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10,798	857,164	827,955	839,785	880,943	4,316,645	-0.80%
	자체수입	193,021	199,225	206,748	213,906	221,439	1,034,340	3,50%
	이 전 수 입	532,948	543,910	560,532	559,154	587,120	2,783,664	2,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4,829	114,028	60,675	66,725	72,384	498,641	-20.90%
세 출		910,798	857,164	827,955	839,785	880,943	4,316,645	-0.80%
	경 상 지 출	204,883	181,111	149,707	159,603	167,846	863,151	-4.90%
	사 업 수 요	705,915	676,053	678,248	680,182	713,097	3,453,494	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8	51,8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1,7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9	47,97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2,12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구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예산>재정자료실)

http://www.suseong.kr/index.do?menu_id=0000017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829	829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82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민원인용 컴퓨터 교체	26			신규사업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용 프린터기 교체	11
		공구대여은행 설치	48
		컨테이너 가든 설치	7
		범어천로 계단꾸미기	8
		비품 공유사업	10
		주민편의를 위한 회의실 빔프로젝터 설치 사업	7
		마을 곳곳 아름다운 꽃길조성	8
		뒷골목 꽃길 만들기	6
		마을 꽃길조성	8
		서양산딸나무식재	7
		관계삼거리 꽃화단 조성	10
		범물근린공원 음악회 및 영화상영회 개최	5
	정보통신과	수성못에도 공용와이파이를 설치해주세요~!	48
	일자리경제과	남부상가시장, 대동시장 먹거리 행사	5
	문화예술과	공공도서관 공기청정기 확충	21
		수성못 작은 도서관	50
		빛 예술학교 운영	50
		찾아가는 함장마을 음악밴드	2
	교육지원과	톡톡 (talk and talk) 인성교육 아카데미	10
		알파시티 청소년 미래 IT축제	13
	관광과	고산1동 마을지도만들기	5
	복지정책과	폐지수거 어르신께 경량리어카 지원	30
	자원순환과	신천시장 등 가로수 밑 불법쓰레기 제로	7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고정웹방식)	5
		불법 쓰레기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4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화단조성	6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
	도시디자인과	전봇대와 문화(시, 명언, 공모작)의 만남	4
		불법광고물 제거 및 전차단(전봇대)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골목길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3			신규사업
		생활안전용 CCTV를 추가 설치해주세요	13
		다목적 CCTV설치	13
		골목길에 CCTV 설치해주세요	13
		수성구 무인택배함 설치	45
		그늘막 설치	9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설치	9
		스마트 그늘막 설치	9
	교통과	회전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교체	34
		스쿨존 속도계 설치	8
		버스승장장 지붕 설치 사업	8
		지산타운앞 버스유개승강장 설치	9
		어린이보호구역표시 정비	10
	건설과	욱수천에 계절꽃 식재	35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4
		도로 포장	15
		수성초등 주변 LED 전등설치	13
		매호천 휴게시설 추가 설치	2
		보안등 정비	15
	공원녹지과	관계지어린이공원 산책로 포장 정비해주세요	22
		70번도로 화단조성	10
		두리마을 둘레길 야생화 조성	10
		호돌이공원 숲쉼터 조성	15
		황금3주공 공원조경 조성사업	5
		소공원내 청년운동시설 설치	12
		자갈지압보도 및 산책로 야자나무매트 설치	15
	보건행정과	진밭골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해주세요	3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구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알림마당)

http://www.suseong.kr/index.do?menu_id=00030333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74	168	170	703,928	652,471	51,457
정책추진단	1	2	5	3	2,097	6,782	-6,702
감사실	1	1	3	1	145	140	6
행정국	1	8	16	20	78,247	1,152	11,159
기획재정국	1	11	21	19	20,850	92,052	-200
문화교육국	1	15	42	36	132,008	100,013	15,565
복지국	1	19	40	41	374,681	352,358	25,523
도시국	1	10	27	31	48,503	53,394	5,259
보건소	1	7	12	17	22,514	21,766	778
구의회	1	1	2	2	3,302	3,331	-29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21,581	21,484	9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구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예산>재정자료실)

http://www.suseong.kr/index.do?menu_id=00000172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06	36.76	61.26	17.24	65.78	44.5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03,928	443	61	382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481,986	527,171	589,333	652,471	703,928
국외여비 총액 (B=C+D)	227	234	384	471	443
국외업무여비(C)	69	63	73	76	61
국제화여비(D)	158	172	312	395	382
비율	0.05%	0.04%	0.07%	0.07%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86,836	1,659	0.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71,500	514,500	574,500	636,900	686,836
행사･축제경비	604	746	1,313	1,727	1,659
비율	0.13	0.14	0.23	0.27	0.2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89	249	52	37	160	86.07%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24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6	329	92.4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68	271	288	307	32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05	321	110	99	96	16	105.24%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55	305	321	321	32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5,942	4,688	4,688	0	78.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845	3,203	3,305	4,471	4,688
한도 내	0	0	0	0	4,688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42	1,843,200	1,123
공무원 일‧숙직비	1,330	79,8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90	2,761,200	4,68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당 통계목(201-04)으로 편성된 예산총액(B) 및 산출근거 상 인원(A)

※ 공무원 일·숙직비 대상인원(A): 본청 당직실 1일 당직인원수×일수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해당 통계목(301-05)으로 편성된 예산총액(B) 및 23개동별 통장 인원 합(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