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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40,043	680,439	688,810	715,296	735,096	3,459,684	3.5
	자체수입	167,798	166,918	168,430	179,378	191,227	873,751	3.3
	이 전 수 입	409,500	444,998	446,534	459,434	467,463	2,227,929	3.4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745	68,523	73,846	76,484	76,406	358,004	5.0
세 출		640,043	680,439	688,810	715,296	735,096	3,459,684	3.5
	경 상 지 출	149,936	158,900	166,303	172,806	178,416	826,361	4.4
	사 업 수 요	490,107	521,538	522,507	542,490	556,680	2,633,322	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6	32,28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1,49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27,7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3,07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재정자료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5	695	0	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95
주민주도형	자원순환과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범어1동)	6
주민참여예산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범어3동)	6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황금2동)	21
	안전총괄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동대구로38길 55)	13
		생활안전용 CCTV 설치(청호로88안길 33-7)	13
		생활안전용 CCTV 설치(범어로18길 106-11)	13
		생활안전용 CCTV 설치(달구벌대로528길 7 외 1개소)	26
		생활안전용 CCTV 설치(달구벌대로536길 15-1)	13
		생활안전용 CCTV 설치(동대구로29길 11)	13
		생활안전용 CCTV 설치(파동로18길 53 외 1개소)	26
	교통과	동천초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20
		학교 통학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0
		성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안전펜스 설치	20
		욱수천로 횡단보도 야광집중조명장치 설치	30
		관내 횡단보도 야광집중조명장치 설치	30
	건설과	범어2동 주민센터 동편 골목길 포장정비	15
		범어2동 시민근린공원 동편 미끄럼방지포장정비	10
		만촌3동 산장맨션 서편 펜스 설치공사	10
		황금2동 여성안심구역 LED보안등 교체공사	30
		파동 두성빌라 주변 미끄럼방지포장정비	15
		파동 신천둔치 LED램프 교체공사	9
		지산1동 성정하상성당 서편 포장정비	20
		지산2동 수성고 동편 보행자 보호용 손잡이 설치공사	20
		범물2동 두성타운 남편 미끄럼방지포장정비	15
		고산1동 욱수지 LED보안등 설치공사	30
		고산2동 시지아이프라임 LED보안등 설치공사	9
	공원녹지과	상록수어린이공원 LED공원등 신설 및 교체	21
		말뫼어린이공원 LED공원등 신설 및 교체	21
		지산근린공원 조경지 정비	30
		법이산 등산로 정비	20
		범물어린이공원 운동시설 개체	20
		범물근린공원 공원등 LED교체	30
		교차로 앞 보행자 그늘 제공	30
		청솔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30
		수성패밀리파크 산책로 정비	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

(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67	147	161	589,333	527,171	62,162
기획조정실	1	2	5	4	6,956	6,813	142
감사실	1	1	3	1	120	110	10
일자리투자 사업단	1	2	4	3	5,326	3,475	1,851
행정국	1	9	18	22	72,568	68,265	4,303
교육문화국	1	11	28	24	33,985	25,051	8,934
복지국	1	22	44	50	382,253	336,802	45,451
도시국	1	12	30	38	43,568	43,869	-301
보건소	1	7	13	17	21,774	20,730	1,044
구의회	1	1	2	2	2,925	3,044	-119
동주민센터	0	0	0	0	19,858	19,011	84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재정자료실)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0.93	41.49	60.57	18.44	63.82	47.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www.suseong.kr)를 참조하세요(열린혁신 정보공개/재정현황/재정자료실)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2	0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6	288	-6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21	16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3
	의원국외여비		68
지방보조금		4,974	3,305	-1,66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1,929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2,448	-
공무원 일‧숙직비		-	14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통․리장 :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2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액 : 1,800천원(1인당 평균)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60천원 이내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89,333	384	73	312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현장체험, 해외 관광마케팅 활동, 해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등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418,120	458,627	481,986	527,171	589,333
국외여비 총액 (B=C+D)	170	190	227	234	384
국외업무여비 (C)	53	64	69	63	73
국제화여비 (D)	118	126	158	172	312
비율	0.04	0.04	0.05	0.04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74,500	1,313	0.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10,600	449,200	471,500	514,500	574,500
행사･축제경비	565	576	604	746	1,313
비율	0.14	0.13	0.13	0.14	0.2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