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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937,938	926,093	11,845	1,361,394
부채 총계	23,106	22,169	937	23,420
비용 총계	312,306	286,831	25,475	272,096
수익 총계	322,349	294,271	28,078	287,965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 등을 포함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자산과 부채, 비용과 수익 총계는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요약재정상태보고서』, 『요약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9-2. 재정분석 결과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심 재정․회계 관련 측정수단을 활용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한 다음, 분야별․지표별 분석결과 및 유사단체별로 재정비교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재정관리 수단으로서 2011회계연도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분석지표)		수성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8%	1.84%	4.84%
	2. 경상수지비율	100.97%	68.78%	95.62%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5%	21.13%	2.74%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5%	3.06%	0.33%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7%	4.32%	1.23%
	6. 자체세입비율	24.92%	29.28%	24.64%
	6-1. 자체세입 증감률	53.77%	6.90%	37.30%

분 야 (분석지표)			수성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31	1.0063	1.0055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5960	-0.2491	-0.4847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034	1.0916	1.019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847	-0.0589	-0.0609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82	0.9970	0.9872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18	0.0094	0.054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62	0.0849	0.1353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089	0.1966	0.2640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4108	0.0631	-0.100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244	-0.0478	-0.223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45%	104.21%	101.17%
		18. 예산집행률	88.79%	86.72%	85.44%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3.36%	41.87%	22.24%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72.08%	67.09%	30.5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67.31%	65.87%	62.29%

▸위 재정분석 결과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기초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재정분석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결산 이후 각 지표별 자료입력과 지자체별 비교분석이 실시되어 매연도말 재정분석보고서가 생성되므로 2012회계연도에 대한 재정분석은 금년도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정분석에서 동종단체란 유사한 단체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인구증가율 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자치구는 4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금년도 재정공시의 동종단체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구는 중구, 달서구 등과 함께 ‘구-3’ 유형에 속합니다.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요약 내용

1. 재정운영 특성 및 종합

○ 수성구는 인구규모가 큰 자치구에 속하고 주거지역과 교육 중심의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의 안정성과 자체세입확충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절감 노력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건전성 분야 :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고 채무부담이 양호하여 재정의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상비용이 경상수익을 초과하여 수지균형이 요구됨.

○ 효율성 분야 : 체납액 축소노력이 미흡하고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임.

○ 계획성 분야 : 계획적인 재정운영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자본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3.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 2011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은 0.4108로써 2010년 0.0347에 비해 지표값이 상당히 개선되어 우수한 경비절감 실적을 올림.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2011년 0.0244로써 2010년 0.2582에 비해 낮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는 -0.5960으로 2010년 -0.0675에 이어 지표값이 계속 마이너스(-)로써 체납누계액이 매년 증가하여 개선이 필요함.

○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은 2010년 15.24%, 2011년 13.36%로 자본지출이 낮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4.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체납누계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활동 전개, 체납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체납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축소하여야 함.

○ 정책사업 투자지출 확대 :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이 전년도에 이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소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자본투자 지출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함.

참고 : 2012년도 재정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1년 회계기준 분석)

안전행정부에서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사항에 관한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 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우리구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과세·감면액 (A)		9,063	20,194	20,468	31,057	29,050
	비과세	8,391	19,345	19,597	23,478	24,191
	감면	672	849	871	7,579	4,859
지방세 징수액 (B)		36,880	30,985	33,367	63,911	66,559
비과세·감면율{A/(A+B)}		19.73	39.46	38.02	32.70	30.3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2년도 (A)		20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29,050	100	31,057	100	△2,007	△6.46
일반공공행정	17,528	60.34	17,070	54.96	458	2.68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569	8.84	2,553	8.22	16	0.64
문화 및 관광	1,307	4.50	1,245	4.01	62	4.9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29	2.17	563	1.81	66	11.87
보건	90	0.31	88	0.29	2	1.83
농림해양수산	151	0.52	223	0.72	△72	△32.43
산업·중소기업	14	0.05	2,691	8.66	△2,677	△99.47
수송 및 교통	124	0.43	132	0.42	△8	△6.26
국토 및 지역개발	347	1.20	507	1.63	△160	△31.5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256	21.53	5,948	19.15	308	5.1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5	0.12	37	0.12	△2	△4.3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050	24,191	4,797	56	6	0
보통세	소 계	29,050	24,191	4,797	56	6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86	92	188	0	6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83	225	158	0	0	0
	재산세	26,641	23,062	3,523	56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1,740	812	928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1,060
여성정책추진사업	4	9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	9,386
기 타	5	76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 현황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행 요구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6,700	406	1

▸2013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모델 1』,『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의무화 한 모델 2』,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의무화 한 모델3』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구는 작년 8. 20 ~ 9. 30까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동별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인도정비 등에서 주민들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아 8개 사업 406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9-7. 원가회계 정보 :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