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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93 (28.10)	574,500 (574,500)	177,719 (161,424)	396,781 (396,781)	0	0 (16,295)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6.33 (24.74)	28.29 (25.33)	29.11 (25.81)	28.99 (25.78)	30.93 (28.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총세입 중 30.93%를 차지하고,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69.07%로 중앙정부 및 대구시 등에의 재정의존율이 높은 편입니다. 2015년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1.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1.49 (38.65)	574,500 (574,500)	238,363 (222,068)	336,137 (336,137)	0	0 (16,29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35.93 (34.34)	39.99 (37.03)	41.14 (37.84)	40.49 (37.28)	41.49 (38.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015년까지 유사단체 평균보다 2~3%정도 낮았으나 2016년부터는 우리지역 자체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단체 평균값과 비슷한 값을 유지하였고 2018년부터 우리지역 자체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단체 평균값보다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세입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64,680	576,755	50	200	150	24,593	576,905	-12,225	12,368
일반회계	555,806	571,138	0	0	0	15,694	571,138	-12,332	3,362
기타 특별회계	5,434	4,820	0	0	0	8,899	4,820	614	9,513
기 금	441	797	50	200	150	0	947	-506	-50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8,717	-7,691	-14,132	-14,862	-12,225
통합재정수지 2	2,054	4,419	5,884	8,519	12,368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1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3억원, 기금이 5억원 적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37억, 95억원 흑자를 보여 회계 전체로는 124억원 흑자입니다. 이는 자체세입 증가 및 예산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