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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수성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35,38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91,472	101,697	116,125	135,387	100	13.9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084	10,447	10,990	12,529	9.25	7.5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4,939	3.65	0
주 민 세	3,235	3,415	4,164	4,636	3.42	12.74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77,643	86,724	99,456	111,929	82.67	12.97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10	1,111	1,515	1,354	1	38.4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 최근 4년 간 우리 구 지방세 세입규모는 연평균 13.96%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등록면허세는 소폭 상승 추세였으며 2020년 신축아파트 준공에 따른 대출 증가로 저당권설정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전년대비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부과 대상 신축 아파트 2천4백여 세대 증가, 개별주택가격(전년대비 6.88%), 공동주택가격(전년대비 0.02%) 및 개별공시지가(전년대비 9.04%)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125억원 증가하여 지방세에서 82.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조정교부금 보전분 40억원, 균특전환사업 보전분 9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총 49억원을 전환 교부받아 지방세 전체적으로 총193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성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4,467	35,619	33,094	40,392	42,401
	비과세	28,494	29,782	27,746	33,664	35,289
	감면	5,973	5,836	5,348	6,729	7,111
지방세 징수액 (B)		87,357	91,472	101,697	116,125	135,387
비과세･감면율 (A/A+B)		28.29%	28.03%	24.55%	25.81%	23.8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0,392	100.00%	42,401	100.00%	2,008	4.97%
일반공공행정	24,750	61.27%	25,549	60.26%	799	3.23%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80	0.19%	80	0.00%
교육	3,348	8.29%	3,534	8.33%	186	5.54%
문화 및 관광	1,912	4.73%	2,051	4.84%	139	7.27%
환경보호	32	0.08%	39	0.09%	6	19.18%
사회복지	1,054	2.61%	1,061	2.50%	7	0.62%
보건	72	0.18%	79	0.19%	7	9.77%
농림해양수산	83	0.21%	92	0.22%	8	10.16%
산업･중소기업	26	0.06%	20	0.05%	△5	△20.94%
수송 및 교통	184	0.46%	182	0.43%	△2	△0.84%
국토 및 지역개발	365	0.90%	381	0.90%	16	4.4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8,489	21.02%	9,244	21.80%	756	8.9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77	0.19%	88	0.21%	11	14.1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2,401	35,290	6,982	130	0	0
보통세	소 계	42,401	35,290	6,982	13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36	5	131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255	1,291	964	0	0	0
	재산세	40,010	33,994	5,887	129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성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8,318	8,833	515
지방세	2,245	2,341	96
세외수입	6,073	6,492	4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 구의 2020년 체납액은 전년대비 515백만원 증가한 8,833백만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적법한 고지서 송달체계 구축 및 독촉,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 운영,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번호판 영치 및 가택수색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 강화 등으로 징수에 힘쓰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인한 체납액 증가로 전년대비 체납세가 9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와 지난년도 이행강제금등의 미수납액이 증가하여 체납액이 41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9,343	9,564	7,974	8,318	8,833
지방세	1,849	2,411	2,407	2,245	2,341
세외수입	7,494	7,152	5,568	6,073	6,4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구의 2020년 일반회계 체납액은 8,833백만원(지방세 2,341백만원, 세외수입 6,492백만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의 41.4%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