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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16,172	996,633	7,136	108,989	969	31,514	722,339	1,074,107
토 지	5,149	365,274	317	99,537	964	31,309	4,502	433,502
건 물	107	125,519	6	8,662	0	0	113	134,182
입목죽	688,954	119,499	6,753	47	0	0	695,707	119,546
공작물	21,935	385,026	55	328	1	16	21,989	385,338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	13	0	0	0	0	3	1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6	1,160	5	415	4	190	17	1,385
회원권	0	0	0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8년도 우리 구 공유재산 현재액은 1,074,10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7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토지 증가원인은 남천정비사업, 수성범어에일린의뜰 진입도로 등 손실보상 및 기부채납이고, 건물 증가의 주요인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지산2동 공설경로당 매입, 범어1동 제2경로당 기부채납입니다. 지산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연호동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공작물 증가 및 범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취득에 따라 입목죽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범어동 805-428번지 등 아파트사업부지 편입부지 재산매각에 따라 토지 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66	8,262	35	1,266	29	61	772	9,467
구 매	111	1,443	34	1,252	3	10	142	2,685
관리전환	2	7	1	14	0	0	3	21
양 여	-12	-142	0	0	0	0	-12	-142
기 타	665	6,955	0	0	26	51	639	6,904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894,099	912,981	962,600	996,633	1,074,107
물 품	7,142	7,148	7,795	8,262	9,46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소유분에 대한 공시가격(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물품도 신규취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56,769	0	0	1,604	0.29
일 반 회 계	534,928	0	0	1,604	0.30
특 별 회 계	3,518	0	0	0	0
기 금	18,323	0	0	0	0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406,228	443,947	494,724	505,425	556,76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381	1,495	1,340	1,642	1,604
출연금 비율 (D/A)	0.34	0.34	0.27	0.32	0.2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구의 2014년~2018년 기간 중 공사·공단 출자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비 지출이 대부분으로 2017년부터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604,305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401,4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2018년 1월분)
	일반회계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30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년도 (재)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80,00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2018년 2월분)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3,103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동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354,45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2018년 3~6월분)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455,33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2018년 7~12월분)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91	1,591	11,132	233
출연 기관	소계	91	1,591	11,132	233
	(재)수성문화재단	91	1,291	6,538	233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0	300	4,594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