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34,928	3,729	0.70
일반운영비		1,520	0.29
여 비		1,632	0.30
업무추진비		440	0.08
직무수행경비		115	0.02
자산취득비		2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93,857	430,265	479,377	488,930	534,928
기본경비	3,148	3,249	3,464	3,599	3,729
비율	0.80	0.76	0.72	0.74	0.7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4년 ~ 2018년 기간 중 우리 구의 기본경비는 세출결산액의 1% 미만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며, 2018년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매년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어 세출결산액 대비 비중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40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수성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수성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713	6,453	-740	-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구의 공공청사 적정면적은 6,453m2이나 실제 우리 구의 청사면적은 5,713m2로 적정면적보다 11%정도 보유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자치구)이고 청사면적은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감액)만 적용되므로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34,928	82,619	15.44
인건비(101)		66,450	12.42
직무수행경비(201)		1,895	0.35
포상금(303)		2,942	0.55
연금부담금 등(304)		11,332	2.1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93,857	430,265	479,377	488,930	534,928
인건비(B)	65,775	67,891	72,442	76,411	82,619
인건비비율(B/A)	16.70	15.78	15.11	15.63	15.44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8년도에는 인력증원으로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62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매년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34,928	478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34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93,857	430,265	479,377	488,930	534,928
업무추진비	450	432	465	481	478
비율	0.11	0.10	0.10	0.10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21.~1.23.	우호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중국 (청두시 온강구)	4	2.5	단체장
2.20.~3.1.	지방재정분야 공무원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1	3.9
3.25.~4.2.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독일, 헝가리	7	17.5
4.17.~4.26.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호주, 뉴질랜드	7	17.5
4.18.~4.26.	2018년 해외현장체험 연수	미국, 캐나다	4	10
5.2.~5.5.	히로시마 플라워페스티벌 방문	일본	4	4.9
5.8.~5.17.	선진교통체계 우수사례 조사 및 견학	스페인, 포르투갈	2	5.9
5.11.~5.19.	2018년 해외현장체험 연수	독일, 스위스	4	10
5.23.~5.31.	2018년 해외현장체험 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4	10
5.27.~6.2.	저소득 모범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인솔	인도	1	1.9
5.28.~6.1.	공원.녹지 선진도시 견학	일본	1	1.2
6.15.~6.19.	의료관광 및 K뷰티산업마케팅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베트남	3	3.4
6.18.~6.28.	제18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1	5.4
6.19.~6.27.	2018년 해외현장체험 연수	스위스, 이탈리아	4	10
6.25.~6.29.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타이	1	0.9
7.8.~7.19.	2018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정책훈련 연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	4.7
7.9.~7.20.	2018 중견실무리더과정 국외정책훈련 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	14.7
7.15.~7.24	2018년 해외현장체험	미국, 캐나다	4	10
7.24.~7.29.	수성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해외봉사단 인솔	몽골	3	5.3
7.21.~7.25.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현지 인솔	타이	2	2.3
8.6.~8.11.	수성희망청소년 글로벌 해외봉사활동 인솔	몽골	2	2.9
8.14.~8.21.	2018년 해외 현장체험	프랑스, 스위스	4	10
8.24.~9.2.	2018년 해외 현장체험	스페인, 포르투갈	4	10
9.1.~9.7.	지방자치 우수시책 비교연수	호주	1	2.7
9.10.~9.13.	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통한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일본	2	2.2
10.20.~10.27.	세입확충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4	35
10,17.~10.20.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중국	4	5.2
10.21.~10.29.	자매도시 호주 블랙타운시 청소년 대표와 교류 활동	호주	1	1.7
10.21.~10.26.	생활폐수를 정화시켜 식수로 공급하는 물관리시스템을 파악하는 등 지식과 견문 습득	싱가포르	5	10.1
10.22.~10.26	제18기 중견리더과정 역사탐방연수	중국	1	1.3
11.4.~11.8.	일본 기후시 방문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위약금 포함)	일본	12	21.2
11.6.~11.11.	외국 조세제도 조사 및 벤치마킹	베트남	1	1.2
11.5.~11.9.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유공공무원 역량강화	싱가포르	8	14.2
11.15.~11.23.	인사조직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델란드	1	3
11.21.~11.25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방문 홍보설명회 개최	베트남	3	3.8
11.30.~12.3.	중국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중국	5	4.9	단체장
12.3.~12.7.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	싱가포르	1	2
12.20.~12.22.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 산둥성 위해시 방문단	중국	3	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34,928	994	0.19	20	49,71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임.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93,857	430,265	479,377	488,930	534,928
의회경비	965	998	1,010	1,026	994
의원 정수	20	20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5	0.23	0.21	0.21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268	49,899	50,484	51,291	49,71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선거출마관련으로 2018년 상반기 의원 사직(5명)에 따른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8,09) 등에서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8	20	2,39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47.8
1.21~1.23	중국 청두시 온강구 우호협정 체결 및 해외연수 협의	중국	1(0)	0.6
8.6~8.11	몽골 울란바타르 저소득 모범청소년의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	몽골	2(0)	3
10.21~10.26	생활폐수를 정화시켜 식수로 공급하는 물관리시스템을 파악하는 등 지식과 견문 습득	싱가포르	19(5)	41.4
-	일본 기후시 방문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출(기후시의 방문연기요청)	일본	-	0.6
11.30~12.3	중국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 참석	중국	2(0)	2.2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명) (A)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백만원) (B)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천원) (C)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천원) (D=B/A)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76	2,172	1,702	1,800	94,5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1,041	1,118	1,167	1,213	1,27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810	1,863	1,942	2,019	2,17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800	1,800	1,800	1,800	1,80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742	1,667	1,664	1,665	1,702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6.7	92.6	92.4	92.5	9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우리 구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신규직원(시간선택제 임기제, 무기계약직 등 포함)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153백만원 증가하였고, 1인당 맞춤형복지비 시행경비는 2018년도부터 육아휴직자에게 재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복지비를 배정(2017년도에는 육아휴직자에게 600포인트를 월할로 배정)하게 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37천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9,841	12,080	24.24
시설비 (401-01)	49,604	12,042	24.28
감리비 (401-02)	200	34	17
시설부대비 (401-03)	37	4	12
행사관련시설비(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6,816	31,696	38,431	44,860	49,84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129	5,635	7,345	9,989	12,080
비율(B/A)	13.93	17.78	19.11	22.27	24.2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말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천정비,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편익시설 건립 등의 사업비는 여러 해에 걸쳐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대구은행	‘17.01.01~ ’20.12.31.	220	55 (당초)	55	55 (‘18.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공원녹지과	무학산공원 조성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시설비	55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