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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8,930	3,599	0.74
일반운영비		1,397	0.29
여 비		1,573	0.32
업무추진비		445	0.09
직무수행경비		119	0.02
자산취득비		6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4,577	393,857	430,265	479,377	488,930
기본경비	3,291	3,148	3,249	3,464	3,599
비율	0.9	0.8	0.76	0.72	0.7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3년 ~ 2017년 기간 중 우리구의 기본경비는 세출결산액의 1% 미만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며, 2017년도에는 인력 증원으로 기본 경비가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매년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63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수성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수성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790	6,453	-663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우리 구의 공공청사 적정면적은 6,453㎡이나 실제 우리 구의          청사면적은 5,790㎡로 적정면적보다 10%정도 보유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자치구)이고 청사면적은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감액)만 적용되므로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88,930	74,611	15.63
인건비(101)		61,129	12.5
직무수행경비(204)		1,825	0.37
포상금(303)		2,807	0.57
연금부담금 등 (304)		10,649	2.1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64,577	393,857	430,265	479,377	488,930
인건비(B)	62,945	65,775	67,891	72,442	76,411
인건비비율(B/A)	17.27	16.7	15.78	15.11	15.63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7년도에는 인력증원으로 인건비가 2016년 대비 40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매년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8,930	481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42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0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4,577	393,857	430,265	479,377	488,930
업무추진비	495	450	432	465	481
비율	0.14	0.11	0.1	0.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13. ~ 1.15.	수경지역 의료관광 및 약선산업 시장개척을 위한 업무협약 및 홍보마케팅 실시	일본	4	3.7
2.21. ~ 2.25.	수경지역 의료관광 및 K-뷰티산업을 알리기 위한 중국 의료관광홍보관 운영협의	중국	2	2.4
3.2.~3.11.	해외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연수를 통해 우리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1	3.8
3.11.~3.18.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북유럽 공무여행(국외여행 취소수수료 포함)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1	4.1
4.7.~4.15.	선진도시의 교통체계, 전기자동차 도입현황 및 주차질서 관리 등 우수사례 조사 및 견학	미국	2	6.1
5.14.~5.19.	퇴직예정공무원 오랜공직생활의 노고 격려, 국제화마인드 함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6	9
5.19~5.27.	동유럽 주요도시의 도시조성 실태 및 운영체제 벤치마킹	체코,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4	10
5.15.~5.19.	지진재난에 대비한 일본의 방재시스템을 벤치마킹	일본	1	1.3
5.24.~6.1.	퇴직예정공무원 오랜공직생활의 노고 격려, 국제화마인드 함양	독일,체코 , 오스트리아	4	6
5.24.~6.1.	세계적인 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한 도시정체성 정립 및 주민서비스 향상	미국, 캐나다	4	10
5.27.~6.4.	선진외국의 문화유산,도시기반시설 등 관리실태 벤치마킹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5	12.5
6.7.~6.16.	도시경관 및 건축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 관련시설 및 건축행정 벤치마킹	스페인	4	10
6.14. ~.6.16.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경지역 관광자원 및 한방의료관광 프로그램 홍보설명회 개최	일본	2	1.8
6.28~6.30.	선진 미소친절 벤치마킹	일본 오사카	8	4.8
7.5~7.13	복지선진국가 현장체험으로 사회복지공무원역량강화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5	14.4
7.6.~7.13.	지속가능한 자연 친화적 도시조성과 관광문화 체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4	10
7.10.~7.21.	2017년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선진정책연수	뉴욕, 워싱턴, 캐나다	3	14.1
7.10.~7.14.	2017년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캄보디아	1	1.1
7.8.~7.16.	선진국의 도로,교통,공원,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설 및 관광분야 견학	뉴욕	4	10
7. 21.~7.26.	수경사업일환으로 의료관광및 K뷰티산업마케팅,해외관광객유치	몽골	4	6.2	단체장
7.22.~7.27.	수성글로벌여성아카데미 해외자원봉사활동 행정지원	라오스	3	4.5
7.23.~7.27.	저소득층 우수학생선발 해외문화탐방지원	베트남	2	2.4
8.25. ~ 8.30.	베트남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성구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베트남	3	3.8
8.29.~9.7.	선진국의 민원서비스와 교통, 환경분야 체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4	10
9.13.~9.21.	동유럽 역사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감각 배양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체코,우스트리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헝가리	4	10
9.14.~9.21.	지방자치 선진국의 우수 정책 비교 연수를 통한 특화시책 발굴 및 역량 제고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1	3.3
9.20. ~ 9.24.	관광자원 홍보 및 K-뷰티 산업 마케팅을 위한 방콕 미용박람회 참가	태국	3	3.5
10.18~10.22.	규제개혁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7
10.20.~10.27.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재정확충 사례 견학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15	31.2
10.23.~10.28.	외국의 선진 지방세 제도와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의 연계 및 비교를 통한 지방세제 발전방안 모색	오스트레일리아	2	3.7
10.31. ~ 11.3.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중국	2	1.9
11.20.~11.24	감사제도 및 감사기구 등 해외 감사제도 연수,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정책 연수	태국	1	1
11.24.~12.2.	외국의 지자체 생산성 관리제도 및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업무 전문성향상 및 지자체 생산성 향상 방안모색	미국, 캐나다	1	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88,930	1,026	0.21	20	51,29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4,577	393,857	430,265	479,377	488,930
의회경비	997	965	998	1,010	1,026
의원 정수	20	20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7	0.25	0.23	0.21	0.2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855	48,268	49,899	50,484	51,29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2017년도에는 의회 월정수당이 의원 1인당 월 지급액이 증가하여 의회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외 경비는 자율절감하여 세출대비 의회경비비율은 0.2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7	20	2,36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6.~1.22.	아키타현 일원의 복지시설 시찰	일본	3(1)	7,445
1.31.~ 2.8.	문화, 관광, 공원분야 우수사례 견학 및 자료수집	스페인	4(2)	9,717
3.11.~3.18.	선진 의회상 정립 및 폭넓은 견문습득으로 역량강화	북유럽	9(4)	22,500
7.21.~7.26.	해외 관광객 유치 및 K-뷰티산업 몽골시장 진입 교두보 확보	몽골	3(0)	5,103
8.15.~8.24.	세계화시대의 선진 의회상 정립 및 다양한 지식습득	서유럽	1(0)	2,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289	488,930	2,020	0.41	1,5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1,013	1,041	1,118	1,167	1,289
세출결산액 (B)	364,577	393,857	430,265	479,377	488,930
맞춤형 복지비 (C)	1,759	1,810	1,864	1,942	2,020
비율(C/B)	0.48	0.46	0.43	0.41	0.4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737	1,738	1,667	1,664	1,56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우리구의 맞춤형 복지비는 전체 규모로 본다면 증가추세이지만 대상인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1인당 평균배정액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4,860	9,989	22.27
시설비 (401-01)	44,761	9,960	22.25
감리비 (401-02)	52	0	0
시설부대비 (401-03)	47	29	61.0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7,215	36,816	31,696	38,431	44,86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901	5,129	5,635	7,345	9,989
비율(B/A)	31.98	13.93	17.78	19.11	22.2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연말지출 비율은 2014년도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천정비,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편익시설의     건립 등의 사업비는 여러 해에 걸쳐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17.01.01~ ’20.12.31.	220	55 (당초)	55	55 (‘17.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공원녹지과	진밭골 야영장 조성 및 확충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시설비	55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