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6년 실적)

▪ 노인복지기금

▪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 재난관리기금

▪ 식품진흥기금

목   록

CONTENTS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Ⅱ	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와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에 따라 종합 분석․평가하여

○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대상기금(5개)

○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내 용

○ 2006 ∼ 2012년까지는 전체 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분석하였으나, ‘13년부터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

○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운영 성과, 설치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분석 실시

□ 분석결과 활용

○ 성과미흡 기금은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 권고

○ 공개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 기금성과분석 결과 홈페이지 공개

- 16년 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은 추후 공개 예정(12월)

Ⅱ

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노 인 복 지 기 금 <복 지 과>

노 인 복 지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1999년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87	8	7	1	588	7	6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결정(2016. 10. 4)에 따라 공설경로당 물품지원에서 공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물품지원으로 변경

○ 2016년도 이자수입 8백만원 중 6백만원을 지출하여 공설경로당 12개소에 전자제품(16개), 1백만원을 지출하여 고산노인복지관에 의자(22개)를 보급하였고 잔액 1백만원은 재적립함.

○ 2016. 12월말 기준 조성규모는 588백만원으로 기금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향후조치계획 : 2017년은 공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물품 (전자제품,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늘어남에 따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반드시 존치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재무활동 제외)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10	100	7	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2007년∼2010년 227개 공설경로당에 건강기구(발마사지기) 보급,

2011년∼2013년 공설경로당 47개소에 정수기 보급,

2013년 공설경로당 10개소에 냉장고 보급,

2014년∼2015년  공설경로당 17개소에 전자제품 및 운동기구 지원 등

2016년 공설경로당 12개소에 전자제품 등, 고산노인복지관에 의자 지원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공설경로당 물품(전자제품 및 운동기구 등) 지원 사업 (10백만원, 17개소)	공설경로당 물품(전자제품 및 운동기구 등) 지원 사업 (10백만원, 17개소)	100%
‘16년	공설경로당물품(전자제품 등) 지원 사업(7백만원)	공설경로당(전자제품 등),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 사업 (7백만원, 12개소, 고산노인복지관)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전에 공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수요조사 후 필요 물품을 우선 지급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공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증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필요 물품을 보급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	해당없음
	‘15	해당없음
	‘16	해당없음
15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위원회 민간전문가비율 30%미만 대면 심의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참석율 70% 미만	향후개선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논의 : 해당없음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공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 사업	6백만원	사업특성상 안정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필요	중

4.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달한 출연금 500백만원과 매년 사업수행 후 재적립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6년 말 기준 588백만원 조성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일몰제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소관 위원회 변경을 통해 민간전문가 비율을 30%이상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더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설경로당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필요물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597	%	597	%	59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84	97.8	585	98	587	98.7
	예수금
	이자수입	13	2.2	12	2	8	1.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97	%	597	%	595	%
	비융자성사업비	12	2	10	1.7	7	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85	98	587	98.3	588	9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희망복지지원단>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연도 : 2001년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저소득 자립지원과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562	105	65	40	2,602	179	231	△5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실적 : 수입 125백만원, 지출 95백만원(융자금2건, 이자수입사업등)

- 융자금 지원 : 50백만원 (50백만원/1건)

- 토털 주거환경개선 지원 : 20백만원

- 저소득주민 동절기 이불 지원 : 10백만원

- 친환경 영양꾸러미(콩나물, 두부, 유정란)지원 : 15백만원

○ 2016년 실적 : 수입 105백만원, 지출 65백만원(융자금1건, 이자수입사업 등)

- 전세점포임대 지원 : 30백만원

- 토탈주거환경개선 및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 등 : 35백만원

○  2016. 10. 31. 조례개정 : 기금용도의 확대, 기금존속기한 연장(2021.12.31.)

○ 향후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융자 추진

○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대부분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지났으나 감면 규정이 없어 채권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재무활동 제외)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6	95	48.5	241	65	2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융자금 지원 (150백만원/3건) ○ 기금이자수입사업 (25백만원/350명) ○ 토탈주거환경개선 (20백만원) ○ 제반수수료(1백만원/1건)	○ 융자금지원(50백만원/1건) ○ 기금이자지원(25백만원/337명) - 저소득주민 동절기 이불 지원 (10백만원/207명) - 친환경 영양꾸러미 지원 (15백만원/130세대) ○ 토탈주거환경개선 (20백만원) ○ 제반수수료(0.4백만원/3건)	48.5%
계	196백만원	95백만원
’16년	○ 자활기업 전세·사업자금 융자 (100백만원/1건) ○ 사회적 기업 전세·사업자금 융자 (100백만원/1건) ○ 기금이자수입사업(영양꾸러미) (40백만원/350명) ○ 제반수수료(1백만원/1건)	○ 융자금 지원 (30백만원/1건) ○ 기금이자지원(15백만원/130세대) - 친환경 영양꾸러미 지원 (15백만원/130세대) ○ 토탈주거환경개선 (20백만원) ○ 제반수수료(0.3백만원/1건)	27%
계	241백만원	65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층의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 추진 및 물품을 제공. 특히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저소득자립 지원과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자활기업 금융기관 대여자금 利差보전 ○자활기업사업자금대여 ○자활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융자 지원실적 1건 ○기금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250세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따라서 융자 지원실적 달성도는 낮으나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목표달성도는 높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영양꾸러미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자립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5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채권회수 대책수립(미수채권액 비율 100%) 대면 심의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향후개선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융자금대여사업	201백만원	수요자 발생시 자활기업 등에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자립 촉진(존치필요)	상
②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저소득대상 효율적 지원 (존치필요)	상
합 계	23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을 통·폐합하여, 전입금과 출연금 2,325백만원으로 조성.

○ 매년 사업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 등으로 2016년말 기준 2,602백만원이 적립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지원,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자체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 저소득층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등 관련 근거를 확보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2,569	%	2,657	%	2,66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	0.2	35	1.3	53	2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459	95.7	2,532	95.3	2,562	96
	예수금
	이자수입	53	2.1	49	1.9	35	1.3
	기타수입	52	2	41	1.5	17	0.7
지 출	합 계	2569	%	2,657	%	2,667	%
	비융자성사업비	37	1.4	45	1.7	35	1.3
	융자성사업비			50	1.9	30	1.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532	98.6	2,562	96.4	2,602	97.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도시디자인과>

Ⅰ. 기금운용 개요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 연    혁

- 설치 연도 : 2008년

- 설치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	20	6	14	44	20	0	2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하였으나 기금액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조성되지 않아 2012년까지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었음.

○ 2012년도까지 조성된 재원으로 2013년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50백만원), 2015년 관내 복지시설 친환경 LED 간판개선 사업(133백만원)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

○ 201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의 급증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소형 화물트럭)을 구입(18백만원)하여 급증하는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음.

○ 향후 충분한 재원 조성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재무활동 제외)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3	143	107.5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133백만원)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125백만원, 44개소) ○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 (18백만원, 1대)	107.5%
	133백만원	143백만원
‘16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만촌1․2동 해피타운사업 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 개선사업(2013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2015년)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차량구입(2015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적정사업비를 적립하여 향후 지속적인 간판개선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5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대면 심의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향후개선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간판정비사업	- (적립)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적립성 기금 조성 필요	상
②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 (적립)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적립성 기금 조성 필요	상

기금 존치의 필요성

4.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2016년말 기준 44백만원을 조성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필요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40	%	173	%	50	%
	전입금
	보조금			113	65.3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	50	40	23.1	30	60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	50	20	11.56	20	40
지 출	합 계	40	%	173	%	50	%
	비융자성사업비			143	82.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0	100	30	17.2	44	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1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 난 관 리 기 금 <안전총괄과>

재 난 관 리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1997년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68조 및 시행령 제74조, 75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예방, 재난심리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설치

※ 기존 재해대책기금(1997), 재난관리기금(1998)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897	795	185	610	5,507	814	315	49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한 법정기금으로써, 그 재원조성은 법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적립금, 이자수입 등)

○ 2016년도에는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장비임차 41백만원, 제설제 및 자재 구입 64백만원, 피해 발생지역 응급복구공사 70백만원, 살포기 구입 10백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해당 지표는 재난관리기금 특성상 성과분석 평가 시 제외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9	233	86.6	288	185	64.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재난재해 홍보물 제작(5) ○재해복구용 장비 임차(40) ○재난재해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3)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20) ○제설제 구입(100)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100)	○재난재해 홍보물 제작(3) ○재해복구용 장비 임차(32) ○재난재해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1)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28) ○제설제 구입(48) ○하천감시용CCTV 개체사업(90) ○감염병(MERS)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지원(20) ○염수용액 제조 살포기 구입(11)	86.6%
계	269백만원	233백만원
‘16년	○재난재해 홍보물 제작(5) ○재해복구용 장비 임차(40)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2)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40) ○제설제 구입(100)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100)	○재난재해 홍보물 제작(7) ○재해복구용 장비 임차(34)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15) ○제설제 구입(49)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70) ○설해대비 제설제 살포기 구입(10)	64.2%
계	288백만원	185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규모가 한정적임

-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과 신규사업은 기금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존시설의 보수‧보강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상당히 유동적임

- 강설, 풍수해,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심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 후 법적 용도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하게 비용을 집행하므로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및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각종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예방, 재난심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설치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사업(교육‧홍보) ○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 ○ 재난 관련 각종 장비구입사업 ○ 재난심리지원 ○ 이재민 발생시 융자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사업	○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주민의 만족도 극대화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각종 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운용계획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누락	수정신고 완료
	‘15년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부적절	2016년 정규예산 편성
	‘16년	-	-
15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대면 심의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참석률 70% 미만	향후개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40백만원	일반예산에 편성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탄력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금 집행시 신속 하고 안정적으로 집행 가능	상
② 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	40백만원	〃	상
③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101백만원	〃	상
④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5백만원	〃	상
⑤ 제설제 구입	100백만원	〃	상
⑥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	2백만원	〃	상
⑦ 제설제 살포기 구입	27백만원	〃	상
합 계	31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제2항에 따른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795백만원)하며, 총 조성규모는 2016년말 기준5,507백만원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늘려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지원 및 집행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히 기금을 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4,577	%	5,130	%	5,692	%
	전입금	537	11.7	654	12.7	685	12
	보조금			60	1.1	26	0.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905	85.3	4,312	84	4,897	86
	예수금
	이자수입	135	2.9	104	2	84	1.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577	%	5,130	%	5,692	%
	비융자성사업비	230	5	233	4.5	185	3.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5	0.7
	예탁금
	예치금	4,312	94.2	4,897	95.4	5,507	96.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 품 진 흥 기 금 <식품위생과>

식 품 진 흥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연도 : 2003년

-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97	210	229	△19	278	237	272	△3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의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48백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14백만원),  식품접객업자 교육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24백만원), 영세식품접 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7백만원) 등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 나트륨 줄이기 사업,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 사업 등을 시행 함으로써 건강한 외식산업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경영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재무활동 제외)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5	135	93.1	169	163	96.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영세식품위생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경기 활성화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식품안전컨설팅 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나트륨 줄이기 사업 지원 (30백만원,100개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물품지원(4백만원, 4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2백만원, 1050명) ○맞춤형 경영 힐링 프로젝트 (15백만원, 10개소)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4백만원, 3,000개소) ○모범음식점 지원 (19백만원,190개소) ○위해우려식품수거비 (1백만원, 200종) ○튀김식품 조리판매업소위생 물품지원(10백만원, 345개소)	○나트륨 줄이기 사업 지원 (29백만원,7개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물품지원(4백만원, 624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6백만원, 781명) ○맞춤형 경영 힐링프로젝트 (15백만원, 10개소)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4백만원, 2,331개소) ○모범음식점 지원 (18백만원,168개소) ○위해우려식품수거비 (1백만원, 27종) ○튀김식품 조리판매업소 산가 측정지 지원(8백만원, 411개소)	93.1%
계	145백만원	135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운영수당(1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8백만원, 960명)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4백만원, 3,000개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 업소지원(4백만원,40개소)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5백만원, 5개소) ○위생업소투명마스크지원 (20백만원, 1400개소)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10개소) ○모범음식점 지원 (18백만원, 180개소) ○부정불량식품유상수거비 (1백만원, 100건) ○범어천먹거리타운 안내조형물설치(10백만원)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등(13백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운영수당(2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8백만원, 955명)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4백만원, 2,331개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 업소지원(4백만원,27개소)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4백만원,140개소) ○위생업소투명마스크지원 (18백만원, 740개소)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10개소) ○모범음식점지원 (17백만원, 342개소) ○부정불량식품유상수거비 (1백만원, 56건) ○범어천먹거리타운 안내조형물설치(9백만원)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등(12백만원)	96.4%
계	169백만원	163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나트륨줄이기 참여업소 140개소에 나트륨 염도측정세트를 배부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효과를 나타냄

-  모범음식점 342개소를 대상으로 잔반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배부함으로써 남은 음식을 싸가는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기여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사업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 관리 사업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영양 표시사업 등을 통한 구민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 ○모범음식점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음식문화형성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영세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을 10개소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 어린이기호 우수판매업소 27개소에 포충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 그 외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지도 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에 주력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5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식품진흥기금은 현행 설치목적의 변경 없이 식품위생발전을 위한 기금   으로 존치되어야 함.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사업	90백만원	○일반예산에 편성 수행할 경우 예산성립 불투명 ○자율적․탄력적 집행 불가능	상
② 식중독예방사업	15백만원	"	상
③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활동지원사업	48백만원	"	상
합 계	15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시 보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14∼’16년 과거 3년간 시 보조금 118백만원, 이자수입 15백만원, 과징금  534백만원으로 조성된 금액과 매년 사업 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으로 2016년말 기준 277백만원이 적립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존치하여야 하며,

○ 향후 수입대비 적정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542	%	487	%	507	%
	전입금
	보조금	38	7	37	7.6	44	8.7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9	47.8	312	64	297	58.6
	예수금
	이자수입	5	0.9	6	1.2	4	0.7
	기타수입	240	44.3	132	27.2	162	32
지 출	합 계	542	%	487	%	507	%
	비융자성사업비	82	15.1	135	27.7	163	32.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8	7
	예탁금
	예치금	312	57.6	297	61	278	54.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10	20.3	55	11.3	66	13.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