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381,206	356,121	-	17,038	8,04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총괄』,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외형적 수치를 합산한 규모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구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3,429억원에서 2012년 3,81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429	3,950	3,473	3,514	3,812

▸각 회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값입니다.

☞ 2008~2012 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우리구의 총세입규모는 연평균 2.7%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2009년도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중앙정부차원의 한시적 재정확대 정책, 2012년도는 무상보육 확대시행으로 각각 전년 대비 15.2%, 8.5% 증가하였습니다.

☞ 2010년도는 전년도의 재정확대정책으로 경기가 점차 안정화되어 희망근로 등 전년도에 시행되었던 재정확대정책이 점차 축소․폐지되어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세입원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25,072	100	375,721	100	326,943	100	326,603	100	356,121	100
지방세수입	36,880	11.35	30,985	8.25	33,367	10.21	63,911	19.57	66,559	18.69
세외수입	110,150	33.88	121,563	32.35	85,426	26.13	62,760	19.22	61,752	17.34
지방교부세	16,351	5.03	15,862	4.22	8,197	2.51	7,882	2.41	9,923	2.7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785	14.39	42,585	11.33	42,278	12.93	30,047	9.20	30,026	8.43
보 조 금	114,906	35.35	164,726	43.84	157,675	48.23	162,003	49.60	187,861	52.75
지방채및예치금회수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총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08~2012 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연평균 2.3% 증가하였습니다.

☞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산세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세수입은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2011년 지방세 세목 개편으로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어 2010년 대비 2011년 지방세수입은 91.5% 증가하여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5.9%에 달합니다.

☞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 집행잔액 등) 감소로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13.5%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구성(자치구 기준)되며, 2008․2009년도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지방세수감소분이 지원되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2008.11)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감소, 지방세수감소 보전분 부동산교부세 폐지(2010.1)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2010년부터 평년 수준으로 복귀되어 연간 80~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시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 시세 및 구세 간 세목조정에 따른 시세입 감소로 연평균 10.5%가 줄었습니다.

☞ 사회복지비 증가로 보조금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3.1%, 2012년에는 우리구 총세입의 절반을 넘는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36,880	30,985	33,367	63,911	66,559
인구수(명, 12월말 기준)	451,732	456,196	461,988	461,083	459,77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천원)	82	68	72	139	145

▸2012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우리구의 지방세 과목은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재산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총 4종으로 재산세가 82%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328,379	316,176	-	4,156	8,04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외형적 수치를 합산한 규모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구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2,358억원에서 2012년 3,28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358	3,210	2,990	3,031	3,284

▸각 회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값입니다.

☞ 2008~2012 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총세출규모는 연평균 8.6% 증가하여 총세입규모 증가율 2.7%보다 5.9%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 특히, 기초노령연금 및 무상보육, 희망근로사업 등 사회복지비의 지출 확대가 세출증가를 견인한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세출분야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29,330	100	314,056	100	291,640	100	290,427	100	316,176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6,504	7.20	25,415	8.09	21,822	7.48	17,550	6.04	16,159	5.11
	공공질서․안전	681	0.30	712	0.23	790	0.27	731	0.25	746	0.24
	교 육	1,592	0.69	1,491	0.47	1,940	0.67	2,430	0.84	2,096	0.66
	문화 및 관광	5,188	2.26	12,857	4.09	11,417	3.91	8,046	2.77	9,507	3.01
	환경보호	9,127	3.98	9,262	2.95	8,262	2.83	9,563	3.29	9,139	2.89
	사회복지	114,815	50.07	155,882	49.63	155,247	53.23	159,387	54.88	179,335	56.72
	보 건	4,600	2.01	7,397	2.36	6,317	2.17	7,131	2.46	8,739	2.76
	농림해양수산	1,423	0.62	4,816	1.53	6,029	2.07	5,658	1.95	2,632	0.83
	산업·중소기업	444	0.19	318	0.10	34	0.01	136	0.05	248	0.08
	수송 및 교통	11,792	5.14	18,803	5.99	10,772	3.69	9,378	3.23	10,459	3.31
	국토․지역개발	7,420	3.24	21,891	6.97	12,056	4.13	11,057	3.81	12,835	4.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5,744	24.31	55,212	17.58	56,954	19.53	59,360	20.44	64,281	20.3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08~2012 기간 중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연평균 8.4% 증가하여 같은 기간 세입규모 증가율보다 6.1%정도 높습니다.

☞ 문화및관광분야는 권역별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지산․범물권 공공도서관 건립, 수성동, 중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으로 2009년도에 전년 대비 147.8% 증가하여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6.3%입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확대․정착되고, 금융위기로 인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으로 희망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어 2009년에 전년 대비 35.8% 증가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과 2011년 소폭의 변동을 거친 후 2012년은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2011년 대비 12.5% 증가하여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11.8%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일반회계 총세출의 56.7%를 차지합니다.

☞ 수송및교통분야는 2009년 마을진입도로 건설 등으로 전년대비 59.5% 증가한 이후 2010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2008~2012 기간 중 3% 감소하였습니다.

☞ 국토․지역개발분야는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은 공원정비,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 일시적 세출증가로 195% 증가하였고, 2010~2012년은 범어․욱수천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110~120억원 대의 지출이 발행하여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14.7%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복지분야 다음으로 비중이 큰 기타분야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가 주를 이루며, 기본경비는 절감노력에 따라 2008~2012 기간 중 연평균 3.6% 감소하였으나, 인력운영비는 봉급 인상, 사회복지직 증원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연평균 4.1%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의 세부집행현황은 『6-1.기본경비 집행현황』, 『6-3.인건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29,330

314,056

291,640

290,427

316,176

인구수(명, 12월말 기준)

451,732

456,196

461,988

461,083

459,779

주민1인당 세출액(천원)

508

688

631

630

688

동종 자치단체와 주민1인당 세출액 비교

(단위 : 천원)

☞ 세출결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1인당 세출액은 2008년 508천원에서 2012년 688천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자치구평균 또한 6.8% 증가하여 자치구평균보다 130~150천원이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민1인당 세출액이 자치구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우리구의 인구가 자치구평균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바, 인구가 적을수록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됩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52,532	367,995	365,836	379,253	391,061	1,856,677	2.6
	자체수입	122,154	124,058	117,597	120,866	124,315	608,990	0.4
	의존수입	230,378	243,937	248,239	258,387	266,746	1,247,687	3.7
	지방채	0	0	0	0	0	0	-
② 세 출		352,532	367,995	365,836	379,253	391,061	1,856,677	2.6
	경 상 지 출	80,320	84,917	84,772	89,432	94,554	433,995	4.2
	사 업 수 요	272,212	283,078	281,064	289,821	296,507	1,422,682	2.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여건변동분을 반영한 연동계획으로 운영되며, 위 재정전망은 2012. 11월에 확정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변동분은 금년도 11월 확정되는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