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7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공시(결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공시 제2호(2016. 8. 3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51억원으로, 전년대비 7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5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9.5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61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35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6년도에 토지‧건물‧입목죽‧공작물 등 3,599건 (562억원)을 취득하고, 117건(6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62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구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620억원) 보다 23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248억원)보다 107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70억원)보다 191억원이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3억원)보다 53억원 적고, 구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4천원)보다 14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874억원)과 비교하여 1,752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전체 살림규모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크지만 의존재원 비중 또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판단하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이어서 지방세수입과 재원조정교부금 등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지방자치단체가 평균 53억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구는 채무가 0원이므로 2016년도 재정운용은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seong.kr/정부3.0정보공개/재정현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상기 홈페이지 의견남기기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김미수(053-666-212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5,852	5,117	734		5,620	5,087	533
	세출결산	4,947	4,439	508		4,645	4,259	386
	기금운영현황	90	84	6		147	132	15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38	266	△28		269	267	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	1	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13	△13		53	57	△5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2	2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51	50	1		45	39	6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5	32	2		35	32	3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724	679	46		646	613	3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4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0	10	0		8	8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9	19	1		16	14	2
	연말지출비율	73	56	17		113	70	4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874	827	47		839	808	81
	지방세지출현황	345	337	7		379	383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93	132	△39		219	226	△7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2,718	2,569	19		2,509	2,350	15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96	489	107		805	812	△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3	15	△2		7	6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9,626	9,130	496		7,874	7,776	98
	물품 현재액		73	71	6		68	60	8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	15	△2		7	6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0,991	10,447	543		12,653	11,842	812
		부채총계	238	266	△28		269	267	2
		수익총계	5,023	4,436	587		4,617	4,280	337
		비용총계	4,480	4,133	347		4,215	3,392	28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6	36	0		32	30	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대구(동구, 북구, 달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인천(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서구, 유성구, 남구)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5,166	562,305	0	13,350	9,51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81,207	434,955	456,519	511,743	585,166

▸ 결산 총계기준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입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1.4%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 보조금 등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46.8억원 증가되었으며 주요인은 재산세 85.5억원 증가와 등록면허세 48.5억원 감소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50억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복지비 증가분으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파른 인구 노령화로 기초연금 사업,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증액과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확대 등 각종 복지비용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세입규모의 증가폭이 큰 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6,121	100	410,041	100	435,835	100	490,118	100	562,305	100
지 방 세	66,559	18.69	68,818	16.78	73,654	16.90	82,668	16.87	87,357	15.54
세외수입	61,752	17.34	77,548	18.91	25,869	5.94	31,962	6.52	43,956	7.82
지방교부세	9,923	2.79	8,276	2.02	8,691	1.99	11,101	2.26	10,637	1.8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0,026	8.43	34,001	8.29	44,343	10.17	53,396	10.89	66,569	11.84
보 조 금	187,861	52.75	221,399	53.99	237,692	54.54	262,693	53.60	277,952	49.43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1,300	0.27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45,587	10.46	46,999	9.59	75,835	13.4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2~2016년 기간 중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12.15%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다소 활발해진 부동산 거래량으로 증가폭이 크며 기존 세외수입에 포함되던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2014년부터 별도과목으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일자리 창출지원정책 확대 추진으로 인한 국고 보조금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66,558,555	68,817,661	73,653,601	82,667,981	87,357,383
인구수(명)	459,779	461,004	0	451,786	447,01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45	149	73,653,601	183	195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4,724	479,377	0	5,836	9,51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28,379	381,679	406,228	443,947	494,724

▸ 결산 총계기준

☞ 2012년~2016년 기간 중 우리 구 세출규모는 연평균 10.6% 증가하여 같은 기간 세입증가율 11.4%보다 0.8%정도 낮고,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각 16.2%, 6.4%, 9.2%, 11.4%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 무상보육 확대 등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세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6,176	100	364,577	100	393,857	100	430,265	100	479,377	100
일반공공행정	16,159	5.11	15,188	4.17	18,194	4.62	13,522	3.14	23,173	4.83
공공질서･안전	746	0.24	461	0.13	1,902	0.48	2,712	0.63	4,012	0.84
교 육	2,096	0.66	6,484	1.78	6,256	1.59	4,212	0.98	4,702	0.98
문화 및 관광	9,507	3.01	12,924	3.54	12,870	3.27	18,108	4.21	19,519	4.07
환경보호	9,139	2.89	9,998	2.74	11,285	2.87	12,190	2.83	16,131	3.36
사회복지	179,335	56.72	204,871	56.19	231,104	58.68	256,912	59.71	271,812	56.70
보 건	8,739	2.76	12,453	3.42	12,197	3.10	17,540	4.08	13,593	2.84
농림해양수산	2,632	0.83	4,118	1.13	5,974	1.52	6,494	1.51	6,686	1.39
산업･중소기업	248	0.08	196	0.05	115	0.03	252	0.06	346	0.07
수송 및 교통	10,459	3.31	9,565	2.62	6,302	1.60	8,487	1.97	10,291	2.15
국토･지역개발	12,835	4.06	22,083	6.06	18,736	4.76	18,694	4.34	33,200	6.9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64,281	20.33	66,236	18.17	68,923	17.50	71,141	16.53	75,911	15.84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2년~2016년 기간 중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연평균 10.99%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 외에 청사 신․증축, 정보통신, 지방행정 홍보,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업무가 이에 해당되며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등으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관제센터 운영, cctv 설치 등에 집중 투자하여 2015년 42%, 2016년 48% 증가하였고

- 교육분야는 공교육 지원 강화, 장학재단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및 평생학습센터운영,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이 확대됨에 따라 세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정책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증가 등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평균 1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분야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이에 해당하며, 2012년~2016년 기간동안 연평균 5.3%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316,175,764	364,577,245	393,856,825	430,264,641	479,376,985
인구수(명)	459,779	461,004	456,505	451,786	447,011
주민 1인당 세출액	688	791	863	952	1,072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373	646	1,138	493	9,019
노인복지기금	587	1	8	7	588	2012-08-01~ 2017-07-31
식품진흥기금	297	-20	210	230	278
재난관리기금	4,897	610	795	185	5,507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562	40	105	65	2,602	2012-08-01~ 2017-07-31
옥외광고발전기금	30	14	20	6	44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6,620	7,227	7,782	8,373	9,01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6년도말 우리 구의 기금현재액은 9,019백만원으로 1,138백만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493백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보다 64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성액은       기금 예치액에 대한 이자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일부 기금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치금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       조성액만 발생하는 등 매 회계연도별로 조성액이 사용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2016년 우리 구의 기금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규모인 14,723백만원의 61.2%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자치구별로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 및 규모가 다르기 때문       으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0	588,495	497,172	91,323	1,108,860	24,143	2.18 %
자치단체(a)	10	584,431	493,989	90,442	1,099,063	23,827	2.17 %
지방공공기관(b)	2	12,996	12,116	880	9,797	317	3.23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2	8,933	8,933	0	0	0	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1.90%	11.40%	26.32%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51.08%	49.14%	221.47%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69%	0.13%	22.68%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6%	0.15%	0.34%	0.00%	0.00%	0.00%
	세입결산액 계	588,495	584,431	12,996	0	8,933	0
	자체수입	137,080	135,536	1,545	0	0	0
	세출결산액 계	497,172	493,989	12,116	0	8,933	0
	인건비결산액	70,027	66,606	3,421	0	0	0
	행사관련경비	3,409	661	2,748	0	0	0
	업무추진비	771	730	41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2.18%	2.17%	3.23%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21.18%	22.28%	4.47%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	1,108,860	1,099,063	9,797	0	0	0
	부채	24,143	23,827	317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14,001	106,922	7,079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06,527	99,461	7,066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4.21% (24.32%)	539,869 (539,869)	(184,712) 131,313	(355,157) 355,157	0 (0)	(0) 53,399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	-	-	-	34.21%

3-2. 재정자주도[결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8.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8.51% (38.62%)	539,869 (539,869)	261,918 (205,581)	277,952 (277,952)	0 (0)	(53,399)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	-	-	-	48.5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결산]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07,662	474,972	50	30	-20	474,952	32,710
일반회계	502,452	468,883	-	-	-	468,883	33,569
기타 특별회계	4,807	5,634	-	-	-	5,634	-827
기 금	403	435	50	30	-20	435	-32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	-	-	-	32,710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053,059	1,108,860	55,801
통합부채		27,173	24,143	-3,030
	유동부채	10,417	9,773	-644
	장기차입부채	1,300	0	-1,300
	기타비유동부채	15,455	14,370	-1,085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2개(수성문화재단,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1,044,716	1,099,063	54,347
부채(B)	26,638	23,827	-2,81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55	2.17	-0.3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5, 201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해	당	없	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8,343	534	6.85	9797	317	3.34
출연기관	소 계	8,343	534	6.85	9797	317	3.34
	(재)수성문화 재단	6,389	534	9.13	6076	317	5.5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1953	0	0	3721	0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해	당	없	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00	-1,300	0	1,300	0
일 반 회 계		1,300	-1,300	0	1,30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고산도서관 건립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전액 상환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50	0	0	1,300	0
인구수	459,779	461,004	456,505	451,786	447,011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3	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고산도서관 건립 청사정비기금 차입으로 2015년 주민1인당 채무가 3천원으로 늘었지만

동종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채무금액 13억원도 2016년 조기상환 하였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9,200	2,500	2,600	2,700	3,000
발행액(B)	0	0	0	1,300	0
발행비율(B/A*100)	0	0	0	48.15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2016년도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기 금 회 계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 사업
BTO 사업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4국2실2단1소20과23동 1,010명   ※ '16년말 기준

○ (예산) 4,820억원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4.32%, 재정자주도 38.62%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수성문화재단	2010	100	93	104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시설 관리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13	100	0	10	장학금 지급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수성문화재단	61	3	0	104	100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37	0	0	10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0,531	11,089
통합부채		272	241
1. 유동부채		104	98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04	9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3	0
3. 기타비유동부채		155	144
통합자본		10,259	10,847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통합자산(556), 통합자본(588) 증가, 통합부채(31) 감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와 동일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41	238	0	3	241	238	0	3
1. 유동부채		98	95	0	3	98	95	0	3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98	95	0	3	98	95	0	3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44	144	0	0	144	144	0	0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 내부거래 제거 전과 동일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0	0	0	0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0	0	0	0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수성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968명        ※ '15년말 기준

○ (예산) 4,679억원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5.33%, 재정자주도 37.03%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수성문화재단	2010	100	93	106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시설 관리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13	100	0	12	장학금 지급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수성문화재단	64	5	0	106	100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	0	0	12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0,104	10,531
통합부채		204	272
1. 유동부채		61	104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49	97
	․비금융부채	13	7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13
3. 기타비유동부채		142	155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141	154
통합자본		9,901	10,259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통합자산(427), 통합부채(68), 통합자본(358)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와 동일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13	0	1	1	1	9
지방자치단체	13	0	1	1	1	9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0	10	10	10	70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5년 3월 16일	13	지방채	2.25%	2026년	고산권도서관 건립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13	2.25%	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 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대구 광역시 수성구	고산 도서관 건립	2011년 ~ 2015년	2015년	X	13	0	①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5,084	4,967	0	117
①경상수입	1,091	1,075	0	16
․지방세	778	778	0	0
․세외수입	313	297	0	16
․매출액 등	0	0	0	0
②이전수입	3,330	3,239	0	91
③자본수입	13	13	0	0
④기타	650	640	0	9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Ⅲ.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0,531	10,447	0	83	0
‧ 유동자산	852	852	0	0	0
‧ 투자자산	49	49	0	0	0
‧ 일반유형자산	560	560	0	0	0
‧ 주민편의시설	1,803	1,803	0	0	0
‧ 사회기반시설	7,171	7,171	0	0	0
‧ 기타비유동자산	97	13	0	83	0
부채	272	266	0	5	0
1. 유동부채	104	104	0	0	0
‧ 금융	97	97	0	0	0
‧ 비금융	7	7	0	0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13	13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55	149	0	5	0
자본	10,259	10,181	0	78	0
우발부채(억원)	0	0	0	0	0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 위와 같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72	266	0	5	259	253	0	5
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기타금융	97	97	0	0	97	97	0	0
	비금융	7	7	0	0	7	7	0	0
비유동	이자부금융	13	13	0	0	0	0	0	0
	기타금융	1	1	0	0	1	1	0	0
	비금융	154	148	0	5	154	148	0	5

※ 이자부금융부채 13억원 전액 조기상환(2016. 5. 30.) 완료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 내부거래 제거 전과 동일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0	0	0	0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0	0	0	0
소송관련		0	0	0	0	0	0	0	0	0	0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0
	의료급여특별회계	0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21,759	374,452	398,446	435,574	485.705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006	52	105	53	5,058
일 반 회 계		4,901	53	55	2	4,954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05	-1	50	51	104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4,963	4,979	5,006	5,006	5,05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9,377	3,464	0.72%
일반운영비	479,377	1,357	0.29%
여 비		1,511	0.32%
업무추진비		434	0.09%
직무수행경비		120	0.02%
자산취득비		4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기본경비	3,219	3,291	3,148	3,249	3,464
비율	1.02%	0.9%	0.8%	0.76%	0.7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2년~2016년 기간 중 우리 구의 기본경비는 세출결산액의 1%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며, 매년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어 그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63m2가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수성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수성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790	6,453	-663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우리 구의 공공청사 적정면적은 6,453㎡이나 실제 우리 구의 청사면적은 5,790㎡로 적정면적보다 10%정도 보유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자치구)이고 청사면적은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감액)만 적용되므로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79,377	72,442	15.11%
인건비(101)	430,265	58,810	12.27%
직무수행경비(204)		1,674	0.35%
포상금(303)		2,774	0.58%
연금부담금 등 (304)		9,184	1.9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인건비(B)	61,062	62,945	65,775	67,891	72,442
인건비비율(B/A)	19.31%	17.27%	16.7%	15.78%	15.11%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9,377	465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79,377	238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7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업무추진비	503	495	450	432	465
비율	0.16%	0.14%	0.11%	0.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 지	참 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17.~1.23.	복지실무 비교 시찰	일본	2	4.5
2.24.~3.4.	해외 지방재정 우수사례 견학	스페인 외 1개국	1	3.8
3.29.~4.1.	생활권공원조성 선진도시 견학	일본	1	0.7
4.3~4.15	선진도시의 교통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진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	미국 외 1개국	2	7
4.14.~4.22.	해외 선진도시 주차관리 교통체계 우수사례 견학	체코 외 2개국	1	3.4
4.21.~4.29.	국제적 감각함양과 해외 선진행정 우수사례 도입	오스트리아	4	10
5.11.~5.20.	국제적 감각함양과 해외 선진행정 우수사례 도입	스페인 외 1개국	4	10
5.18.~5.27.	국제적 감각함양과 해외 선진행정 우수사례 도입	영국 외 2개국	4	10
5.25.~6.3.	국제적 감각함양과 해외 선진행정 우수사례 도입	미국 외 1개국	4	10
5.25.~6.3.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중국 외 2개국	11	16.5
5.31.~6.9.	국제적 감각함양과 해외 선진행정 우수사례 도입	스페인	4	10
6.9.~6.17.	국제적 감각함양과 해외 선진행정 우수사례 도입	미국	4	10
6.13.~.6.17.	모범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 인솔	베트남	1	1
6.27~7.2	수성구 대표단의 해외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	인도	4	7.6
6.29.~7.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선진사례 견학	영국 외 1개국	1	4.2
7.31~8.3	중국(쯔보시) 의료뷰티사업 홍보설명회	중국	4	4.3
7.20.~7.25.	수성글로벌여성아카데미 해외자원봉사	미얀마	3	5.2
7.21~7.25	수성구 대표단의 해외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	필리핀	4	3.3
7.26.~7.31.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해외 글로벌 문화탐방	베트남 외 1개국	1	1.6
7.29~8.1	수성구 대표단의 학생교류협정 민 문화교류 협의	일본	3	4.5	단체장
8.31.~9.8.	인사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1	2.8
9.20.~9.24.	도시경관 및 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도시 벤치마킹	싱가포르 외 1개국	8	10
9.26.~10.7.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선진정책연수	미국 외 1개국	3	13.6
9.26.~9.30.	재난 안전관리 관련 선진국 사례조사, 안전한 대구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일본	1	1.2
9.29~10.4	몽골 의료관광 및 K뷰티산업 시장개척	몽골	4	5.7
10.19~10.26	수성구 청소년 호주 블랙타운시 방문에 따른 학생 인솔	호주	1	1.9
10.21.~10.29.	지방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크로아티아 외 3개국	15	25
11.4.~11.8.	중국(청도, 정주)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중국	4	4
11.9.~11.17.	시주관 지방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3	8
11.17~11.21	한방의료봉사 및 의료시설 보수에 대한 행정지원	필리핀	2	1.7
11.17~11.21	북경 국제의료관광 박람회 참석	중국	3	3.8
11.24.~1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외 1개국	1	1.5
12.20.~12.26.	2016년 수성희망청소년 글로벌 봉사활동 참여	캄보디아	2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79,377	1,010	0.21%	20	50,48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의회경비	967	997	965	998	1,010
의원 정수	20	20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31%	0.27%	0.25%	0.23%	0.2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346	49,855	48,268	49,899	50,48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52	20	2,61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7.~1.23.	민‧의‧관 합동 복지실무 비교시찰	일본	2(0)	4,973
4.20.~4.29.	선진도시 문화관광분야 등 우수사례 비교견한	미국 외 1개국	4(2)	10,000
4.22.~4.27.	도시재개발청 등 도시행정기반시설 견학	싱가포르 외 1개국	7(2)	14,000
6.25.~7.2.	선진도시 문화관광분야 등 우수사례 비교견학	미국	3(2)	7,500
6.27.~7.2.	우호협정 갱신 및 교류활성화	인도	2(0)	3,814
7.25.~7.31.	문화교류 증진	필리핀	2(0)	1,702
7.25.~7.31.	항일 독립유적지 현장 탐방 및 조선족 학교 방문 격려	중국	1(0)	1,925
7.29.~8.1.	양 도시간 교류증진	일본	2(1)	3,192
9.29.~10.4.	의료관광 및 K뷰티산업 신시장 개척	몽골	2(0)	3,021
11.4.~11.8.	의료관광 홍보	중국	2(0)	2,105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67	479,377	1,942	0.41	1,6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963	1,013	1,041	1,118	1,167
세출결산액 (B)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맞춤형 복지비 (C)	1,720	1,759	1,810	1,864	1,942
비율(C/B)	0.54	0.48	0.46	0.43	0,4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786	1,737	1,738	1,667	1,664

☞ 2016년 우리 구의 맞춤형복지비는 세출결산액의 0.41% 수준인 1,942백만원이며, 대상인원 1,167명에 대하여 1인당 평균배정액은 1,664천원 정도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우리구의 맞춤형 복지비는 전체 규모로 본다면 증가추세이지만 대상인원 증가에 기인      한 것으로 1인당 평균배정액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8,431	7,345	19.11%
시설비 (401-01)	37,994	7,162	18.85%
감리비 (401-02)	395	162	41.07%
시설부대비 (401-03)	42	21	49.3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25,989	37,215	36,816	31,696	38,43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106	11,901	5,129	5,635	7,345
비율(B/A)	19.65%	31.98%	13.93%	17.78%	19.1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연말지출 비율은 2013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에 다시 크게 감소하여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천정비,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도서관, 문화센터건립 등 주민편익시설의 건립 등의 사업비는 여러 해에 걸쳐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연말지출비율이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13.01.01~ ’16.12.31.	200	50 (당초)	50	50 (‘16.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체육과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문화및관광	체육	시설비	50	50	0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87,35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68,818	73,654	82,668	87,357	100	8.2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810	10,308	15,961	11,111	12.72	8.04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510	2,382	2,737	3,248	3.72	85.36
지방소득세	1,785	183	0	0	0	-89.75
재 산 세	56,520	59,720	62,960	71,507	81.86	8.16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192	1,062	1,010	1,490	1.71	7.7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구의 2016년 징수액은 전년 대비 4,68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면 재산세 비중이 6%정도 높으며 주민세 비중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29,051	30,363	31,276	33,733	34,467
	비과세	24,191	25,493	26,091	26,766	28,494
	감면	4,859	4,870	5,184	6,968	5,973
지방세 징수액 (B)		66,559	68,818	73,654	82,668	87,357
비과세･감면율 (A/A+B)		30.38%	30.61%	29.81%	28.98%	28.2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3,733	100.00%	34,467	100.00%	734	2.18%
일반공공행정	19,720	58.46%	20,984	60.88%	1,264	6.41%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743	8.13%	2,880	8.36%	137	4.99%
문화 및 관광	1.29	3.94%	1,522	4.42%	193	14.5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830	2.46%	960	2.79%	130	15.67%
보건	71	0.21%	87	0.25%	16	23.11%
농림해양수산	118	0.35%	106	0.314%	△11	△9.71%
산업･중소기업	1,628	4.83%	169	0.49%	△1,459	△89.62%
수송 및 교통	130	0.38%	124	0.36%%	△6	△4.45%
국토 및 지역개발	274	0.81%	280	0.81%	6	2.3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829	20.24%	7,236	21.00%	409	5.9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3	0.19%	116	0.34%	54	85.7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4,467	28,494	5,922	51	1	0
보통세	소 계	34,467	28,494	5,922	51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69	72	494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392	1,292	1,099	0	0	0
	재산세	31,507	27,129	4,328	48	1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240	9,343	-3,897
지방세	2,044	1,849	-195
세외수입	11,196	7,494	-3,7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구의 2016년 체납액은 전년 대비 3,89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살펴       보면 지방세의 경우 세입비중이 가장 높은 재산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차량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가 대부분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22,825	20,074	16,322	13,240	9,343
지방세	2,932	2,425	2,378	2,044	1,849
세외수입	19,893	17,648	13,944	11,196	7,494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체납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2014년 이후 체납액이 동종 단체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71,812	56,795	39,914	78,618	90,681	3,971	1,833	0	0
국 비	166,980	50,508	19,797	41,310	54,485	880	0	0	0
시 비	73,516	4,215	15,605	30,367	20,079	1,589	1,661	0	0
구 비	31,316	2,072	4,512	6,941	16,117	1,502	17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사회복지분야(B)	179,335	204,871	231,104	256,912	271,812
사회복지분야비율(B/A)	56.72	56.19	58.68	59.71	56.7
인구수 (C)	459,779	461,004	0	451,786	447,01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90	444	231,103,724	569	60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년도 대비 1.25%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12년에 우리구의 사회복지비는 7.4%정도 높지만 2016년에는 그 차이가 0.09% 더 낮아졌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종단체에서도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79,377	59,611	12.44%
민간경상보조 (307-02)	479,377	2,753	0.5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51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306	0.0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3,181	9.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244	2.35%
민간자본보조 (402-01)		1,776	0.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지방보조금(민간)	4,316	43,986	47,059	48,922	59,611
비율	1.37%	12.07%	11.95%	11.37%	12.44%

☞ 2013년에 지방보조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공시 작성기준 변경으로 이전에 작성시 제외되었던 사회복지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지방보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1인 창조기업 육성	너와여행 등 15개기업	105,000	105,000	0	우수
아름다운 마을 조성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2개단체	11,500	10,000	1,500	우수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35,100	20,000	15,100	우수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14,800	10,000	4,800	우수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지원	수성구새마을회	94,398	66,000	28,398	우수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46,605	43,000	3,605	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2,549	19,000	3,549	보통
민족 통일기반 조성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47,000	11,000	36,000	보통
민간단체운영비지원	수성구새마을회	60,008	31,000	29,008	우수
민간단체운영비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24,800	12,800	12,000	우수
민간단체운영비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2,150	10,800	11,350	우수
상화문학제	수성문화원	28,500	28,500	0	매우우수
이서공 향사 지원	수성문화원	2,375	2,375	0	우수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고산농악보존회	9,500	9,500	0	우수
고모령 효 예술제	수성문화원	19,000	19,000	0	보통
수성예절대학 운영지원	수성문화원	10,000	10,000	0	우수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수성문화원	21,100	21,100	0	우수
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수성문화원	20,000	20,000	0	우수
지역주민 도덕성함양 사업	성균관유도회 수성구지부	4,000	4,000	0	보통
지역미술 문화발전 세미나	수성구미술가협회	3,000	2,000	1,000	우수
수성못 사생실기미술 공모대전	수성구미술가협회	9,600	7,600	2,000	우수
수성사직제 개최	수성문화원	20,000	20,000	0	우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60,000	60,000	0	우수
구청장기 대구,경북 리틀야구대회	수성구체육회	4,000	4,000	0	우수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수성구체육회	2,500	2,500	0	우수
시 씨름왕 선발대회	수성구체육회	3,800	3,800	0	우수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3,325	3,325	0	우수
시 생활체육대축전	수성구체육회	13,775	13,775	0	우수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950	950	0	우수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수성구체육회	60,000	60,000	0	우수
생활체육회 운영	수성구체육회	22,316	15,200	7,116	우수
생활체육 연합회 운동용품 지원	수성구체육회	4,100	4,100	0	우수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회	13,000	13,000	0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비	수성구체육회	6,600	6,600	0	우수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	지오펀평생교육원 등 7개소	29,128	21,000	8,128	매우우수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운영	수성주민광장	2,500	1,500	1,000	매우우수
고3 문화축제 운영	수성구청소년수련관	30,000	30,000	0	매우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9,360	19,360	0	우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추가지원	황금복지관 등 5개소	742,747	550,000	192,747	매우우수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청곡복지관	15,140	14,000	1,14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상이군경회	46,426	15,000	31,426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무공수훈자회	21,480	9,000	12,480	보통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9,000	9,000	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11,400	9,000	2,400	보통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22,000	5,000	17,00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3,000	3,000	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광복회	2,000	2,000	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고엽제전우회	8,530	4,000	4,53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월남참전유공자회	12,880	7,000	5,880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사업비)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82,250	62,000	20,250	우수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11,000	9,000	2,000	매우우수
생생어르신대학 운영	생생어르신대학	18,000	4,000	14,000	보통
대구사회문화대학 운영	(사)대구사회문화 복지원	13,400	5,000	8,400	우수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추가지원	청인재가노인복지 센터	36,000	36,000	0	우수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594,221	594,221	0	우수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50,000	41,000	9,000	매우우수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23,544	23,544	0	매우우수
경로체육행사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30,400	30,400	0	매우우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황금복지관 등 5개소	107,600	30,000	77,600	매우우수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지원	룸비니동산 등 3개시설	16,318	7,000	9,318	보통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운영지원	(사)대구농아인협회 수성구지부	3,900	3,800	100	우수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2,000	2,000	0	우수
장애인단체 지원 (시각장애인단체 운영)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성구지회	3,600	3,600	0	우수
장애인단체 지원 (신체장애인단체 운영)	신체장애인협회 수성지부	3,600	3,600	0	우수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5,270	15,000	270	우수
장애인 재활증진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등 4개	73,950	59,000	14,950	우수
장애인 재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50,000	40,000	10,000	우수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3,000	13,000	0	우수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6,000	6,000	0	매우우수
여성단체 사회참여지원 사업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15,000	10,000	4,000	우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3,000	3,000	0	매우우수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가톨릭푸름터 등 3개소	5,200	5,200	0	매우우수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	목련모자원	1,000	1,000	0	매우우수
보육교직원 연수비	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분과 등 6개소	20,300	15,000	5,300	매우우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보육교사 177명	111,000	111,000	0	매우우수
아동복지시설 지원	대구신망애원 등 5개소	22,550	7,400	15,150	우수
벼룩시장 운영	대구수성시니어클럽	16,000	16,000	0	매우우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단독주택 38가구	16,000	8,000	8,000	매우우수
농업인 영농교육 지원사업	(사)한국농촌지도자 연합회 수성구지회 등 2개 단체	11,330	6,000	5,330	매우우수
자연환경보전 활동지원	(사)자연보호수성구협의회	18,000	13,000	5,000	우수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급관) 설치비용	대성에너지	563,870	281,935	281,935	매우우수
재난예방봉사활동	대구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17,909	5,000	12,909	매우우수
안전문화운동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지회	4,000	2,000	2,000	매우우수 9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9,660	7,660	2,000	매우우수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대구수성지회	7,500	7,500	0	우수
부설 주차장 개방	영남제일교회 등 4개소	60,000	60,000	0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시지보성서한타운 등 36개소	1,011,922	200,000	811,922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재정현황>2017년 재정공시(결산)을       참고하세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9,377	355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16,176	364,577	393,857	430,265	479,377
행사･축제경비	459	292	211	383	355
비율	0.15%	0.08%	0.05%	0.09%	0.0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2년 행사‧축제경비에는 민간행사보조(307-04)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행사보조 금액이 제외된 이유도 있지만,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축제를 수성문화재단 등 외부기관에 점차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수성건강축제, 외국인과 함꼐 하는 학생문화체험 행사, 수성구 평생학습주간 운영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08,217	912,981	3,599	56,237	117	6,618	711,699	962,600
토지	4,886	334,205	154	15,367	109	5,045	4,931	344,528
건물	96	99,635	11	17,335	2	819	105	116,151
입목죽	681,690	119,308	3,255	48	0	0	684,945	119,356
공작물	21,518	358,548	178	22,987	3	198	21,693	381,337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	13	0	0	0	0	3	1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4	1,075	1	500	1	500	14	1,075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6년도말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962,60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9,619        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토지의 주요 증가원인은 남천정비사업, 고모동 팔현길 도로공사 시 손실보상 및

기부채납, 수용입니다.

- 두산동 경로당 및 범어4동 경로당 신축에 따라 건물이 증가하였습니다.

- 모명재 진입로 입목죽 취득에 따라 입목죽이 증가하였으며 범어동CCTV 및 연호동          노점상단속 초소 설치 등에 따라 공작물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18	7,148	45	768	10	121	753	7,795
구 매	34	113	45	768	6	111	73	770
관리전환	2	7	0	0	0	0	2	7
양 여	-11	-21	0	0	0	0	-11	-21
기 타	693	7,048	0	0	4	10	689	7,038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835,831	883,711	894,099	912,981	962,600
물 품	6,746	6,993	7,142	7,148	7,79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소유분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물품도 신규취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94,724	0	0	1,340	0.27
일 반 회 계	479,377	0	0	1,340	0.27
특 별 회 계	5,836	0	0	0	0
기 금	9,511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28,379	381,679	406,228	443,947	494,72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891	1,824	1,381	1,495	1,340
출연금 비율 (D/A)	0.27%	0.48%	0.34%	0.34%	0.2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구의 2012년~2016년 기간 중 공사․공단 출자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2013년에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2012년)에 따라 폐지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자금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309,683
	일반회계	(재)수성문화 재단	1,339,75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016년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운영비)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 재단	259,5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016년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99,367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	11,04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016년도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 재단	30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재)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86	1,329	9,797	317
출자 기관	소계		해 당	없 음
출연 기관	소계	86	1,329	9,797	534
	(재)수성문화재단	86	1,029	6,076	317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0	300	3,721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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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구는 본 회계연도의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9개)-정책사업목표(67개)-단위사업(16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67	151	27	96	28	485,213	434,899	50,314
기획조정실	1	2	5	1	2	2	1,947	446	1,501
감사실	1	1	3	0	2	1	74	77	-4
일자리투자사업단	1	2	4	2	1	1	4,059	4,566	-508
행정국	1	10	19	4	13	2	58,957	49,769	9,188
교육문화국	1	11	24	4	17	3	28,310	0	28,310
복지국	1	22	46	7	31	8	296,664	290,503	6,161
도시국	1	12	33	5	21	7	57,561	49,241	8,319
보건소	1	6	14	4	8	2	18,499	22,497	-3,999
구의회	1	1	3	0	1	2	2,733	2,442	292
동주민센터	0	0	0	0	0	0	16,409	15,357	1,05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2016회계연도 재무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044,716	1,099,063	54,347	1,265,325
부채 총계	26,638	23,827	-2,811	26,880
비용 총계	413,346	448,026	34,680	421,495
수익 총계	443,567	502,298	58,731	461,673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8.95	86.67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00	12.36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00	18.73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00	4.7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75	8.4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9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13.4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00	12.4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20	11.0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5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18.2.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및 “기금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2016 회계연도 재정분석>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6.89%	5.52%	7.35%
	2.경상수지비율	96.10%	68.14%	91.85%
	3.경상수지비율	0.00%	9.33%	0.63%
	4.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2.28%	53.74%	18.42%
	5.통합유동부채비율	8.49%	26.10%	7.89%
	6.공기업부채비율	0.00%	57.93%	63.87%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59%	0.40%
Ⅱ.효율성	8.지방세수입비율	14.23%	24.11%	13.95%
	8-1.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8.22%	11.54%	4.78%
	9.경상세외수입비율	4.10%	1.78%	4.31%
	9-1.경상세외수입증감률	8.38%	6.23%	8.98%
	10.지방세징수율	98.80%	97.30%	98.29%
	10-1.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6	0.9997	0.9990
	11.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3%	1.87%	0.74%
	11-1.지방세체납액증감률	1.76%	21.36%	43.04%
	12.세외수입납액관리비율	1.33%	1.23%	4.09%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8.20%	12.37%	14.98%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94%	0.9967
	14.지방보조금 비율	12.31%	7.55%	16.63%
	14-1.지방보조금 증감률	21.86%	3.71%	1.07%
	15.출자출연전출금비율	0.27%	2.48%	1.26%
	15-1.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0.41%	0.64%	2167.85%
	16.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89.57%	91.76%	89.57%
	17.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74.87%	79.72%	74.39%
	18.행사축제경비비율	0.18%	0.45%	0.44%
	18-1.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99%	2.26%	7.26%
	19.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2.18%	-5.97%	14.53%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76%

○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 동종단체(10.51%)에 비해 매우 낮으며 전년도(25.20%) 대비 크게 개선되었음

○ 이는 체납 전담팀이 1999년 이후 18년간 재산세(3.9억 원)를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방안을 모색한 끝에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압류‧공매하여 체납재산세(3.1억 원)를 징수하는 등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액을 10% 감소시켰으며, 장기미해결 고질․상습체납자를 정리하여 성실납세자로 이전하고 매년 재산세 1,500만원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한 노력의 결과임

□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7.99%

○ 행사축제경비 증감률이 동종단체 평균(7.26%)보다 크게 낮은 편이고 전년도(32.50%) 대비 매우 개선되었음. 엄격한 행사사업 평가 및 관리로 행사축제경비 증가액이 전년(2억 원) 대비 86% 절감된 0.28억 원에 그쳤으며 이는 불필요한 행사축제를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수성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임.

○ 특히, 수성구의 대표축제인 ‘수성못 페스티벌’은 전문성 강화 및 특화를 위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사의 내실을 꾀하고 전년대비 1.2%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가족이 즐거운 축제’를 주제로 수성못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대 주민 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2.18%

○ 동종단체 평균(14.53%)보다 매우 낮으며 전년도(5.20%) 대비 크게 개선되었음. 이는 기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일부 사회복지사업(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1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9억 원 등)을 개정된 세출예산 과목구분 기준에 따라 더 적합한 과목인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결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확히 편성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임.

○ 단, 국가정책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 민간위탁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성아트피아 및 도서관 사업지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등 자체 민간위탁금 규모도 적지 않은 수준이므로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 96.10%

○ 경상수익이 174억 원 증가한 반면 경상비용은 205억 원 증가하여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도(93.81%)에 비해 악화되었음. 무학산 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비(148억 원) 및 재활용 선별장 건립비(24억 원)의 위탁대행 사업비 편성과 도로시설물 관리비용 증가(30억 원)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경상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향후 해당 사업 종료 후 위탁대행 사업비가 줄어들어 경상수지비율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

□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8.20%

○ 실제 체납누계액증가분이 전년도보다 2억 원 증가한데 비해 2015년도 말 체납누계액은 2014년도보다 39억 원이 감소하여 체납규모가 작아져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현재 통합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실시간 체납액 조회 및 수납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체납자는 전화 한 통으로 체납액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액에 상응하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는 동시에 실시간 수납확인으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증감률 21.86%

○ 이는 기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일부 사회복지사업(79억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규모가 커지고, 국 ․ 시비 보조 사회복지보조금이 국가시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28억 원)한 결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확히 편성한 노력이 돋보이며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또한 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장애인 재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저소득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5억 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정책토론회사업, 지역 치안활동 강화사업, 시민공동체의식 함양운동 사업을 폐지하는 등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다는 문제를 인식하여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 인건비 증가액이 전년 대비 14억 원에 그쳤고,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경상수지비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자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관리가 요구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2015 회계연도 재정분석>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20%	6.32%	6.04%
	2.실질수지비율	19.71%	22.15%	23.55%
	3.경상수지비율	88.62%	87.63%	90.28%
	4.관리채무비율	0.25%	0.78%	1.26%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1.57%	22.56%	24.21%
	6.공기업부채비율	0.00%	51.23%	20.57%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8.50%	0.00%
Ⅱ.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21.86%	20.85%	21.60%
	8-1.자체세입증감률	1.65%	-2.08%	-1.17%
	9.지방세징수율	98.64%	98.01%	97.83%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98%	0.9965%	1.0005%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2%	0.86%	0.82%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25.20%	24.73%	29.50%
	11.경상세외수입비율	4.34%	4.39%	3.91%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2.82%	6.27%	8.48%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21%	4.68%	3.85%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1.52%	9.23%	10.78%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	1.0061%	1.0013%
	14.지방보조금 비율	11.27%	17.95%	18.69%
	14-1.지방보조금 증감률	3.97%	4.64%	5.98%
	15.출연·출자금비율	0.34%	1.18%	0.40%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8.30%	330.09%	1010.06%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90%	6.37%	7.61%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3.89%	10.87%	10.34%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764%	0.0636%	0.0404%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131%	0.1036%	0.1143%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2998%	0.2617%	0.1661%
	20.행사축제경비비율	0.15%	0.42%	0.34%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2.50%	24.34%	14.00%
	21.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5.20%	0.33%	-4.90%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5.20%

2015 회계연도에는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6.32%보다 약간 낮지만, 전년도까지 동종단체보다 낮아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표 값이 낮아져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음

자체수입의 증가와 함께 주요 투자사업인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고산도서관 및 보건복지센터 건립 등의 대형 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마무리 단계에접어들면서 재정적 안정성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  자체세입비율증감률: 1.65%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2.08%보다 높고, 동종단체 사분위삼 0.79%보다도 높은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전년도(0.57%)의 2.89배로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임

수성구만의 독특한 기업지원 정책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 이미지 구축, 지역의 부동산 경기회복 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자체세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2.82%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6.27%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사분위삼 9.68%보다도 높아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경상세외수입 증가 요인을 보면, 전년대비 증가금액 중 80% 이상이 징수교부금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가 유기적으로 잘이루어졌고 기업지원 정책, 교육도시 이미지와 함께 부동산 지가 상승 등이연계되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바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3.89%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10.87%보다 월등히 낮고, 동종단체 사분위일-6.57%에 근접해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전년도에 이어지속적으로 우수사례로 인정받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임

청소차량 운행 시 수선유지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자가 정비가 가능한 단순 소모품은 차고지 내 정비 창고를 운영해 정비하고, 노후차량은소모품 교환주기를 단축하여 사전정비를 강화하는 등 축적된 관리 노하우를활용하여 고장률을 감소시켰음. 또한 차량유류비에서 공공조달 유류를 사용함으로써 유류비를 할인하는 등 절감노력을 기울임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1.57%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22.56%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사분위삼 29.26%보다도 높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표 값이 높아져 엄정한 부채관리의 필요성이 큼

다행히 구성비의 대부분은 퇴직자퇴직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자연해소분이며 차입금, 지방채 등 장기차입부채는 4.8%로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그나마 2016회계연도에 조기상환하여 향후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1.52%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 9.23%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사분위삼(13.51%)에 육박하는 미흡한 수준임. 특히, 이미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전년도의 5.54%의 2.08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여 적극적인 세외수입체납액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함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8.30%

동종단체 자치구 평균치보다는 낮으나 동종단체 사분위삼 12.51%에 육박하는 미흡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전년도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및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이 모두 우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출연금의 98.64%(수성문화재단 78.57%,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07%)가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및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교육․문화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재단에 전문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인건비 및 출연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선사항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등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전년도 재정분석에서도 동종단체평균 이하이거나 미흡사례로 지적받았으나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들 지표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함께 정책적 방향전환 노력이 필요할 것임

특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은 전년도보다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원인 분석과 함께 강력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7.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1.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1,249	27,758	88.83
여성정책추진사업	1,205	1,152	95.5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183	24,278	89.32
자치단체 특화사업	2,861	2,328	81.37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016년 성인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26	871,741	15	838,940	691,466	11	32,801	32,801
전년도(‘15)	22	799,517	16	774,517	596,302	6	24,999	12,937
증감	4	72,224	△1	64,423	95,164	5	7,801	19,86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	수성건강 축제	2016.07.22.~2016.07.23.	건강홍보행사, 테마별 건강 부스 운영	74,556	-	74,556	건강 증진과	053- 666-3124
2	③	도심 속 작은 음악회	2016.4.23 ~2016.11.30	클래식, 가요, 무용, 국악 등 다양한 공연	29,878	-	29,878	문화 체육과	053-666-2162
3	③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016.05.01~2016.11.30	22개 종목별 생활체육 개최	57,500	-	57,500	문화 체육과	053- 666-2181
4	③	고모령 효 예술제	2016.5.27 ~2016.5.28	효 사생대회, 효 문화탐방, 문예공모전 등	19,000	-	19,000	문화 체육과	053-666-2172
5	③	상화문학제	2016.5.20 ~2016.5.22	문학인의밤, 백일장, 상화유적답사 등	28,500	-	28,500	문화 체육과	053-666-2172
6	④	이서공향사	2016.2.22	이서공 향사 봉행	2.375	-	2,375	문화 체육과	053-666-2172
7	③	고모령 가요제	2016.5.28.	가요제	99,775	99,775	0	문화 체육과	053-666-2172
8	③	시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016.4.06	8개구·군 어르신 체육대회	3,325	-	3,325	문화 체육과	053- 666-2181
9	③	시씨름왕 선발대회	2016.09.26	8개구·군 씨름 동호인체육대회	3,800	-	3,800	문화 체육과	053- 666-2181
10	③	시생활체육 대축전	2016.09.30 ~2016.10.02	8개구·군 생활 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13,775	-	13,775	문화 체육과	053- 666-2181
11	③	구청장기 대구경북 리틀야구	2016.09.03 ~2016.09.10	대구·경북 리틀 야구단 24개팀 참가	4,000	-	4,000	문화 체육과	053- 666-2181
12	③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2016.10.22~2016.10.23	수성구 관내 중학교 축구클럽 대항전	2,500	-	2,500	문화 체육과	053- 666-2181
13	③	시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2016.06.18~2016.06.19	8개구·군 직장인 생활체육체육대회	950	-	950	문화 체육과	053- 666-2181
14	⑥	수성못 페스티벌	2016.09.23 ~2016.09.25	문화예술프로그램,수성판타지,키즈랜드 등	274,648	0	274,648	문화 체육과	053-666-2163
15	①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2016.10.14.	체육대회 및 유공자 시상식	15,000	0	15,000	복지과	053-666-2561
16	①	경로체육행사	2016.10.18.	각종 운동경기 진행	30,400	0	30,400	복지과	053-666-2553
17	③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	2016.09.24.	로드레스토랑, 요리경연대회 등	69.775	0	69,775	식품 위생과	053-666-2762
18	⑥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2016.10.22.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28,099	28,099	0	일자리투자 사업단	053) 666-4332
19	③	수성구 평생학습주간	2016.10.08. ~2016.10.14.	평생학습 체험 부스 운영 등	40,035	0	40,035	평생 교육과	053- 666-4236
20	①	수성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2016. 5월 ~ 12월	총 9개 프로그램 연간 개최	28,000	19,600	8,400	평생 교육과	053- 666-4242
21	①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2016.10.29.	청소년 장기자랑 공연,체험부스운영	1,500	0	1,500	평생 교육과	053-666-4245
22	①	고3 문화축제	2016.11.30.	학교별(4개교) 공연, 이벤트, 축하공연	30,000	0	30,000	평생 교육과	053- 666-422
23	②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	2016.06.09.~2016.06.10.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및 교류협력 증진	1,437	-	1,437	홍보 소통과	053) 666-4251
24	⑥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2016.05.21.~2016.11.12.	관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7,750	-	7,750	홍보 소통과	053) 666-4252
25	⑥	어린이대표단 국내자매도시 상호 교류	2016.04.30.2016.10.22.	어린이 대표단 자매도시 상호방문, 교류협력 증진	1,226	-	1,226	홍보 소통과	053) 666-4251
26	①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2016. 9. 20.	문화공연, 유공자 표창 등	3,938	0	3,938	희망 복지 지원단	053- 666-259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참조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6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71	33,227	64	3,586	17.25%	10.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8	68	50	58	64
	금액	3,417	5,295	4,220	3,564	3,586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수성구	문화	문화예술화관	수성아트피아	2007. 5. 1	14,873.23	18,290
수성구	문화	도서관	범어도서관	2013. 7. 29.	6,904	5,965
수성구	문화	도서관	용학도서관	2010. 9. 13.	4,515.9	1,720.4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수성 아트피아	위탁	29	145,784	36,800	920	9,583	27,217	40	3,792	1,415	-2,377
범어 도서관	위탁	20	549,727	28,854	721	3,306	25,548	40	2,056	31	-2,024
용학 도서관	위탁	17	554,674	10,855	271	1,877	8,978	40	1,392	26	-1,369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9	9	0	0	9	2	4	3	2	2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10,700	62,600	79,300	71.64	126.8

9-14.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감사원 감사결과”(www.bai.go.kr/감사결과/기관별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감사결과”(www.mospa.go.kr/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감사결과공개)

- “대구광역시 감사결과”(www.daegu.go.kr/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결과공개)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구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	3,605	-	954	2,651	2018년	2016년	10%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	9,454	-	4,079	5,375	2018년	2016년	10%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1,146	4,332	6,814	0	2016년	2014년	100%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지원 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	1,625	271	435.6	918.4	2017년	2015년	43.4%
수성구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8,560	913	3,644	4,003	2018년	2014년	53.24%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4,140	216	812	3,112	2018년	2013년	54%
들안길 행복마을 프롬나드 조성사업	6,134	-	190	5,944	2019년	2015년	5%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4,802	-	186	4,616	2018년	2016년	20%
두산동 수성못동편 도로건설	2,050	-	28	2,022	2018년	2015년	10%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2,600	-	15	2,585	2019년	2016년	20%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2,130	678	791	661	2018년	2016년	9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22,450	5,000	15,950	1,500	2018년	2015년	60%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	2,200	-	1,200	1,000	2018년	2015년	50%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

담당자

행정지원과 최재원(☎666-222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범어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 참여공간을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18

○ 위 치 : 범어동 415-4 외 1필지

○ 규 모 : 지상4층 / 부지면적 1,087㎡, 연면적 82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605	-	954	2,651	-
구 비	3,605	-	954	2,651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부지매입 완료    : 2016. 10월

○ 설계공모작 선정  : 2017.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7.  3 ~ 8월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17. 11.

○ 공사 준공 : 2018. 9.

사업명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

담당자

행정지원과 최재원(☎666-222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범어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19

○ 위 치 : 범어동 26-11 외 2필지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부지면적 616.5㎡, 연면적2,07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9,454	-	4,079	5,375	-
국 비	500	-		500	-
구 비	8,954	-	4,079	4,875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부지매입 완료    : 2016. 7월

○ 설계공모작 선정  : 2017.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7.  5 ~ 11월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18. 2.

○ 공사 준공 : 2019. 2.

사업명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HI-UP프로젝트

담당자

관광과 김정미 (☎666-41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 생활권 지역인 수성구와 경산시의 강점 자원 간 연계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 생활권 주민 대상 전통문화·건강 체험프로그램 시혜 확대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15. 7. 1.~’17. 12. 31.

○ 주 체 : 주관 - 대구 수성구 / 참여 -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 내 용 :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전통문화·건강체험 기반조성

전통문화·건강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통문화·건강체험 프로그램 마케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625	271	435.6	918.4	-
국 비	1,300	216.8	348.5	734.7	-
시 비	97.6	16.3	26.1	55.2	-
구 비	227.4	37.9	61	128.5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차년도 43.4%)

○ 수경(壽慶)지역 공동 주민행복사업단 구성·운영, 국내외 혁신자원간

7건의 업무협약 등 네트워크 확대 구축

○ 전통문화체험장 4개소 지정 운영, 인력양성 교육 등 10건의 프로그램 운영

○ 체험장·공연장 및 지역축제 연계프로그램 등 30건의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박람회·설명회 개최 등 17건의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생활권 전통문화체험 기반조성

- 전통문화·건강체험장 조성, 농산물직판장 개설, 트레킹 조성 등

○ 생활권 주민 활성화 연계사업 운영

- 수변공원 주변상권 활성화, 체험장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명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담당자

자원순환과 배주호(☎666-272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선별을

통해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4월~ 2018. 1월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05-7번지

○ 규 모 : 부지 5,77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5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8,560	913	3,644	3,885	118
국 비	2,100	210	735	1,155	-
시 비	2,450	245	850	1,355	-
구 비	4,010	458	2,059	1,375	11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3.24%)

○ 2014년까지 : 부지교환 매입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용역 - 213백만원

○ 2015년 : 선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수수료 등 - 700백만원

○ 2016년 : 공사비 - 2,435백만원 및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 1,209백만원

□ 향후계획

○ 건설공사 및 시운전 (2017. 1월 ~ 12월)

○ 준공 및 인계인수 ( 2018. 1월)

사업명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신미진 (☎666-32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저층주택지에 주차·방범·소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공동주택의 장점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2018년

○ 위 치 : 범어2동(3개소), 만촌2동(1개소)

○ 규 모 : 수성구 국채보상로186길 45외 412필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140	216	812	690	2,422
국 비	2,070	108	406	345	1,211
시 비	1,035	54	203	172.5	605.5
구 비	1,035	54	203	172.5	605.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4%)

○ 2015년도 대상 사업지 하드웨어사업 추진

○ 주민역량강화사업 실시

□ 향후계획

○ 2015년 사업지 사업완료 : 2017.12.

○ 2016년 사업지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18.상반기

사업명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담당자

도시디자인과 김현(☎666-327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성유원지의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들안로에 도심형 프롬나드를

조성, 들안로 상권 활성화 및 지역명소화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19

○ 위 치 : 상화네거리(상동지구대) ~ 들안길삼거리

○ 규 모 : 들안길 중심으로 좌우측 400m 일대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1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6,134	-	190	2732.5	3211.5
국 비	3,067	-	111	1,387	1,569
시 비	1,533.5	-	39	693.5	801
구 비	1,533.5	-	40	652	841.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기본·실시설계 용역사업자 선정 및 용역시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 실시(악취방지시설 설치)

□ 향후계획

○상권활성화를 위한 미슐랭 프로젝트 추진 : 2017. 7. ~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 2017. 7. ~ 2017.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시행 : 2018. .7 ~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완료 : 2019. 12.

□ 사업변경 내역

○ 차선축소 등 시 협의사항 지연으로 사업지연

사업명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담당자

건설과 홍재진(☎666-28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마을 진입도로 건설로 집단취락지역의 교통 환견 개선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3월 ~ 2018. 6월

○ 위 치 : 대흥동 575번지 일대

○ 규 모 : 도로건설 B=8m, L=55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802	-	186	4,116	500
구 비	4,802	-	186	4,116	5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6. 3월 : 실시설계 용역

○ 2016. 4월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설계인가 고시

○ 2016. 6월 : 보상계획 열람공고

□ 향후계획

○ 2017 ~   : 보상협의

○ 2017. 6월 : 공사착공

○ 2018. 6월 : 공사준공

사업명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담당자

건설과 홍재진(☎666-28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성호텔 증축 및 수성못 관광 활성화에 따른 이용객 및 교통량 증가가예측되어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 및 관광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9월 ~ 2018. 12월

○ 위 치 : 수성호텔 ~ 불교한방병원

○ 규 모 : 도로건설 B=15→20m, L=280m

○ 사업비 전액 ㈜호텔수성에서 부담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050	-	28	1,500	522
구비(민간자본)	2,050	-	28	1,500	522

※ 민자사업으로 ㈜호텔수성에서 사업비 불입시 사업추진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5. 8월 : 협약서 체결(구↔수성호텔)

○ 2016. 11월 : 토지분할 측량

□ 향후계획

○ 2017. 8월 : 보상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 고시

○ 2017. 11월 :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

사업명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담당자

건설과 김종면(☎666-28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촌3동 수성대학교 및 오성중·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월 ~ 2019. 12월

○ 위 치 : 만촌동 산377-1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건설 B=6~7m, L=31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600	-	15	1,375	1,210
구비(민간자본)	2,600	-	15	1,375	1,21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6. 4월 : 협약서 체결(수성구청, 주식회사 삼정이앤시)

○ 2016. 6월 : 실시설계 시행

□ 향후계획

○ 2017. 4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7. 5월 ~ : 보상열람공고 및 협의

○ 2017. 9월 : 공사착공

○ 2019. 12월 : 공사준공

사업명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담당자

건설과 홍재진(☎666-28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거밀집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8월 ~ 2018. 12월

○ 위 치 : 수성구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 규 모 : 도로건설 B=8m, L=15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080	678	791	361	300
국 비	50	-	50
구 비	2,080	678	741	361	3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5. 9월 : 실시설계 용역

○ 2015. 10월 : 보상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 2015. 11월 : 공사착공

○ 2016. 11월 : 공사준공

□ 향후계획

○ 2017. 2월 : 범어성당 및 재경부 보상

○ 2018. 2월 : 범어성당 보상(300백만원) 완료

사업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담당자

공원녹지과 김동현(☎666-29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도심 속 공원조성 사업

으로 추진하여, 도심의 휴양 및 다양한 여가․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황금동 산106번지 일원

○ 규 모 : 108,87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2,450	4,004	14,901	3,545	-
구 비	22,450	4,004	14,901	3,545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대구도시공사와 사업비 전반에 관한 협약 체결 : 2014. 11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 : 2015. 7 ~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보상 중 : 2016. 2 ~   ※ 보상률 : 97%정도

○변경 사업계획안 국토교통부 협의 : 2016. 3 ~ 11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입안 및 행정절차 진행 중 : 2017. 3 ~

□ 향후계획

○ 2017.  9 : 공원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 고시

○ 2017. 10 ~ 2018. 5 : 공사시행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16,500백만원 → 22,450백만원(보상비 증액)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2015년 ~ 2018년

○ 사업규모 : 108,372㎡ → 108,874㎡(사업부지 정형화)

사업명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

담당자

공원녹지과 김동현(☎666-29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성유원지 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문화콘텐츠 개발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고품격 호수공원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위 치 : 두산동 660-6번지 일원

○ 규 모 : 5,2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200	-	30	1,170	1,000
국 비	1,000	-	15	485	500
시 도 비	1,000	-	15	485	500
시군구비	200	-	-	2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실시설계, 설계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3 ~ 11

○호주 블랙타운 시 실무진 방문, 기본설계 브리핑 : 2016. 4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16. 12 ~ 2017. 2

○글로벌문화광장 조성 공사착공 : 2017. 3

□ 향후계획

○ 2017. 9 : 글로벌문화광장 조성공사 준공

○ 2018. 2 ~ 5 : LED아트가든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 2018. 7 ~ 10 : LED아트가든 조성공사 시행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2,200백만원(보상비 등 증액)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2016년 ~ 2018년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구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구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해	당	없	음
BTO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