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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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54,342	958,991	962,105	978,336	1,033,335	4,887,108	2.00%
	자체수입	218,820	233,546	243,715	255,491	268,053	1,219,625	5.20%
	이 전 수 입	549,339	587,065	597,711	626,909	662,709	3,023,732	4.8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6,184	138,379	120,678	95,937	102,573	643,751	△13.80%
세 출		954,342	958,991	962,105	978,336	1,033,335	4,887,108	2.00%
	경 상 지 출	256,774	223,179	220,370	205,307	211,663	1,117,293	△4.70%
	사 업 수 요	697,568	735,812	741,735	773,029	821,672	3,769,816	4.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8	36,25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2,146
성별영향평가사업	60	32,24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1,86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구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예산>재정자료실)

https://www.suseong.kr/index.do?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 분 기 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9	2,182	129	2,182	-	-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2,18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과	행정복지센터 혈압계 설치	35	신규사업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공기청정기 구입	20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빔프로젝터 구입	7
		범어2동 야시골공원 주민한마음 음악회	15
		만촌1동 문화재를 따라 걷기 대회	20
		만촌2동 주민 한마음 축제	15
		황금1동 황금빛 주민축제	30
		중동행정복지센터 안내판 설치	3
		상동 함장마을 문화제 축제	20
		파동 용두파잠 문화축제 개최	25
		두산동 행복마을축제	20
		지산1동 함께해 효 축제 지원	7
		지산2동 상가 앞 화분(길) 설치	10
		범물1동 진밭골 행복걷기 대회	10
		범물2동 마을 꽃길 가꾸기	10
		고산2동 대덕마을 마을이름 표지석 설치	18
		고산3동 고인돌 문화축제	20
	민원여권과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구청 민원실)	25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고산2동)	25
		체지방 측정기 구입	4
	일자리경제과	동성시장 내 문화예술공간 홍보 광고판 설치	4
	문화예술과	공공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지원	33
		범어도서관 소독장비 구입 지원	20
		해외유학 등 정보매칭프로그램 지원	20
		범어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7
		범어도서관 디지털게시판 설치 지원	13
		찾아가는 함장마을 음악밴드	5
		범물 야외영화제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지원과	청소년수련관 배수로 정비	50	신규사업
		만촌1동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설	5
	청년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구입비 지원	8
		수성구 청년 소확행박스 사업	10
	체육진흥과	수성구민운동장 정비	50
		매호천변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	50
	관광과	영남제일관 야간경관 개선	50
		모명재 체험관 주변 꽃 식재	10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50
		모명재 및 체험관 버스정류장 홍보물 제작 및 홍보	10
		범물1동 홍보책자 제작	8
		고산권 테마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20
	복지정책과	장애인 전동이동보조기구 충전기 설치	50
		범물2동 경로당 리모델링	10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구 참여형)	4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동 참여형) 13건	96
		상습투기지역 화단조성(수성2.3가동)	6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구 참여형)	10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동 참여형) 4건	40
		옥상텃밭 조성	15
	도시디자인과	오성중·고등학교 동편 통학로 환경개선	50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골목 환경개선	50
		지산1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20
		만촌1동 아파트진입로 환경개선	10
		만촌3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5
		황금2동 길거리 환경 개선	5
	안전총괄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구 참여형) 2건	39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9
		생활안전용 CCTV 설치(동 참여형) 5건	50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동 참여형) 4건	54
	교통과	고산농협창고건너 버스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10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동 참여형) 3건	105
		이면도로 교차로 노면표시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범어 135-29번지선 핸드레일 설치	25	신규사업
		만촌동 664-38번지선 핸드레일 설치	18
		매호천 꽃단지 조성	30
		욱수천 준설공사	20
		파동로 209(동신실리안아파트 인근) 도로정비	12
		만촌우방타운1차 LED가로등 교체	10
		매호천 뚝 식재공사	3
		만촌동 415-4번지선 도로정비	22
		수성3가화성파크드림 외 1개소 주변 LED가로등 교체	21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8건	118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8건	108
	공원녹지과	수성패밀리파크 숲 터널 조성공사	40
		동서, 두성어린이공원 정비 및 바닥포장 개체	50
		범어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50
		용지봉 등산로 입구 에어건 구입 설치	35
		두산폭포 방수공사	22
		무학산 공원 유아체험시설 내 음수전 설치 공사	10
		두리어린이공원 옆 보안등설치	5
		가로변 미니화단 조성	3
		수성근리공원 내 유휴공간 식재 정비	15
		태왕아너스 앞 녹지 조도개선 전기공사	15
		파동공원 및 신천도로주변 녹지공간 재정비	13
		무학산 공원내 음수전 설치	22
		신매근린공원 꽃나무 울타리 식재	23
		호돌이공원 내 야간 경관조명 설치	25
		황금2동 제2경로당 앞 공원등 설치	10
		파동공원 주변 꽃길 조성	20
		수성생활체육공원 내 공원등 설치	10
		수성생활체육공원 인근 등산로 시설물 설치	1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구 홈페이지>소통참여>구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

https://www.suseong.kr/index.do?menu_id=00030332&servletPath=%2Findex.do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별첨)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75	167	172	776,306	703,928	72,379
정책추진단	1	2	3	3	2,475	2,097	377
감사실	1	1	3	1	139	145	△6
행정국	1	7	15	19	75,311	78,184	△2,874
기획재정국	1	11	21	19	20,851	20,850	2
문화교육국	1	15	37	36	167,293	132,008	35,286
복지국	1	19	42	42	390,460	374,681	15,779
도시국	1	11	29	34	65,149	48,565	16,584
보건소	1	8	15	16	28,728	22,514	6,214
구의회	1	1	2	2	3,765	3,302	463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22,135	21,581	55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구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예산>재정자료실)

https://www.suseong.kr/index.do?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7.69	38.67	60.03	18.3	66.56	38.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67,378	413	61	352	0.05%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527,171	589,333	652,471	703,928	767,378
국외여비 총액 (B=C+D)	234	384	471	443	413
국외업무여비(C)	63	73	76	61	61
국제화여비(D)	172	312	395	382	352
비율	0.04%	0.07%	0.07%	0.06%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49,566	1,857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514,500	574,500	636,900	686,836	749,566
행사･축제경비	746	1,313	1,727	1,659	1,857
비율	0.14%	0.23%	0.27%	0.24%	0.2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06	249	52	37	160	81.3%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89	89	249	24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9	344	95.8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71	288	307	329	34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13	323	112	99	96	16	103.09%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05	321	321	321	32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6,477	5,516	5,516	0	85.1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203	3,305	4,471	4,688	5,516
한도 내	0	0	0	4,688	5,516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64	2,397,600	1,758
공무원 일‧숙직비	1,553	93,1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92	2,770,560	4,68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당 통계목(201-04)으로 편성된 예산총액(B) 및 산출근거 상 인원(A)

※ 공무원 일·숙직비 대상인원(A): 본청 당직실 1일 당직인원수×일수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해당 통계목(301-05)으로 편성된 예산총액(B) 및 23개동별 통장 인원 합(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