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별 세부기준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

1. 사업비 편성 비율(20점)

개요(정의)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정책목적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100(%)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 금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편성비율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시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A)를 ‘계획상 지출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사업비 집행률(20점)

개요(정의)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정책목적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100(%)
		사업비 편성액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 이월액은 지출액에서 제외, 다만 사업비 지출액보다 사고 이월액이 큰 경우 사업비 지출액은 0원으로 처리)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집행률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시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의 합계(A)를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개별기금 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1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	×	15
		기금 개수(n개)		100

제출서식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시	(평균)					(a+b+…)/n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계산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기금 수입의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 제주도관광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46조), 지방세발전기금(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67조),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1조)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청사건립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점수산정) 타회계 의존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타회계 전입금’ 합계(A)를 ‘기금 수입결산’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점)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정책목적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총액(조성액)	×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21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점수산정) 기금조성액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F/A×100)
○○시	a					f	(f/a)×100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기금 수 현황(15점)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동종 지자체 대비)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21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근거) 제외)

○ (점수산정)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시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15점) ※ ’22회계연도 성과분석(‘23년 시행)부터 적용 예정, 배점은 추후 변동 가능

개요(정의)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실적

정책목적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기금 운용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구 분	세부배점
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7.5점
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7.5점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 수 대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을 각각 7.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	시스템 활용 기금 수	×	100	) ×	7.5
		기금 개수(n개)				100

제출서식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기금 수입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②번 (기금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시	(평균)	(a/n)×100	(b/n)×100
	○○기금	Y/N	Y/N
	○○기금	Y/N	Y/N
	…

* a : 해당 자치단체 기금 중 ①을 충족하는 기금 수

* b : 해당 자치단체 기금 중 ②를 충족하는 기금 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e-호조시스템에 입력한 기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개요(정의)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제출서식

및

점수산정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A기금	O/X
		B기금	O/X
		C기금	O/X
…	…	…
		…
		…

※ 「2020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별 평가지표별 권고사항을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개선 권고사항에 해당없는 지표의 경우 각 평가지표별 조치계획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필수))

※ 3년 연속 해당 여부 : 동일 평가지표에 대해 3회계연도 연속 해당 기금이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O 기재

○ (점수산정)

제출여부	점수
제출	1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2020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개선 권고사항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경상적 경비 비율(△2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점수산정)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
(단, 최대 △2점)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