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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0	-50	0	50	50	459,779	0.1
일 반 회 계	100	-50	0	50	50	459,779	0.1
특 별 회 계	0	0	0	0	0		-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인구수는 2012.12.31 기준입니다.

☞ 우리구는 보건소와 구청사 정비를 위하여 지난 1998~2002년 사이에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청사정비기금에서 1,100백만원을 빌려 2012년까지 1,050백만원(원금 기준) 갚아 2012년 말에 50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 2012년도말에 남은 잔액은 2013년에 전부 상환하여 2013. 8월 현재 우리구는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채무현황(채무잔액)	340	230	150	100	50
인구수(명, 12월말 기준)	451,732	456,196	461,988	461,083	459,779
주민1인당채무(천원)	0.8	0.5	0.3	0.2	0.1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의 기준연도별 현재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종단체 평균값에는 2010년부터 지방채무로 포함된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포함되어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구는 지난 2002년까지 청사정비기금에서 1,100백만원을 빌린 후 신규채무 발생없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집중하여 지방채잔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금년도에 잔액 50백만원 갚아 2013. 8월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없으며, 주민1인당 채무액도 자치구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채발행한도액(A)	100	107	113	113	92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도액 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 고
부채(A)	23,106	22,169	937
자산(B)	937,938	926,093	11,845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2.46	2.39	7.91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 등을 포함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부채와 자산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요약재정상태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민자사업 재정부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 고
합 계	해	당	없	음
BTL 임대료
BTO 운영비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물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구에서 2012년도에 일시차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구가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	-	-	-	-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	0	0	0	0	0

4-6. 지방공기업 부채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부채 또한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해	당	없	음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하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나 별도회계(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등)로 운영되며, 지방공사․공단은 지자체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써 특성에 따라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와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