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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91,47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73,654	82,668	87,357	91,472	100.00	7.4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308	15,961	11,111	10,084	11.02	-0.73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382	2,737	3,248	3,235	3.54	10.74
지방소득세	183	0	0	0	0	0
재 산 세	59,720	62,960	71,507	77,643	84.88	9.14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062	1,010	1,490	510	0.56	-21.6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구의 2017년 징수액은 전년대비 4,11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면 재산세 비중이 7.4% 정도 높으며 주민세 비중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30,363	31,276	33,733	34,467	35,619
	비과세	25,493	26,091	26,766	28,494	29,782
	감면	4,870	5,184	6,968	5,973	5,836
지방세 징수액 (B)		68,818	73,654	82,668	87,357	91,472
비과세･감면율 (A/A+B)		30.61	29.81	28.98	28.29	28.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4,467	100.0	35,619	100.0	1,152	3.34
일반공공행정	20,984	60.88	22,001	61.77	1,016	4.84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2,880	8.36	2,942	8.26	63	2.18
문화 및 관광	1,522	4.42	1,563	4.39	41	2.69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960	2.79	829	2.33	-132	-13.72
보건	87	0.25	61	0.17	-26	-29.62
농림해양수산	106	0.31	84	0.24	-22	-20.95
산업･중소기업	169	0.49	27	0.08	-142	-84.19
수송 및 교통	124	0.36	166	0.47	42	34.14
국토 및 지역개발	280	0.81	310	0.87	30	10.7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7,238	21.0	7,587	21.3	349	4.82
외국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5,619	29,782	5,799	37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53	13	14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261	1,291	970	0	0	0
	재산세	33,204	28,487	4,689	37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343	9,564	221
지방세	1,849	2,411	562
세외수입	7,494	7,152	-3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구의 2016년 체납액은 전년 대비 22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342백만원 감소한 반면 지방세 체납액은 56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세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종합적으로 노력      하여 체납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0,074	16,322	13,240	9,343	9,564
지방세	2,425	2,378	2,044	1,849	2,411
세외수입	17,648	13,944	11,196	7,494	7,15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2013년 이후 체납액이 동종단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체납액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