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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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8.6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8.60% (30.55%)	795,075 (795,075)	227,354 (242,866)	552,209 552,209	0	15,512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28.10 (30.93)	25.51 (29.57)	26.06 (29.99)	27.69 (29.76)	28.60 (30.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2023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세입 중 28.60%를 차지하고,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이 69.4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5%로 중앙정부 및 대구시에 대한 재정의존율이 높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19년부터 꾸준히 유형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8.1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8.18% (40.13%)	795,075 (795,075)	303,587 (319,099)	475,976 (475,976)	0	15,512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38.65 (41.49)	35.78 (39.84)	36.76 (40.69)	38.67 (40.74)	38.18 (40.1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019년부터 꾸준히 유형단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의 지속적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89,529	809,274	20	150	130	11,070	809,404	-19,875	-8,805
일반회계	780,075	782,279	0	0	0	0	782,279	-2,204	-2,204
기타 특별회계	7,505	6,576	0	0	0	11,070	6,576	929	11,999
기 금	1,949	20,419	20	150	130	0	20,549	-18,599	-18,59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2,225	-26,221	-31,742	-14,794	-19,875
통합재정수지 2	12,368	7,973	-21,131	-3,941	-8,805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1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억원, 기금 186억원 적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120억으로 흑자폭이 더욱 커지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대신 예치금회수로 세입 처리하여 통합재정수지 1과 동일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적자가 증가한 이유는 기금의 적자(14억원→186억원) 영향이 크고, 기금의 적자는 만촌2동과 파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내부거래)하였으나, 통합재정수지는 이러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를 세입에 더하지 않는 반면, 상기 사업의 설계비, 공사비 등은 지출로 처리되어 통합재정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적자는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