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83,849	59,879	44,009	79,010	93,732	5,405	1,815	0	0
국 비	172,803	53,268	20,663	41,227	56,849	796	0	0	0
시･도비	76,736	4,502	17,381	30,295	21,549	1,451	1,559	0	0
시･군･구비	34,310	2,109	5,965	7,488	15,334	3,158	256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64,577	393,857	430,265	479,377	488,930
사회복지분야(B)	204,871	231,104	256,912	271,812	283,849
사회복지분야비율(B/A)	56.19	58.68	59.71	56.7	58.06
인구수 (C)	461,004	465,505	451,786	447,011	439,21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44	506	569	608	64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년도 대비 1.36%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보면 우리구의 사회복지비는 동종단체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보편적 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비는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88,930	60,220	12.32
민간경상보조 (307-02)		2,852	0.5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77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244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3,238	8.8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817	2.62
민간자본보조 (402-01)		692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4,577	393,857	430,265	479,377	488,930
지방보조금(민간)	43,986	47,059	48,922	59,611	60,220
비율	12.07	11.95	11.37	12.44	12.32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1인 창조기업 육성	두름 외 14개기업	105,000	105,000	0	우수 (85)
아름다운 마을 조성	범어4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2개단체	21,800	20,000	1,800	우수 (81)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35,200	20,000	15,200	우수 (87)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15,800	10,000	5,800	우수 (89)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지원	수성구새마을회	102,616	68,000	34,616	우수 (89)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45,000	43,000	2,000	우수 (85)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1,000	19,000	2,000	우수 (86)
민족 통일기반 조성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37,000	11,000	26,000	보통 (79)
민간단체운영비지원	수성구새마을회	46,764	33,000	13,764	우수 (88)
민간단체운영비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16,700	13,700	3,000	우수 (85)
민간단체운영비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13,700	11,900	2,250	우수 (86)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범어영재어린이집 (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10,000	10,000	0	우수 (80)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	수성재향경우회	3,500	3,000	500	우수 (82)
상화문학제	수성문화원	30,000	28,500	1,500	매우우수 (90)
이서공 향사 지원	수성문화원	2,375	2,375	0	우수 (86)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고산농악보존회	11,400	11,400	0	보통 (60)
고모령 효 예술제	수성문화원	19,000	19,000	0	보통 (78)
수성예절대학 운영지원	수성문화원	10,000	10,000	0	우수 (82)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수성문화원	26,189	26,189	0	우수 (84)
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수성문화원	20,000	20,000	0	우수 (84)
수성사직제 개최	수성문화원	20,000	20,000	0	우수 (87)
향토문화연구사업	수성문화원	30,000	30,000	0	우수 (84)
지역주민 도덕성함양 사업	성균관유도회 수성구지부	4,000	4,000	0	보통 (76)
지역미술 문화발전 세미나	수성구미술가협회	3,000	2,000	1,000	우수 (87)
수성못 사생실기미술 공모대전	수성구미술가협회	11,500	9,500	2,000	우수 (85)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52,500	52,500	0	우수 (82)
구청장기 대구,경북 리틀야구대회	수성구체육회	4,000	4,000	0	우수 (86)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수성구체육회	2,500	2,500	0	우수 (85)
시 씨름왕 선발대회	수성구체육회	3,800	3,800	0	우수 (86)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3,325	3,325	0	우수 (86)
시 생활체육대축전	수성구체육회	13,775	13,775	0	우수 (86)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900	900	0	우수 (84)
동호인 생활체육리그 지원	수성구체육회	1,000	1,000	0	우수 (88)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수성구체육회	58,000	58,000	0	우수 (82)
수성구체육회 운영	수성구체육회	15,200	15,200	0	우수 (84)
수성구체육협회 운동용품 지원	수성구체육회	4,100	4,100	0	우수 (80)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회	13,000	13,000	0	우수 (88)
여성축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회	18,000	18,000	0	우수 (85)
전국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 지원	수성구체육회	20,000	20,000	0	우수 (88)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지원	수성구체육회	130,000	130,000	0	매우우수 (93)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	지오펀평생교육원 외 7개기관(단체)	44,940	30,000	14,940	매우우수 (100)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구비추가지원	수성구청소년수련관	8,000	8,000	0	매우우수 (9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추가지원	홀트․청곡 종합사회복지관	193,191	66,000	127,191	매우우수 (96)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지원	홀트․청곡 종합사회복지관	948,917	154,000	794,917	매우우수 (96)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청곡종합사회복지관	14,490	14,000	490	우수 (89)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상이군경회	45,920	15,000	30,920	우수 (88)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무공수훈자회	21,480	9,000	12,480	보통 (75)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9,000	9,000	0	우수 (84)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11,400	9,000	2,400	우수 (85)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9,140	8,000	1,140	우수 (87)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3,000	3,000	0	우수 (86)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광복회	2,000	2,000	0	우수 (83)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고엽제전우회	8,530	4,000	4,530	보통 (77)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월남전참전자회	12,880	7,000	5,880	보통 (76)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상이군경회 외 9개 보훈단체	53,000	53,000	0	우수 (89)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8,000	8,000	0	매우우수 (92)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	광복회	2,000	2,000	0	우수 (88)
고엽제환자 수송 지원	고엽제전우회	3,000	3,000	0	우수 (86)
나라사랑 전시회 및 나라사랑 교육	특수임무유공자회	1,000	1,000	0	매우우수 (91)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황금종합사회복지관	38,803	38,000	803	매우우수 (90)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범물종합사회복지관	81,204	75,000	6,204	우수 (86)
수성사랑노인대학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11,012	9,000	2,012	매우우수 (90)
대구사회문화대학 운영	(사)대구사회문화복지원	5,000	5,000	0	우수 (89)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구비추가지원	청인재가노인복지센터	36,000	36,000	0	우수 (84)
경로당운영비 구비 추가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610,221	610,221	0	보통 (78)
경로당 활성화사업 구비 추가지원	고산․범물노인복지관	30,000	30,000	0	우수 (85)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55,001	46,000	9,001	매우우수 (93)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24,588	24,588	0	매우우수 (93)
경로체육행사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34,700	34,700	0	매우우수 (90)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홀트․청곡․황금․범물․지산 종합사회복지관	148,054	45,000	103,054	매우우수 (94)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지원	룸비니동산 외 3개 시설	18,911	7,000	11,911	우수 (84)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운영지원	(사)대구농아인협회 수성구지부	3,950	3,800	150	우수 (87)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2,000	2,000	0	우수 (83)
장애인단체 지원 (시각․신체장애인단체 운영)	시각장애인연합회․ 신체장애인협회	9,600	9,600	0	우수 (82)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7,620	15,000	2,620	우수 (88)
장애인 재활증진	지체장애인협회 외 3개 단체(기관)	75,000	61,000	14,000	우수 (81)
장애인 재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50,000	40,000	10,000	매우우수 (94)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3,000	13,000	1,524	우수 (88)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91)
여성단체 사회참여지원 사업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14,000	10,000	4,000	매우우수 (9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5,000	5,000	0	매우우수 (96)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목련모자원 외 3개 시설	5,200	5,200	0	매우우수 (90)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	목련모자원	1,500	1,500	0	매우우수 (95)
보육교직원 연수비	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분과 외 5개단체	15,000	15,000	0	매우우수 (93)
0세전용 어린이집 지원	구립어린이집 5개소	45,000	45,000	0	미흡 (41)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보육교사 323명	187,160	187,160	0	매우우수 (92)
우수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동문교회어린이집 외 4개소	5,000	5,000	0	매우우수 (90)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공룡어린이집 외 76개소	39,000	39,000	0	우수 (87)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구비추가지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2,500	2,500	0	우수 (82)
수성사랑 노인대학 빔프로젝터 구입 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2,000	2,000	0	매우우수 (90)
아동복지시설 지원	대구신망애원 외 5개 시설	7,560	7,560	0	우수 (86)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수성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6,200	5,000	1,200	우수 (86)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000	15,000	0	매우우수 (95)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소통의 장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000	15,000	0	매우우수 (9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4,360	24,360	0	매우우수 (95)
벼룩시장 운영	대구수성시니어클럽	16,000	16,000	0	매우우수 (98)
농업인 영농교육 지원	(사)한국농촌지도자 연합회 수성구지회 외 1개 단체	10,496	6,000	4,496	우수 (88)
자연환경보전 활동지원	(사)자연보호수성구 협의회	18,000	13,000	5,000	보통 (78)
재난예방봉사활동	대구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22,265	6,000	16,265	매우우수 (90)
안전문화운동 추진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구지회	9,380	2,000	7,380	우수 (88)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10,250	8,250	2,000	우수 (81)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대구수성지회	7,500	7,500	0	우수 (82)
부설 주차장 개방	참좋은교회 외 3개소	70,850	70,850	0	매우우수 (90)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광명맨션 외 44개소	1,067,666	200,000	867,666	매우우수 (90)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2018년 재정공시(결산)을 참고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8,930	412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46,.577	393,857	430,265	479,377	488,930
행사･축제경비	292	211	383	355	412
비율	0.08	0.05	0.09	0.07	0.0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