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2017회계연도 실적)

2018. 7.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1

Ⅱ. 주요 개선사항	3

Ⅲ. 분석 지표	4

Ⅳ. 절차 및 일정	5

▣ 붙임

1. 지표별 세부기준	6

2.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기준	14

3. 단체별 보고서 작성기준	20

4. 기금별 보고서 작성기준	25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7년말 기준, 2,323개)

※ 단, 2017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

※ 시‧군‧구는 시‧도 경유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영 제8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14조제3항)

*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및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의 공개

□ 시행 경과

○ (’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전체 지방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분석 실시

○ (’13년~)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연계‧통합 추진

※ ’17년 재정분석 지표 내에 기금 관련 사항을 참고지표로 추가(기금정비율, 미수채권비율)

□ 결과 활용

○ 기금운용 성과 미흡단체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

○ 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성과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안부는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하여 공개

Ⅱ. 주요 개선사항

□ 재정분석과 연계 ‧ 통합

○ 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통합 추진(’17년∼)

○ 다만,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재정분석과 달리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평가를 시행하는 점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 자치단체별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종전과 같이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되, 그 이후 절차인 행정안전부 종합분석을 재정분석과 통합

※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재정분석의 통합에 따라, 재정분석 내에 ‘기금지표’를 별도로 신설하여 기금지표별 점수 역시 재정분석 단계에서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요 >

∙(목적)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근거)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내용)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분야에 대해 매년 지표 선정‧분석

□ 분석절차 개선

○ 광역 본청 및 기초단체가 각 단체별 기금운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기금 관리‧운용 역량 제고

	기존	개선
광역	∙기금별 보고서(본청) ∙시‧도별 총괄보고서	∙기금별 보고서(본청) ∙단체별 보고서(본청) ∙시‧도별 총괄보고서
기초	∙기금별 보고서(기초)	∙기금별 보고서(기초) ∙단체별 보고서(기초)

※ 광역은 관할 기초단체의 보고서(단체별, 기금별)를 취합하여, 시‧도별 총괄 및 본청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

□ 분석지표 개선

○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지표를 통해,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기금 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단순히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자체를 지표로 설정
(개선)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낮을수록 바람직)

○ 분석의 간소화를 위해, 평가실익이 적은 지표 폐지(일몰제 적용률)

○ ‘타회계 의존율’ 산정 시, 기금의 목적 수행을 위한 건전한 수입구조 유인이라는 취지를 보다 더 살릴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기존) 기금결산보고서상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 산출
(개선) 수입결산 총액 산정 시 ‘예치금 회수(714-01)’ 제외

○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 파악

Ⅲ. 분석 지표

○ 3개 분야(7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 ※ 일몰제 적용률 폐지	1.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2.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기금운용의 건전성	3. 미회수채권 비율
	4. 타회계 의존율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기금운용의 효율성	6.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7. 경상적 경비 비율
기 타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실적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여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

※ 각 지표별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을 통해 확인

Ⅳ. 절차 및 일정

행정안전부

기준 통보

(7월)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실시

(7∼8월)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검토

- (광역‧기초) e-호조 시스템에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8.3.)

- (광역) 기초단체 입력 자료 확인 및 조정(∼8.10.)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기초), ② 기금별 보고서(기초) 작성하여 광역에 제출(∼8.10.)

- (광역) ① 단체별 보고서(본청), ② 기금별 보고서(본청), ③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
→ 취합한 기초단체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8.24.)

성과분석 결과 공개 등 활용

(10∼12월)

∙분석결과 의회 제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 의회 제출(광역 11.10., 기초 11.20.)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8월)

재정분석

결과

(기금지표) 통보

(10월)

분석결과

의회 제출

(11월)

붙임1		지표별 세부기준

기금 정비 분야

1.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낮을수록 기금 정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

[eqn: pile{재정수입``대비#기금``조성액``비율} `= {기금``총액(조성액)} over {일반회계``통합재정``수입``총액} TIMES 10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7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E=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E/A×100)
○○시	a						e	e/a×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개요(정의)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 (지표)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eqn: pile{동종``자치단체``대비#기금``수``비율} = {해당``자치단체가``설치‧운용``중인``기금``수} over {전년도``동종``자치단체``평균``기금``수} TIMES 100`(%)]

※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광역: 8.7개, 기초: 5.5개)(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17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예: 광역단체의 경우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가 11개라면,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11/8.7)×100 = 126.4(%)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개, %)

자치 단체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A)	모든 기금 수 (B)	법정의무 기금 수(C)	감채 기금 수 (D)	통합 관리 기금 수 (E)	재정안정화 기금 수 (F)	분석대상 기금 수 (E=B-C-D-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E/A×100)
○○시	a 8.7(광역) 5.5(기초)						e	e/a×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3. 미회수채권 비율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회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 (지표)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 비율

[eqn: 미회수채권``비율= {기한도래``채권``중``미수채권``총액} over {해당연도까지``기한도래된``채권액} TIMES 100`(%)]

※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①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②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회수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천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합계(a)를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eqn: 타회계``의존율=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over {기금``수입결산``총액} TIMES 100`(%)]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기금·주민지원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지방세발전기금(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주민지원기금(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타회계 전입금’ 합계(a)를 ‘기금 수입결산’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의 비중을 평가(0%∼100%)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회 소집회의 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예: 0개 0%, 1개 25%, 2개 50%, 3개 75%, 4개 100%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③, ④와 관계없이 “0%” 처리(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①, ②의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③, 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미반영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시	(평균)					(a+b)/2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 자치단체의 지표값 소관 기금별 지표값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 분야

6.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와 기금 총 지출액 간 격차를 당초 계획한 사업비로 나눈 비율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기금 집행실적이 연초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 (지표)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지출이 미달하였거나 초과하여 지출한 비율

[eqn: 기금``미집행률(초과집행률)`=` LEFT | {당초``계획``사업비`-`기금``지출액} over {당초``계획``사업비} RIGHT | TIMES 100`(%)]

※ 예1: 당초 계획 사업비가 20억원, 기금 지출액이 7억원인 경우
기금 미집행률 = |(20-7)/20|×100 = 65.0(%)

※ 예2: 당초 계획 사업비가 20억원, 기금 지출액이 23억원인 경우
기금 초과집행률 = |(20-23)/20|×100 = 15.0(%)

※ 기금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화(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다만,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계획된 사업비가 없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금총지출액 (A)	당초계획 사업비(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A/B×100)
○○시	(평균)				(산술평균)
	○○기금	a	c	|c-a|	|c-a|/c×100
	○○기금	b	d	|d-b|	|d-b|/d×100

※ 자치단체의 지표값은 소관 기금별 지표값을 산술평균하여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경상적 경비 비율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정성 저하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eqn: 경상적``경비``비율= {경상적``경비} over {기금``총``지출액} TIMES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화(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경상적 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 타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

개요(정의)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및 예산, 타 기금과 유사한 기금 간 통합 실적

제출서식

자치단체	내용	기금명	사유	비고
○○시	폐지	○○기금
	통합	○○기금
		○○기금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개요(정의)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시	○○시 통합관리기금		00원	00.00.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개요(정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시	○○시 재정안정화기금		00원	00.00.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붙임2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기준 (각 광역단체에서 작성)

○○시‧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예시)

□ 총  평 (자율적으로 작성)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 군, 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 기금 운용의 효과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성과분석 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을 요약·작성

예)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기금, ○○기금 등(○○시·도 ○○개, 시군구 ○○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시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적정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기금 일몰제는 총 00개기금 중 00개 기금 시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는 총 00개 기금 중 00개 기금운용

- 특히,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항*을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우수한 기금 운용 사례

- 다만, ○○기금의 경우 미흡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단체 ○○ 운용 미흡사항

-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분석결과

< ○○시‧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정비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미회수 채권 비율 (%)	타회계 의존율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	경상적 경비 비율 (%)
○○도 본청
○○시
○○군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

※

②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

※

③ 미회수 채권 비율

○

-

※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

※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

※

⑥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

-

※

⑦ 경상적 경비 비율

○

-

※

⑧ 기 타

○

-

※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기금별 통계표)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E=B-C-D -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E/A×100)
○○도 본청	a						e	e/a×100
○○시

②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단위: 개, %)

자치 단체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A)	모든 기금 수 (B)	법정의무 기금 수(C)	감채 기금 수 (D)	통합 관리 기금 수 (E)	재정안정화 기금 수 (F)	분석대상 기금 수 (E=B-C-D-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E/A×100)
○○도 본청	a 8.7(광역) 5.5(기초)						e	e/a×100
○○시

③ 미회수 채권 비율

(단위: 천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도 본청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도 본청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도 본청	(평균)					(a+b)/2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시

⑥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미집행률 (초과집행률) (|B-A|/B×100)
○○도 본청	(평균)				(산술평균)
	○○기금	a	c	|c-a|	|c-a|/c×100
	○○기금	b	d	|d-b|	|d-b|/d×100
○○시

⑦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도 본청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⑧ 기 타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

자치단체	내용	기금명	사유	비고
○○도 본청	폐지	○○기금
	통합	○○기금
		○○기금
○○시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도 본청	○○시 통합관리기금		00원	00.00.00.
○○시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도 본청	○○시 재정안정화기금		00원	00.00.00.
○○시

붙임3		단체별 보고서 작성기준 (광역 본청, 기초 각 단체별로 작성)

○○시‧도 본청(시‧군‧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예시)

□ 총  평

○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총평을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작성(분석지표 중심)

※ 기금 정비율(금액 기준) 00%, 기금 설치율(수 기준) 00%, 미회수채권 비율 00%, 타회계 의존율 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00% 등

○ 성과분석 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을 요약·작성

예) ○○기금, ○○기금 등(00개)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적정한 운용 중으로 분석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는 총 00개 기금 중 00개

- 특히, 우리 ○○시의 ○○기금은 자체적으로 ○○사항*을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수한 기금 운용 사례

- 다만, ○○기금의 경우 미흡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 운용 미흡사항(별첨)

-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분석결과

< ○○시‧도(시‧군‧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정비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미회수 채권 비율 (%)	타회계 의존율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	경상적 경비 비율 (%)
○○시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E=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E/A×100)
○○시	a						e	e/a×100

②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

(단위: 개, %)

자치 단체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A)	모든 기금 수 (B)	법정의무 기금 수(C)	감채 기금 수 (D)	통합 관리 기금 수 (E)	재정안정화 기금 수 (F)	분석대상 기금 수 (E=B-C-D-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E/A×100)
○○시	a 8.7(광역) 5.5(기초)						e	e/a×100

③ 미회수채권 비율

-

※

(단위: 천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시	(평균)					(a+b)/2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⑥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

※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미집행률 (초과집행률) (|B-A|/B×100)
○○시	(평균)				(산술평균)
	○○기금	a	c	|c-a|	|c-a|/c×100
	○○기금	b	d	|d-b|	|d-b|/d×100

⑦ 경상적 경비 비율

-

※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도 본청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⑧ 기타 지표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

자치단체	내용	기금명	사유	비고
○○시	폐지	○○기금
	통합	○○기금
		○○기금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시	○○시 통합관리기금		00원	00.00.00.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시	○○시 재정안정화기금		00원	00.00.00.

붙임4		기금별 보고서 작성기준 (각 단체별로 소관 기금에 대해 작성)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예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 사업(백만원, 인원) ○ ------- 사업(백만원, 인원)	○ ------- 사업(백만원, 인원) ○ ------- 사업(백만원, 인원)	00%
’17년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16년
	’17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 23,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		%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