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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1,099,063	1,157,773	58,710
부채(B)	23,827	20,317	△3,51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17	1.75	△0.4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797	317	9,481	3.34	10,701	158	10,544	1.49
출연기관	소 계	9,797	317	9,481	3.34	10,701	158	10,544	1.49
	(재)수성문화재단	6,076	317	5,759	5.50	6,445	158	6,288	2.51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3,721	0	3,721	0.00	4,256	0	4,256	0.0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구는 채무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소 계	0	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0	0	1,300	0	0
인구수	461,004	456,505	451,786	447,011	439,211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3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2,500	2,600	2,700	3,000	3,400
발행액(B)	0	0	1,300	0	0
발행비율(B/A*100)	0	0	48.15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2017년도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기 금 회 계	소 계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해	당	없	음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 해당없음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74,452	398,445	435,574	485,705	493,693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 해당없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058	-5	150	155	5,052
일 반 회 계		4,954	-5	0	5	4,948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04	0	150	150	104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4,979	5,006	5,006	5,058	5,05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