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19년 회계연도 실적)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3

Ⅱ. 기금별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13

◯ 신청사건립기금<행정지원과>	15

◯ 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과>	25

◯ 노인복지기금<복지정책과>	33

◯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행복나눔과>	41

◯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과>	51

◯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59

◯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과>	69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 총  평

○ 2019회계연도 우리 구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분야에서는 사업비 편성비율 25.83%, 사업비 집행률 85.50%로 나타났으며, 기금운용의 건전성 분야에서는 미회수 채권 비율 9.82%,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60점으로 분석되었음

○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우리구의 기금은 타회계 의존율이 0%로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법률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은 의존율 평가대상 제외)

- 사업비 편성률 및 사업비 집행률이 동종단체 평균 대비 높은 편으로 기금 활용의 효율성이 높음

-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의 경우 전년도 100%였던 미회수채권 비율을 장기체납 결손처분을 통해 9.82%로 감소시킴

○ 다만,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 규정으로 인해 사업비 편성률이 낮은 상황임.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여부 등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심의위원회 운용 적정성도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0점인 등,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표별 분석결과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수성구	25.83	85.50	-	설치, 54,016백만원	9.82	60	0	1.17	2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 지출계획액 중 사업비 편성률이 평균 25.83%임

※ 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수성구	(평균)	106.5	930.25	25.83
	노인복지지금	8	600	1.33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49	2,717	9.16
	옥외광고발전기금	42	78	53.85
	식품진흥기금	127	326	38.96

② 사업비 집행률

- 3개의 기금이 사업비 집행률 80% 이상으로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함

※ 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수성구	(평균)	83.25	106.5	85.50
	노인복지지금	7	8	87.5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75	249	70.28
	옥외광고발전기금	41	42	97.62
	식품진흥기금	110	127	86.61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수성구	해당없음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2017. 6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후  2018. 2월 수성구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7.06.12.제정	54,016

⑤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11	112	9.82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4개의 기금이 위원회 운영 적정성 70% 이상을 달성하고, 평균은 60%임

자치단체	기금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이상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이상	운영 적정성(%)
수성구	(평균)					60
	신청사건립기금	N	N	N	N	60
	재정안정화기금	1/3미만	N	Y	Y	0
	노인복지기금	Y	N	N	N	7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Y	N	Y	N	8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식품진흥기금	N	Y	Y	N	80

⑦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전입금이 없어, 타회계 의존율은 0%임

※ 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수성구	(계)	0	177	0
	노인복지지금	0	9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52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0	0
	식품진흥기금	0	96	0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전년(1.43%)대비 감소함

(법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기금(자활기금)이 법정의무기금으로 전환)

※ 법정의무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G=B-C-D -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G/A×100)
수성구	738,825	72,557	9,881	-	-	54,016	8,660	1.17

⑨ 기금 수 현황

- 분석대상기금 : 신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 법정의무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4개)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수성구	7	4	0	0	1	2

⑩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수성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미회수 채권비율	미회수채권액 비율 10% 권고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이행 (100%→9.82%)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수성구	계	0	333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노인복지기금	0	7	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0	175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41	0
	식품진흥기금	0	110	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19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8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수성구	0	-	-	0	-	-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제3항)

□ 권고 내용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동종단체 대비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는 기금 사용 용도 확대 검토 등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 필요

☞ 동종단체 평균 15.8%, 수성구 25.83% [해당없음]

사업비 집행률

○ 광역단체(85.1%)에 비해 기초단체의 사업비 집행률(58.1%)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초단체의 집행 관리 노력 필요

- 특히, 집행률이 70% 미만인 자치단체(98개)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 수성구 85.50% [해당없음]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 마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개정(’20.6.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미운영중인 단체는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1. 10. 제정 [해당없음]

④ 미회수채권비율

○ 광역단체(0.3%)에 비해 기초단체의 미회수채권 비율(18.0%)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초단체 미수채권 관리 노력 강화 필요

-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55.4%), 제주(51.6%), 기초단체 중에서는 미회수율이 50% 이상(52개)인 단체의 각별한 관리 필요

☞ 수성구 9.82% [해당없음]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1/3 미만인 기금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민간 전문가 1/3 이상 참여)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여 구성하고,

-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제고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

․민간전문가 비율 1/3 미만 : 광역 3개 / 기초 158개

․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 광역 150개 / 기초 1,371개

․참석률 1/2 미만 : 광역 82개 / 기초 929개

☞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노력 필요

⑥ 타회계 의존율

○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개별기금(광역 60개, 기초 380개)은 수입구조 개선조치 필요

☞ 수성구 0% [해당없음]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 자치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동종단체 평균 1.8%, 수성구 1.17% [해당없음]

⑧ 기금 수 현황

○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단체는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동종단체 평균 2개, 수성구 2개 [해당없음]

⑨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미제출 자치단체(16개)는 개선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치계획 작성

☞ 수성구 제출

○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으로 감점 조치를 받은 자치단체(45개)는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 부문 구조조정 필요

☞ 수성구 해당없음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대상인 기금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수성구 해당없음

Ⅱ

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신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행정지원과

신 청 사 건 립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17. 7월

-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행 : ‘17. 8월

-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차) ‘17.  8월 :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 (2차) ‘17. 11월 :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3차) ‘18.  1월 : 2017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심의

• (4차) ‘18.  7월 :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 심의

• (5차) ‘18.  7월 :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보고 심의

• (6차) ‘18. 11월 :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 심의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7차) ‘19.  1월 :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심의

• (8차) ‘19.  7월 :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보고 심의

-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보고회 개최 : ‘17. 12월

- 정기예금 예치 20억원(이율 1.46%) : ‘17. 12월

- 정기예금 예치 20억원(이율 1.55%) : ‘18. 3월

- 정기예금 예치 20억원(이율 1.9%) : ‘18. 11월

-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20억원(이율 2%), 이자 28백만원 : ‘18. 12월

- 정기예금 예치 20억원(이율 2%) : ‘19. 2월

-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20억원(이율 2%), 이자 28백만원 : ‘19. 5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029	2,038	0	2,038	8,067	0	8,067	△8,067	2020.1.1.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으로 이입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신청사건립기금은 노후화된 수성구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17. 7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 20억원, 2018년 3월 20억원, 11월 기금 운용변경을 통해 추가 20억원, 2019년 20억원을 예치하여 총 80억원의 예산을 정기예금으로 일정기간 예치하였고,

○ 공금예금 은행과 별도 약정을 통해 기간별 적용금리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1년→2년으로 변경 운용하여 이자수입의 증대 및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기금운용 계획의 적정성 및 기금 결산의 합법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당초 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9년 20억원 적립 및 이자율 증대를 위한 공금은행과의 별도 약정 및 예치기간 변경으로 2년 약정 2% 금리로 예치하였으며, 11월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재정확보 미달성으로 사업없음)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운용계획의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 당 없 음
	’18년	해 당 없 음
	’19년	해 당 없 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목적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임

-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동청사 등 공용청사와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는 기금 설치가 필요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형태로 적립성을 유지하되 신청사 건립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이 필요

- 2019. 11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신설함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신청사건립사업	- (적립)	• 적립성 및 안정성	상

※ 2020. 1. 1. 신청사건립사업을 포함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으로 이입됨.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매년 세입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 조성된 기금은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및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향후 이자수익, 현 청사 처분(매각•교환 등) 금액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재원조성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청사가 1978년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맞는 효율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장기간(5년 이상)에 걸친 기금 적립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2,000	%	6,029	%	8,067	%
	전입금	2,000	100	4,000	66.3	2,000	24.8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2,000	33.2	6,029	74.7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29	0.5	38	0.5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2,000	%	6,029	%	8,067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000	100	6,029	100	8,067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기획예산과

재 정 안 정 화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17. 6월

- 수성구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10억원) : ’18. 2월

- 2019년도 2회 추경 추가 적립(30억원) : ‘19. 10월

- 2019년도 3회 추경 추가 적립(500억원) : ’19. 12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0	53,016	0	53,016	54,016	57	0	5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2018년 기금을 조성하여 10억을 적립한 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인 530억원을 추가 적립 예치하였음

○ 향후에도 재원 적립을 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및 세입 부족 시 필요한 곳에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성구의 재정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19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연도간 재원조정	기금적립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적립 요건에 도달한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불안정 상황에 대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	•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는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는 사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의 ①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②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③긴급하게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경비 ④채무부담 사업비 ⑤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우의 상황에 충당할 수 있도록 대비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등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하므로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이 필수

○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는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는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도록 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	%	1,000	%	54,016	%
	전입금	-	-	1,000	100	53,000	98.1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1,000	1.9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16	0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	%	1,000	%	54,016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1,000	100	54,016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복지정책과

노 인 복 지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99. 9. 30.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00백만원을 출연

- 2007년부터 이자수입을 활용,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물품 지원 실시

-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1. 12. 31. 까지 연장 : ’16. 10. 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91	9	7	2	593	9	8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9년도 이자수입 9백만원 중 7백만원을 지출하여 경로당 8개소에 전자제품 9개를 보급하였고, 잔액 2백만원은 재적립함

○ 2019년 12월말 기준 조성규모는 593백만원으로 기금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역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전자제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및 수행 예정임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대비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치 여부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6	86	8	7	8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경로당 물품지원(전자제품 등) 사업(7백만원)	• 경로당 물품지원(전자제품 등) 사업(6백만원, 경로당 8개소)	86%
’19년	• 경로당 물품지원(전자제품 등) 사업(8백만원)	• 경로당 물품지원(전자제품 등) 사업(7백만원)	8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후 필요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만족도를 높이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물품지원	• 노인들의 편의 및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필요 물품을 보급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	7,500천원	• 연말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 필요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40,000천원	경로당 물품지원비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노인복지기금 존치여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달한 출연금 500백만원과 매년 사업수행 후 재적립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연말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경로당 필요 물품을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595	%	597	%	600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588	98.8	589	98.7	591	98.4
	예수금	-	-	-	-
	이자수입	7	1.2	8	1.3	9	1.6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595	%	597	%	600	%
	비융자성사업비	6	1.0	6	1.0	7	1.2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589	99.0	591	99.0	593	98.8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행복나눔과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 : ‘01. 1. 10.

-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전문개정 : ’11. 5. 3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 통·폐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76	52	175	∆123	2,653	132	266	∆13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19년 실적 : 수입 52백만원, 지출 175백만원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2,776	이자수입	44	전세점포임대융자	100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
	자활사업 수익금 등	8	기계구입·시설보강지원	25
			인자수성꿈드림 지원 등	20
	합계	52	합계	175

- 자활기업·사업단 및 사회적기업 지원 : 125백만원

(전세점포임대융자 100백만원, 기계구입·시설보강지원 25백만원)

- 자활근로자 및 저소득층 지원 : 50백만원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인자수성꿈드림 지원 등 20백만원)

○ ’19. 12월 장기 체납액에 대한 미상환액·연체이자 결손처분 결정

- 추진근거 :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제12조의2(결손처분)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체납 및 감면조치) 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여기간 20년 이상 경과로 인한 미회수 채권 비율이 높아 사실상 징수 불가한 사례가 다수임.

- 결손처분 내역

(단위: 백만원)

건수	결손처분 금액 합계	미상환액 결손 금액			연체이자 결손금액
		소계	융자원금	이자
29건	404	101	93	8	303

※ 행복나눔과-26043(2019.12.05.)호,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효과 : 1988년부터 시행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기금에서 발생된 융자금 채권의 미회수 채권 비율을 줄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함

○ 기금이자 수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운영해 주거취약계층의 쾌적한 삶의 질을 도모하는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향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사회적 기업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전세점포임대 융자 확대 예정임

○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저소득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자율적인 현재의 기금 운용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이라는 기금설치목적에도 부합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5	160	63	249	175	7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융자 (110백만원, 1건) •공익성기업 전세자금융자 (90백만원, 1건)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300세대) •인자수성꿈드림 지원사업 (24백만원, 40명)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지원 (1백만원, 1건)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융자 (101백만원, 4건) •공익성기업 전세자금융자 (17백만원, 1건)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201세대) •인자수성꿈드림 지원사업 (11백만원, 21명)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지원 (1백만원, 2건)	63%
’19년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융자 (100백만원, 2건) •공익성기업 전세자금융자 (57백만원, 1건)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200세대)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사업 (10백만원, 1명) •자활기업·사업단 기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사업 (25백만원, 2건) •인자수성꿈드림 지원사업 (26백만원, 40명)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지원 (1백만원, 3건)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융자 (100백만원, 2건) •공익성기업 전세자금융자 (없음)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178세대)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사업 (없음) •자활기업·사업단 기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사업 (25백만원, 2건) •인자수성꿈드림 지원사업 (19백만원, 52명)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지원 (774천원, 2건)	70%

- 사업계획 대비 실적달성도 상승(’17년 43% → ‘18년 63% → ’19년 7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층 및 자활근로자의 복지수요를 파악해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을 도모하고, 특히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공익성기업 전세자금 융자 실적이 저조하여 관련 지원대상 발굴 및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홍보 확대 예정임

- 민간융자지원 목표달성도(64%)에 비해 자활사업 지원 및 저소득 복지증진사업 목표달성도(81%)는 높은 편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 저소득층 생활보장,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도모	• 자활기업·사업단·공익성 기업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대여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 수급자·차상위 복지증진 사업 • 자활기업·사업단 시설 보강지원	• 총 목표달성률 70% • 전세자금융자 지원 2건 • 자산형성지원 52명 (내일키움통장추가적립) • 기금이자수입 활용 178세대 주거복지증진 • 자활근로사업단 2곳, 기계구입·시설보강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계획 달성률 70%

-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자립지원 도모 및 자활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18년 미회수채권 비율 100%(112백만원) ⇒ 미회수채권액 비율 10% 권고	‘19년 90%결손처분(101백만원) ⇒ 미회수채권액 비율 9% 달성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현재 기금으로 지원하는 자활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없이 수성구 자체적으로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사업집행에 신속성을 요하고 운용계획 변동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기금지원형태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민간융자금 대여 및 지원	151백만원	• 자활기업·사업단 등 수요발생 시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자립 촉진 (존치필요)	상
②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 저소득층 효율적 주거환경 지원 (존치필요)	상
③ 인자수성꿈드림 지원사업	30백만원	•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도와 자활 촉진 (존치필요)	상
④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30백만원	• 자활기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자활사업 활성화 기여 (존치필요)	상
⑤ 자활기업 및 사업단 기계구입·시설보강지원	25백만원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자활사업 활성화 기여 (존치필요)	상
합 계	26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 통·폐합으로 전입금 및 출연금 2,328백만원 초기 조성(‘11. 5월)

○ 매년 사업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2019년말 기준 2,653백만원 조성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업·사업단 및 공익성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자체신규사업 발굴을 계획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통한 자활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장기 체납채권 결손처분에 이어 잔여 미회수채권 역시 분기별 납부독촉고지서 발부 등으로 납부 독려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2,822	%	2,936	%	2,828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53	5.4	120	4.1	2	0.1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602	92.2	2,722	92.7	2,776	98.1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29	1	33	1.1	42	1.5
	기타수입	38	1.4	61	2.1	8	0.3
지 출	합 계	2,822	%	2,936	%	2,828	%
	비융자성사업비	30	1	42	1.4	75	2.7
	융자성사업비	70	2.5	118	4	100	3.5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722	96.5	2,776	94.6	2,653	93.8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도시디자인과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2008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정 : 2008. 12. 30.  제726호

• 일부개정 : 2010.  9. 30.  제810호

• 일부개정 : 2016. 12. 12.  제112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7	20	41	△21	36	21	0	2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하였으나 기금 조성액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조성되지 않아 2012년까지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었음

○ 2012년도까지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2013년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50백만원), 2015년도 관내 복지시설 친환경 LED 간판개선 사업(133백만원) 등의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전력을 향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 2015년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의 급증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소형 화물트럭)을 구입(18백만원)하여 급증하는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고, 2018년도에는 노후간판 철거사업(8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백만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및 단속 카메라 구입(21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백만원)의 추진으로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음

○ 향후 충분한 재원 조성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8	28	100	42	41	97.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노후간판 철거사업(8백만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 노후간판 철거사업(8백만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100%
’19년	• 불법광고불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21백만원) • 불법광고물 단속 카메라 구입 (1백만원)	• 불법광고불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20백만원) • 불법광고물 단속 카메라 구입 (1백만원)	97.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된 간판의 철거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을 통해 불법 전단지 등의 민원발생감소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만촌1•2동 해피타운사업 지구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2013년)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2015년)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차량구입(2015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18년) • 노후간판 철거사업(2018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19년) •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2019년) •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2019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적정사업비를 적립하여 향후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간판정비사업	- (적립)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적립성 기금 조성 필요	상
②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 (적립)	•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적립성 기금 조성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36백만원을 조성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필요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64	%	85	%	77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44	68.7	64	75.3	57	74.0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0	0	1	1.2	0	0
	기타수입	20	31.3	20	23.5	20	26.0
지 출	합 계	64	%	85	%	77	%
	비융자성사업비	0	0	28	32.9	41	53.2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64	100	57	67.1	36	46.8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안전총괄과

재 난 관 리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7년 : 설치

- 2004. 12. 30. : 조례 제정

- 2009. 12. 30. : 조례 개정

- 2011. 12. 12. : 조례 개정

- 2012. 12. 10. : 조례 개정

- 2018. 12. 10. : 조례 개정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 재난심리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설치

※ 기존 재해대책기금(1997년), 재난관리기금(1998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558	1,167	629	538	7,096	1,020	426	59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한 법정기금으로, 그 재원조성은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법정적립금, 이자수입 등)

○ 2019년도 주요 지출내용은

-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제설함, 모래포대, 트럭 탑재용 살포기, 보도 제설용 소형 살포기 등) 구입 41,647천원

- 제설제 구입 100,691천원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현장 드론운용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원가계산 용역 1,230천원

- 겨울철 시내버스 정류소 및 공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9,405천원

-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등(스마트 그늘막  구입, 안내표지판[무더위쉼터, 지진대피소] 제작, 홍보물[부채, 구급함, 지진대피소 안내문, 자율점검표, 폭염대비 리플릿]제작) 73,373천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상습 침수지역 배수펌프 임차 용역) 11,770천원

- 청수로 및 진밭골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391,160천원

○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단,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목적 및 재원규모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기금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시설에 기금 사용은 부적절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 사유시설의 보수·보강 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69	771	60.8	1,545	629	40.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70백만원) •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2백만원)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5백만원) • 친환경 제설제(염화칼슘) 구입 (153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비 (40백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760백만원) • 버스정류소 주변 바람막이 설치(5백만원) • 강설대비 제설장비 구입(66백만원) • 2018년 폭설대응 현장훈련 (18백만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150백만원)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1백만원) • 태풍 침수지 긴급장비 임차(4백만원) • 침수대비 대형 양수기 임차(8백만원) • 폭염대응 그늘막 쉼터 임차(10백만원) • 폭염대비 간선도로 살수차 임차 (10백만원) • 제설자재(제설함) 구입(17백만원) • 친환경 제설제(염화칼슘) 구입 (170백만원) • 재난대비 자재(제설함, 안전펜스 등) 구입 (19백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456백만원) • 버스정류소 주변 바람막이 설치(5백만원) • 강설대비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 구입 (9백만원) • 2018년 폭설대응 현장훈련(16백만원)	60.8%
계	1,269백만원	771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60백만원) •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2백만원)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5백만원) • 폭염 홍보물품 구입(18백만원) •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임차 및 구입 (20백만원) • 제설자재 및 수방자재 긴급 구입 (20백만원) • 제설함 구입(12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자재 구입(140백만원) •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피해확산방지 연구용역(50백만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150백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640백만원)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400백만원) • 한파 저감시설 설치(10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장비 구입(18백만원)	•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14백만원) • 침수대비 대형 양수기 임차(12백만원) • 제설자재(제설함) 추가 구입(12백만원) • 친환경 제설제(염화칼슘) 및 모래포대 구입(117백만원)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현장 드론 운용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 원가계산용역 (1백만원) • 여름철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구입 (60백만원) • 청수로 및 진밭골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391백만원) • 버스정류소 주변 바람막이 설치(5백만원) • 한파 저감시설 설치(4백만원) • 강설대비 제설장비(트럭 탑재용 및 보도 제설용 살포기)구입(13백만원)	40.7%
계	1,545백만원	629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 규모가 한정적이므로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시설에 기금 사용 불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및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출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유동적임

- 강설, 풍수해,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필요시 신속하게 기금운용변경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 후 법적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비용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각종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예방, 재난심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설치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사업(교육‧홍보) •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 • 재난 관련 각종 장비구입사업 • 재난심리지원 • 이재민 발생시 융자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사업	•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주민의 만족도 극대화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각종 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의 재원 마련으로 운용계획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 각종 재난(집중호우, 강풍, 폭설 등)으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우려, 지반침하 등 피해 발생과 신종 코로나19, AI, 메르스 등의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예산 미확보로 인해 추경 반영, 예비비 사용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필요시 신속하게 기금운용변경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 후 법적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비용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	60백만원	• 일반예산에 편성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탄력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금 집행시 신속 하고 안정적으로 집행 가능	상
②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전단지 등)	5백만원	〃	상
③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	2백만원	〃	상
④ 폭염 홍보물품 구입	20백만원	〃	상
⑤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등 구입	5백만원	〃	상
⑥ 제설자재 및 수방 자재(삽, 넉가래 등) 긴급 구입	20백만원	〃	상
⑦ 재난·재해관련 자재 긴급 구입비	140백만원	〃	상
⑧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 시설부대비	151백만원	〃	상
⑨ 제설제 살포기 구입	23백만원	〃	상
합 계	42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총 조성 규모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약 67억원 정도임

○ 피해규모에 따라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늘려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지원, 집행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기금을 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6,339	%	7,329	%	7,725	%
	전입금	739	11.7	800	10.9	862	11.1
	보조금	17	0.3	306	4.2	206	2.7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5,507	86.8	6,139	83.8	6,558	84.9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76	1.2	84	1.1	99	1.3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6,339	%	7,329	%	7,725	%
	비융자성사업비	191	3.0	771	10.5	629	8.1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9	0.1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6,139	96.9	6,558	89.5	7,096	91.9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식품위생과

식 품 진 흥 기 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2003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정 : 2003. 5. 20. 조례 제544호

· 일부개정 : 2006. 9. 13. 조례 제642호

· 일부개정 : 2006. 11. 20. 조례 제64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08. 1. 10. 조례 제67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08. 5. 30. 조례 제698호

· 일부개정 : 2011. 3. 10. 조례 제833호

· 일부개정 : 2013. 7. 30 조례 제934호

· 일부개정 : 2014. 12. 30 조례 제100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4	96	144	△48	96	140	154	△1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의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35백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15백만원), 식품접객업자 교육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15백만원),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5백만원) 등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 나트륨 줄이기 사업,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건강한 외식산업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경영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0	162	90.5	127	110	86.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위생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식품안전 컨설팅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8백만원, 960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5백만원) • 원산지표지판 제작 (20백만원, 1,250개소) • 위생취약급식시설 항균도마 지원(10백만원, 400개)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10개소) •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선진화 사업(20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 (18백만원, 180개소) •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등 (5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8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2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4백만원, 906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5백만원) • 원산지표지판 제작 (19백만원, 1,250개소) • 위생취약급식시설 항균도마 지원(10백만원, 405개)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10개소) •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선진화 사업(19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 (17백만원, 168개소) •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등 (4백만원)	90.5%
계	180백만원	162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40백만원, 800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5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5백만원) • 히든맛집 지정사업 (3백만원, 12개소) • 히든맛집 홍보물 지원 (2백만원, 12개소)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10개소) •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선진화 사업(5백만원) • 모범음식점 지원 (18백만원, 180개소) •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등(1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7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1백만원, 2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5백만원, 706명)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5백만원, 3,600명)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원(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지원 (15백만원) • 히든맛집 지정사업 (3백만원, 12개소) • 히든맛집 홍보물 지원 (2백만원, 12개소) • 영세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15백만원, 10개소) •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선진화 사업(5백만원) • 모범음식점지원 (15백만원, 156개소)	86.3%
계	127백만원	110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저염요리교실을 실시하여 저염 일품요리, 밑반찬 실습 및 식재료 활용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효과를 나타냄

- 영세 식품접객업소 10개소에 식품안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업소별 맞춤식 개선점을 제시하고 향후 식품안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질적‧양적 향상에 이바지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 •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 문화개선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사업 •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 관리 사업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영양 표시사업 등을 통한 구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 • 모범음식점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음식문화형성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영세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컨설팅을 10개소 실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지도 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에 주력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식품진흥기금은 현행 설치목적의 변경 없이 식품위생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존치되어야 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사업	38백만원	• 일반예산에 편성 수행할 경우 예산성립 불투명 • 자율적•탄력적 집행 불가능	상
② 모범업소 지원사업	20백만원	"	상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사업	24백만원	"	상
합 계	8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시 보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17년∼’19년 과거 3년간 시 보조금 110백만원, 이자수입 8백만원, 과징금 239백만원으로 조성된 금액과 매년 사업 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으로 2019년말 96백만원이 적립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존치하여야 하며,

○ 향후 수입대비 적정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422	%	348	%	240	%
	전입금	-	-	-	-	-	-
	보조금	32	7.6	39	11.2	39	16.3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77	65.6	217	62.6	144	60.0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	0.7	3	0.5	2	0.8
	기타수입	110	26.1	89	25.7	55	22.9
지 출	합 계	422	%	348	%	240	%
	비융자성사업비	144	34.1	162	46.7	110	45.8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17	51.4	144	41.2	96	4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61	14.5	42	12.1	34	14.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