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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수성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52,39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01,697	116,125	135,387	152,392	100	14.43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10,447	10,990	12,529	13,516	8.87	8.96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	-	4,939	4,682	3.07	-
주 민 세	3,415	4,164	4,636	5,614	3.68	18.03
지방소득세	-	-	-	-	-	-
재 산 세	86,724	99,456	111,929	127,104	83.41	13.59
자동차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1,111	1,515	1,354	1,476	0.97	9.9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1) 금액 / 최초연도(ex : 2018)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최근 4년 간 우리 구 지방세 징수액은 연평균 14.4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에서 8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경우 신규 부과 대상 신축 아파트 2천 3백여 세대 증가와 공시가격 등 과표인상(공동주택 22.76%, 개별주택 9.54%, 토지 16.08%)으로 전년대비 1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021년 하반기 신축아파트 저당권설정 금액 증가로 전년대비 약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지난연도수입도 전년대비 각각 10억원, 1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약3억원 감소하여 지방세 전체적으로 총 170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성구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35,619	33,094	40,392	42,401	47,533
	비과세	29,782	27,746	33,664	35,289	38,048
	감면	5,836	5,348	6,729	7,111	9,485
지방세 징수액 (B)		91,472	101,697	116,125	135,387	152,392
비과세･감면율 (A/A+B)		28.03%	24.55%	25.81%	23.85%	23.7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2,401	100.00%	47,533	100.00%	5,132	12.10%
일반공공행정	25,549	60.26%	27,407	57.66%	1,858	7.27%
공공질서 및 안전	80	0.19%	1,461	3.07%	1,381	1727.79%
교육	3,534	8.33%	3,888	8.18%	354	10.01%
문화 및 관광	2,051	4.84%	2,319	4.88%	268	13.07%
환경보호	39	0.09%	39	0.08%	-	1.26%
사회복지	1,061	2.50%	1,192	2.51%	131	12.40%
보건	79	0.19%	9	0.02%	△70	△88.52%
농림해양수산	92	0.22%	112	0.23%	20	21.64%
산업･중소기업	20	0.05%	49	0.10%	29	142.73%
수송 및 교통	182	0.43%	185	0.39%	3	1.48%
국토 및 지역개발	381	0.90%	705	1.48%	324	84.78%
과학기술	-	0.00%	4	0.01%	4	0.00%
국가	9,244	21.80%	10,075	21.20%	831	8.99%
외국	-	0.00%	-	0.00%	-	0.00%
기타	88	0.21%	87	0.18%	△1	△0.8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7,533	38,048	8,001	1,484	-	-
보통세	소 계	47,533	38,048	8,001	1,484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2,833	1,298	1,056	479	-	-
	레저세	44,486	36,717	6,765	1,004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	-	-	-	-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214	33	180	1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성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8,833	7,093	△1,740
지방세	2,341	1,800	△541
세외수입	6,492	5,293	△1,1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코로나19 이후 경기 안정화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인한 체납 징수액 증가로 우리구의 2021년 체납액은 전년대비 1,740백만원 감소한 7,093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9,564	7,974	8,318	8,833	7,093
지방세	2,411	2,407	2,245	2,341	1,800
세외수입	7,152	5,568	6,073	6,492	5,29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구의 2021년 일반회계 체납액은 7,093백만원(지방세 1,800백만원, 세외수입 5,293백만원)으로 유형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의 34.4%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