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8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공시 제1호(2018.2.28.)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인)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43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314억원)보다 118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7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6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6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8.9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0.49%입니다.

◈ 우리 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5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보다 규모가 큰 편이나 사회복지비 등 이전재원의 비중 또한 높아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자체수입 확충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seong.kr/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김미수(66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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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432	4,920	512	5,314	4,663	651
	세출예산	5,432	4,920	512	5,314	4,663	65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8.99	29.11	△0.12	28.65	29.1	△0.45
	재정자주도[당초예산]	40.49	41.14	△0.65	39.97	41.14	△1.1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85	59	26	24	23	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3(부산 진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사상구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인천 중구, 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광주 서구,북구,광산구, 대전 서구,유성구,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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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수성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3,168	514,500	0	12,671	15,9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95,587	426,697	467,918	491,991	543,1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9,200	100%	410,600	100%	449,200	100%	471,500	100%	514,500	100%
지 방 세	70,630	18.63%	71,817	17.49%	79,166	17.62%	87,616	18.58%	96,955	18.84%
세외수입	30,503	8.04%	29,764	7.25%	34,624	7.71%	34,079	7.23%	35,680	6.93%
지방교부세	5,751	1.52%	5,500	1.34%	5,876	1.31%	6,357	1.35%	7,834	1.52%
조정교부금 등	32,424	8.55%	33,913	8.26%	46,689	10.39%	50,365	10.68%	51,328	9.98%
보 조 금	234,779	61.91%	261,082	63.59%	269,576	60.01%	277,502	58.86%	306,180	59.51%
지 방 채	0	0%	2,000	0.49%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13	1.35%	6,525	1.59%	13,269	2.95%	15,580	3.30%	16,522	3.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수성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3,168	514,500	0	12,671	15,9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95,587	426,697	467,918	491,991	543,1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9,200	100	410,600	100	449,200	100	471,500	100	514,500	100
일반공공행정	17,776	4.69	13,901	3.39	17,281	3.85	18,203	3.86	24,795	4.82
공공질서 및 안전	1,487	0.39	1,948	0.47	3,080	0.69	3,725	0.79	3,795	0.74
교 육	3,406	0.90	3,654	0.89	4,617	1.03	4,948	1.05	5,432	1.06
문화 및 관광	11,958	3.15	13,280	3.23	14,073	3.13	14,299	3.03	16,761	3.26
환경보호	10,739	2.83	12,702	3.09	15,396	3.43	18,323	3.89	18,731	3.64
사회복지	223,935	59.05	254,992	62.10	267,873	59.63	275,619	58.46	305,925	59.46
보 건	11,900	3.14	14,614	3.56	12,776	2.84	13,900	2.95	14,866	2.89
농림해양수산	4,317	1.14	3,912	0.95	4,545	1.01	3,579	0.76	3,836	0.75
산업･중소기업	74	0.02	60	0.01	127	0.03	343	0.07	904	0.18
수송 및 교통	4,683	1.23	4,475	1.09	6,660	1.48	12,336	2.62	12,860	2.50
국토 및 지역개발	13,822	3.65	8,581	2.09	18,004	4.01	17,218	3.65	12,250	2.3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170	1.10	4,473	1.09	4,917	1.09	5,131	1.09	5,191	1.01
기 타	70,932	18.71	74,009	18.02	79,852	17.78	83,877	17.79	89,153	17.3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수성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04,701	556,932	52,230	10.35
대구광역시 수성구	491,991	543,168	51,177	10.40
출자‧출연기관	12,710	13,763	1,053	8.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수성문화재단,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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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9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8.99 (25.78)	514,500 (514,500)	149,158 (132,635)	365,342 (365,342)	0	0 ( 16,522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8.02 (26.67)	26.23 ( 24.74 )	28.29 ( 25.33 )	29.11 ( 25.81 )	28.99 ( 25.7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2018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총세입 중 28.99%를 차지하고,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1.01%로 중앙정부 및 대구시 등에의 재정의존율이 높은 편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2018년도에도 근소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2018년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0.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49 ( 37.28 )	514,500 (514,500)	208,320 (191,798)	306,180 (306,180)	0	0 (16,52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8.09 (36.74)	35.93 (34.34)	39.99 (37.03)	41.14 (37.84)	40.49 (37.2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015년까지 유사단체 평균보다 2~3%정도 낮았으나 2016년부터는 우리지역 자체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단체 평균값과 비슷한 값을 유지하였고 2018년도에는 우리지역 자체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단체 평균값보다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재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04,070	518,783	50	200	150	23,382	518,933	-14,862	8,519
일반회계	498,517	510,200	0	0	0	15,983	510,200	-11,683	4,300
기타 특별회계	4,773	7,143	0	0	0	7,398	7,143	-2,370	5,028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781	1,440	50	200	150	0	1,590	-809	-80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8,199	-8,717	-7,691	-14,132	-14,862
통합재정수지 2	2,471	2,054	4,419	5,884	8,519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1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7억원, 특별회계 24억원, 기금이 8억원 적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43억, 50억원 흑자를 보여 회계 전체로는 85억원 흑자입니다. 이는 자체세입 증가 및 예산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0,424	592,575	612,450	631,965	658,981	3,066,395	3.7
	자체수입	138,918	137,089	140,560	143,607	146,811	706,985	1.4
	이 전 수 입	375,351	400,326	412,953	422,970	440,056	2,051,656	4.1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155	55,160	58,937	65,388	72,114	307,754	6.5
세 출		570,424	592,575	612,450	631,965	658,981	3,066,395	3.7
	경 상 지 출	127,745	135,810	144,822	154,641	162,425	725,443	6.2
	사 업 수 요	442,679	456,766	467,628	477,324	496,556	2,340,953	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성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8	41,514
여성정책추진사업	3	1,1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8	37,07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3,244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재정자료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수성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14,500	519	모델안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19
정보통신과	정보화교육장 모니터 교체	11
문화체육과	수성못 야외 파라솔 운영	20
평생교육과	청소년 수련시설 지주간판 설치	20
복지과	시니어교육문화센터 방음시설 확충	20
″	장애인재활센터 프로그램실 확충 및 자동문 설치	20
″	범물노인복지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	15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황금2동 외 7개소)	38
경제환경과	가천동 381-2번지 우수관 공사	20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만촌3동 외 5개소)	85
교통과	수성구 관내 버스 정류소 의자 설치	20
″	수성구 관내 소형유개승강장 설치	20
공원녹지과	범어공원 산책로 초화식재	20
″	범어공원 및 시민공원 산책로 정비	20
″	시민공원 편의시설 정비 및 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	30
″	황금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	10
″	파동 조경지 야외무대 정비	20
″	지산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20
″	범물1동 생활쓰레기 투기지역 공원화	20
건설과	상동 덕화공원 서쪽 골목길 포장정비	20
″	무학로 조도환경 개선	20
″	영남제일교회 인근 도로 포장	15
″	지산동 산110번지 외 2개소 배수로 정비	5
″	보안등 신설 (신매동 태성아파트 남편~두성아파트 사이 및 이천동 배내마을 진입로 보안등 신규설치)	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

(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성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67	147	158	527,171	481,986	45,185
기획조정실	1	2	5	4	6,813	5,724	1,090
감사실	1	1	3	1	110	107	2
일자리투자사업단	1	2	4	3	3,475	3,472	3
행정국	1	10	18	22	68,265	59,329	8,937
교육문화국	1	11	25	24	25,051	21,476	3,575
복지국	1	22	44	49	336,802	305,525	31,277
도시국	1	12	32	38	43,869	46,173	-2,303
보건소	1	6	13	15	20,730	19,349	1,380
구의회	1	1	3	2	3,044	2,766	278
동주민센터	0	0	0	0	19,011	18,065	94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재정자료실)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8.99	40.49	59.46	18.13	63.7	51.3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재정자료실)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2	0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1	271	-8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05	144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3
	의원국외여비		68
지방보조금		4,450	3,203	-1,24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1,929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2,304	-
공무원 일‧숙직비		-	164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통․리장 :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2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액 : 1,651천원(1인당 평균)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60천원 이내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해당없음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수성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수성구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