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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수성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56,415	78,314	80,946	124,333	149,099	20,559	3,164	0	0
국 비	309,664	70,473	48,749	74,267	102,210	13,965	0	0	0
시･도비	101,067	5,168	26,600	37,796	27,124	1,772	2,607	0	0
시･군･구비	45,684	2,673	5,597	12,270	19,765	4,822	557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479,377	488,930	534,928	640,533	931,426
사회복지분야(B)	271,812	283,849	304,726	352,880	456,41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6.7	58.06	56.97	55.09	49
인구수 (C)	447,011	439,211	432,759	428,614	424,31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08	646	704	823	1,07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년대비 6.09% 감소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주민1인당 사회복지는 전년대비 약 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공공행정으로 분류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등으로 세출결산액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938,075	82,814	8.83%
민간경상보조 (307-02)		3,769	0.40%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32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268	0.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3,803	5.7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3,531	2.51%
민간자본보조 (402-01)		911	0.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79,377	488,930	538,446	648,507	938,075
지방보조금(민간)	59,611	60,220	65,664	74,244	82,814
비율	12.44%	12.32%	12.20%	11.45%	8.8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별지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등급 (점수)
		계	보조금	자부담
예술창작촌 활성화		-	-	-	해당없음 (명시이월)
문화예술시설 조성		-	-	-	해당없음 (명시이월)
생태환경길 활성화사업 지원	대구녹색소비자연대	20,000	20,000	-	매우우수 (91)
마을꽃길 조성 사업	범어1동 새마을부녀회 외 17개 단체	115,000	115,000	-	우수 (81)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30,000	25,000	5,000	우수 (87)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수성구협의회	12,000	10,000	2,000	우수 (85)
지역 공동체운동사업 지원	(사)수성구새마을회	184,280	84,000	100,280	우수 (88)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수성구협의회	45,000	43,000	2,000	우수 (84)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수성구지회	21,000	19,000	2,000	우수 (85)
민족 통일기반 조성	민족통일대구수성구 협의회	43,000	11,000	32,000	우수 (80)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	수성재향경우회	5,200	5,000	200	우수 (80)
수성구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사)수성구새마을회	46,695	36,049	10,646	우수 (88)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수성구협의회	17,922	14,922	3,000	우수 (85)
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수성구지회	15,522	13,122	2,400	우수 (85)
1인 창조기업 육성	㈜맘쓰랩 외 8개 기업	89,200	69,000	20,200	우수 (82)
작은문화공간 조성	시지마을공동체외 10개소	123,800	108,000	15,800	매우우수 (92)
세계문화산업포럼	(사)한국문화산업포럼	150,000	150,000	-	우수 (86)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사단법인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110,000	110,000	-	우수 (86)
상화문학제	수성문화원	31,500	30,000	1,500	보통 (79)
이서공 향사 지원	수성문화원	3,000	3,000	-	매우우수 (90)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	고산농악보존회	30,000	30,000	-	보통 (60)
뮤직·수제맥주 페스티벌	대구문화방송㈜	-	-	-	해당없음 (미시행)
대구데이 페스티벌	(사)이벤트협회	20,000	10,000	10,000	보통 (64)
수성예절대학 운영	수성문화원	10,000	10,000	-	해당없음 (미시행)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수성문화원	39,442	39,442	-	우수 (82)
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수성문화원	22,813	22,813	-	우수 (82)
수성사직제 개최	수성문화원	20,000	20,000	-	우수 (89)
지역주민 도덕성함양 사업	성균관유도회 수성구지부	4,000	4,000	-	보통 (77)
지역미술 문화발전 세미나	수성구미술가협회	2,500	2,000	500	우수 (87)
수성못 사생실기 및 미술공모대전	수성구미술가협회	13,000	12,000	1,000	우수 (85)
고산서당 향사 지원	고산서당유림회	1,000	1,000	-	우수 (89)
욱수농악 전수교육시설 지원	욱수농악보존회	7,200	7,200	-	우수 (87)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	대구평생교육원 외 12개 기관	53,892	45,000	8,892	매우우수 (96)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구비 추가지원	수성구청소년수련관	8,000	8,000	-	매우우수 (97)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사업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17,000	13,000	4,000	매우우수 (9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2,800	2,800	-	매우우수 (91)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목련모자원 외 3개소	5,000	5,000	-	우수 (85)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	목련모자원	1,200	1,200	-	우수 (86)
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다사랑어린이집 외 11개소	16,155	12,000	4,155	매우우수 (97)
보육교직원 연수비	수성구 어린이집연합회 6개 분과단체	16,000	16,000	-	매우우수 (93)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어린이집	116,100	116,100	-	우수 (89)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관내어린이집	157,200	157,200	-	매우우수 (90)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48,000	48,000	-	우수 (8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고산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10,000	10,000	-	매우우수 (97)
코로나19 예방 기자재비 지원	어린이집 143개소	65,600	65,600	-	매우우수 (97)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3,550	3,550	-	해당없음 (미시행)
구청장기 대구경북 리틀야구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구청장기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수성 별빛 걷기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30,000	30,000	-	우수 (86점)
전국 대회 이상 출전 종목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시 씨름왕 선발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시 생활체육대축전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 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전국 철인 3종대회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9,000	9,000	-	우수 (85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6,000	6,000	-	해당없음 (미시행)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684	684	-	해당없음 (미시행)
수성구체육회 운영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5,200	15,200	-	우수 (88점)
수성구체육협회 운동용품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200	1,200	-	해당없음 (미시행)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29,029	29,029	-	우수 (88점)
수성리틀축구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7,360	17,360	-	우수 (88점)
수성리틀줄넘기단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리틀스포츠단 인성교육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여성축구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1,076	11,076	-	보통 (78점)
여성족구단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0,000	10,000	-	우수 (84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14,280	14,280	-	우수 (88점)
FIVB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대구광역시수성구체육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구비 추가지원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125,497	66,000	59,497	우수 (87)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643,917	154,000	489,917	우수 (85)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청곡종합사회복지관	14,575	14,000	575	우수 (82)
종합사회복지관 행복 공동체 조성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22,050	20,000	2,050	우수 (87)
보훈단체운영비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수성구지회	19,000	19,000	-	우수 (83)
보훈단체운영비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	12,500	12,500	-	우수 (81)
보훈단체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수성구지회	12,000	12,000	-	우수 (84)
보훈단체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수성구지회	12,000	12,000	-	우수 (85)
보훈단체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수성구지회	19,873	13,000	6,873	우수 (81)
보훈단체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성구지회	7,220	7,220	-	우수 (86)
보훈단체운영비 (광복회)	광복회수성구지회	6,700	6,700	-	우수 (83)
보훈단체운영비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수성구지회	7,000	7,000	-	우수 (82)
보훈단체운영비 (월남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수성구지회	12,000	12,000	-	우수 (82)
보훈단체운영비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수성구지회	6,000	6,000	-	우수 (85)
호국정신함양 보훈사업 지원	상이군경회 수성구지회 외 9개	85,500	85,500	-	우수 (89)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수성구지회	9,000	9,000	-	매우우수 (92)
고엽제환자 수송지원	고엽제전우회 수성구지회	4,000	4,000	-	우수 (86)
상이군경회 사무실 보수	상이군경회 수성구지회	22,000	22,000	-	우수 (88)
수성사랑노인대학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19,500	17,500	2,000	매우우수 (90)
대구사회문화대학 운영	(사)대구사회문화대학	5,000	5,000	-	매우우수 (90)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610,221	610,221	-	우수 (89)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	고산,범물노인복지관	30,000	30,000	-	우수 (81)
수성구노인회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73,500	64,500	9,000	우수 (88)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32,925	32,925	-	우수 (88)
경로체육행사 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34,700	34,700	-	매우우수 (91)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10,000	10,000	-	우수 (82)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16,000	16,000	-	보통 (77)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150,128	75,000	75,128	우수 (85)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지원	시설수급자(개인)	-	-	-	해당없음 (미시행)
손소리사랑 수어보급 사업	수성구수어통역센터	-	-	-	해당없음 (미시행)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	IL밝은내일지원센터	2,000	2,000	-	우수 (84)
시각·신체장애인단체 운영	시각·신체장애인단체	14,400	14,400	-	우수 (81)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체장애인단체	-	-	-	해당없음 (미시행)
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지원	지체장애인단체	64,000	64,000	-	우수 (8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급여 구비 추가지원	사회보장정보원	117,000	117,000	-	우수 (87)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	지체장애인단체	13,000	13,000	-	우수 (81)
장애인단체 지원	신체장애인단체	6,000	6,000	-	우수 (81)
희망수성복지한마당	수성구지역사회보장 협의체	25,000	25,000	-	매우우수 (9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성구지역사회보장 협의체	20,000	20,000	-	매우우수 (95)
아동복지시설 지원	봄의집 외2개 시설	9,600	9,600	-	보통 (66)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	수성구지역아동센터 협의회	5,000	5,000	-	우수 (8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 지원	수성구지역아동센터 협의회	-	-	-	해당없음 (미시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	수성구지역사회보장 협의체	5,000	5,000	-	매우우수 (95)
벼룩시장 운영	수성시니어클럽	-	-	-	해당없음 (미시행)
농업인 등 영농교육 지원	한국농촌지도자대구 광역시연합회수성지구회 대구광역시생활개선회수성지구회	9,280	6,000	3,280	보통 (76)
자연환경보전 활동지원	자연보호수성구협의회	18,000	13,000	5,000	우수 (85)
재난예방봉사활동	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30,390	7,000	23,390	매우우수 (94)
안전문화운동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구지회	3,000	3,000	-	우수 (87)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10,250	8,250	2,000	매우우수 (93)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주차장특별회계)	모범운전자 수성지회, 해병대수성구전우회	12,500	12,500	-	우수 (81)
나눔주차장 시설지원 (주차장특별회계)	두산제일교회 외 1개소	15,000	15,000	-	미흡 (57)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54개단지	854,509	300,000	554,509	매우우수 (90)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SOS아동보호센터	냉난방기	냉방2.3/난방2.6kW R-W032PC2S	2020	2.5	29	73	무열로 171	신규 취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숲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마스크자동화설비	4242.23㎜ *5614.78㎜ 마스크 자동화설비 (완성품)	2020	182	1	182	수성구 팔현길 136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수성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31,426	1,559	0.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79,377	488,930	534,928	640,533	931,426
행사･축제경비	355	412	752	1,414	1,559
비율	0.07%	0.08%	0.14%	0.22%	0.17%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145백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20년도 신규사업인 도심항공교통기반조성, 수성못 문화관광 활성화, 대구데이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