고특히,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설치 운용 조례	∙ 저소득자립 지원과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 자활기업 금융기관 대여자금 利差보전 ∙ 자활기업사업자금대여 ∙ 자활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 융자 지원 실적 2건 ∙ 기금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204세대의 복지 증진에 기여 ∙ 따라서 융자 지원 실적 달성도는 낮으나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목표달성도는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저소득 주민에게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자립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융자금대여사업	201백만원	수요자 발생시 자활기업 등에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자립 촉진(존치필요)	상
② 인자수성꿈드림 지원사업	24백만원	저소득대상 자활 촉진 (존치필요)	상
③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저소득대상 효율적 지원 (존치필요)	상
합 계	255백만원

라.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마. 재원조성의 적정성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 통·폐합으로 전입금과 출연금2,325백만원으로 조성되어, 매년 사업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 등으로 2017년말 2,722백만원이 적립

바.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  보장을 위한 자체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등 관련 근거를 확보하여 대책을 강구

○ 향후 기금 사용 용도 범위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확대할 계획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2,657	%	2,667	%	2,822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5	1.3	54	2.0	153	5.4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532	95.3	2,562	96.1	2,602	92.2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49	1.9	35	1.3	29	1
	기타수입	41	1.5	16	0.6	38	1.4
지 출	합 계	2,657	%	2,667	%	2,822	%
	비융자성사업비	45	1.7	35	1.3	30	1
	융자성사업비	50	1.9	30	1.1	70	2.5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562	96.4	2,602	97.6	2,722	96.5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도시디자인과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연도 : 2008년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4	20	0	20	64	20	28	△8

2. 분석결과

가. 총  평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하였으나 기금 조성액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조성되지 않아 2012년까지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음

○ 2012년도까지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2013년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50백만원), 2015년도 관내 복지시설 친환경 LED 간판개선 사업(133백만원) 등의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전력을 향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할 수 있었으며,

○ 2015년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의 급증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소형 화물트럭)을 구입(18백만원)하여 급증하는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음

○ 향후 충분한 재원 조성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

나. 사업운영의 성과

1)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계획없음	실적없음
‘17년	계획없음	실적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평가 실적 없음

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만촌1․2동 해피타운사업 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 개선사업 (2013년)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2015년)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차량구입(2015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적정사업비를 적립하여 향후 지속적인 간판개선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대면 심의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향후개선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후간판철거사업	8백만원	노후․불량 고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기금 조성 필요	상
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의 제거 및 부착방지를 위한 도포사업을 실시하고자 기금 조성 필요	상
합 계	28백만원

기금 존치의 필요성

라.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마.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64백만원을 조성함

바.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사업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필요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73	%	50	%	64	%
	전입금	-	-	-	-	-	-
	보조금	113	65.3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40	23.1	30	60	44	69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	-	-	-
	기타수입	20	11.6	20	40	20	31
지 출	합 계	173	%	50	%	64	%
	비융자성사업비	143	82.8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30	17.2	44	88	64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6	12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안전총괄과

재 난 관 리 기 금

1.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1997년도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75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 재난심리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설치

※ 기존 재해대책기금(1997년), 재난관리기금(1998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07	832	200	632	6,139	1,265	1,087	178

2. 분석결과

가.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한 법정기금으로써, 그 재원조성은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법정적립금, 이자수입 등)

○ 2017년도 주요 지출내용은

-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1,594천원

-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15,970천원

- 폭염대비 그늘막쉼터(몽골텐트) 임차 등 9,280천원

-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모래, 제설함, 살포기 등) 구입 34,215천원

- 제설제 구입 : 52,721천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가뭄대책 긴급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지반침하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 55,794천원

- AI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설치·운영(방역초소 컨테이너 임차, 소독시설 구입, 초소 인부임 지출 등) : 30,668천원

○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단,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목적 및 **재원규모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기금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시설에 기금 사용은 부적절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 사유시설의 보수·보강 등

나. 사업운영의 성과

1)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22	184	57.1	396	200	50.5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5백만원) ∙ 재해복구용 장비임차(40백만원) ∙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2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 (40백만원) ∙ 제설제 구입(100백만원) ∙ 설해대비 제설제 살포기 구입(10백만원) ∙ 파동 법이산 낙석사고 발생지역 응급복구공사(50백만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75백만원)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5백만원) ∙ 파동 낙석사고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장비임차(3백만원) ∙ 침수대비 대형 양수기, 폭염대응 살수차, 제설장비 임차(30백만원) ∙ 제설용 자재, 수방자재 등 구입 (16백만원) ∙ 제설제 구입(49백만원) ∙ 설해대비 제설제 살포기 구입(10백만원)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응급 복구공사(71백만원)	57.1%
‘17년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5백만원) ∙ 재해복구용 장비임차(40백만원) ∙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2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 (40백만원) ∙ 제설제 구입(100백만원) ∙ 설해대비 제설제 살포기 구입(9백만원) ∙ AI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87백만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113백만원)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2백만원) ∙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16백만원) ∙ 침수대비 대형 양수기 임차(8백만원) ∙ 폭염대응 그늘막쉼터 임차(1백만원) ∙ 제설자재(모래포대), 제설함 구입(25백만원) ∙ 제설제 구입(53백만원) ∙ 설해대비 제설제 살포기 구입(9백만원) ∙ AI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31백만원) ∙ 청소년수련원 지반침하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7백만원) ∙ 가뭄대책 긴급 농업용 관정개발 공사 (48백만원)	50.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 규모가 한정적이어서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시설에 기금 사용 불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및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출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유동적임

- 강설, 풍수해,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필요시 신속하게 기금운용변경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 후 법적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비용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각종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예방, 재난심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설치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사업(교육‧홍보) ∙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 ∙ 재난 관련 각종 장비구입 ∙ 재난심리지원 ∙ 이재민 발생시 융자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사업	∙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주민의 만족도 극대화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각종 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의 재원 마련으로 운용계획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부적절	‘16년 일반예산 편성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각종 재난(집중호우, 강풍, 폭설 등)으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우려 등 피해 발생과 AI, 메르스 등의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예산 미확보로 인해 추경 반영, 예비비 사용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필요시 신속하게 기금운용변경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 후 법적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비용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	20백만원	일반예산에 편성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탄력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금 집행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집행 가능	상
②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5백만원	〃	상
③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	2백만원	〃	상
④ 제설제 구입	100백만원	〃	상
⑤ 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	40백만원	〃	상
⑥ 정류소 주변 추위대피시설(바람막이) 설치	5백만원	〃	상
⑦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760백만원	〃	상
⑧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5백만원	〃	상
합 계	1,087백만원

라.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마.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2017년 말 기준으로 6,139백만원을 조성함

- 피해규모에 따라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바.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늘려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지원, 집행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기금을 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5,130	%	5,691	%	6,339	%
	전입금	654	12.7	685	12	739	11.7
	보조금	60	1.2	26	0.5	17	0.3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4,312	84.1	4,897	86.0	5,507	86.8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04	2.0	83	1.5	76	1.2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5,130	%	5,691	%	6,339	%
	비융자성사업비	233	4.5	184	3.2	191	3.0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9	0.1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4,897	95.5	5,507	96.8	6,139	96.9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식품위생과

식 품 진 흥 기 금

1.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연도 : 2003년도

-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7	145	205	△60	217	193	269	△76

2. 분석결과

가. 총  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의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45백만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15백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26백만원),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6백만원) 등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 나트륨 줄이기 사업,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건강한 외식산업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경영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나. 사업운영의 성과

1)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9	162	95.8	154	144	93.5

※ ‘17년도 기타 지출 : 61백만원(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식품위생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식품안전컨설팅 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8백만원, 960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4백만원, 3,000개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 (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5백만원, 5개소) ∙ 위생업소투명마스크지원 (20백만원, 1400개소)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15백만원, 10개소) ∙ 모범음식점 지원 (18백만원, 180개소) ∙ 부정불량식품유상수거비 (1백만원, 100건) ∙ 범어천먹거리타운안내조형물설치 (10백만원, 1개) ∙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 요금 등 (13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2회, 0.4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8백만원, 955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4백만원, 2,331개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원 (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4.7백만원, 140개소) ∙ 위생업소투명마스크지원 (18백만원, 740개소)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15백만원, 10개소) ∙ 모범음식점지원 (16.8백만원, 342개소) ∙ 부정불량식품유상수거비 (0.9백만원, 56건) ∙ 범어천먹거리타운안내조형물설치 (9백만원, 1개) ∙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 요금 등 (11백만원)	95.8%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8백만원, 960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3,000개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 (5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27백만원, 5개소) ∙ 식중독예방홍보용앞치마지원 (15백만원, 750개소)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15백만원, 10개소) ∙ 모범음식점 지원 (18백만원, 180개소) ∙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등 (10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0.4백만원, 2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5.4백만원, 907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2,331개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원 (4.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26백만원, 140개소) ∙ 식중독예방홍보용앞치마지원 (14.1백만원, 750개소)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15백만원, 10개소) ∙ 모범음식점지원 (16.4백만원, 164개소) ∙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등 (7.3백만원)	93.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나트륨줄이기 참여업소 140개소에 나트륨 염도측정계, 기록판, 기록지를 배부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효과를 나타냄

- 영세 식품접객업소 10개소에 식품안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업소별 맞춤식 개선점을 제시하고 향후 식품안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질적‧양적 향상에 이바지함

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사업 ∙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 관리 사업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영양표시사업 등을 통한 구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 ∙ 모범음식점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음식문화형성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영세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을 10개소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지도 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에 주력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식품진흥기금은 현행 설치목적의 변경 없이 식품위생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존치되어야 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사업	114백만원	∙ 일반예산에 편성 수행할 경우 예산성립 불투명 ∙ 자율적․탄력적 집행 불가능	상
② 식중독예방사업	10백만원	〃	상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사업	48백만원	〃	상
합 계	172백만원

※ ‘18년도 기타 지출 : 97백만원(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라.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마.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시 보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15∼17년 과거 3년간 시 보조금 113백만원, 이자수입 15백만원, 과징금 494백만원으로 조성된 금액과 매년 사업 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으로 2017년말 217백만원이 적립

바.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존치하여야 하며,

○ 향후 수입대비 적정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487	%	506	%	422	%
	전입금	-	-	-	-	-	-
	보조금	37	7.6	43	8.7	32	7.6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12	64	297	58.6	277	65.6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6	1.2	4	0.7	3	0.7
	기타수입	132	27.2	162	32	110	26.1
지 출	합 계	487	%	506	%	422	%
	비융자성사업비	135	27.7	163	32.2	144	34.1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97	61	277	54.7	217	51.4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55	11.3	66	13.1	61	14.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