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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56,913	49,906	37,675	77,749	86,301	3,909	1,370	0	0
국 비	159,842	44,478	19,167	41,451	53,568	1,177	0	0	0
시･도비	70,690	3,577	15,226	29,386	19,677	1,606	1,217	0	0
시･군･구비	26,381	1,851	3,282	6,912	13,056	1,126	153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90,427	316,176	364,577	393,857	430,265
사회복지분야(B)	159,387	179,335	204,871	231,104	256,912
사회복지분야비율(B/A)	54.88	56.72	56.19	58.68	59.71
인구수 (C)	461,083	459,779	461,004	456,505	451,78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46	390	444	506	56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 사회복지비는 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11년에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가 7.8%정도 높지만 2015년에는 그 차이가 1.7%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종단체에서도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30,265	48,922	11.37%
민간경상보조 (307-02)	430,265	3,250	0.76%
사회단체보조 (307-03)		303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249	0.0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0,172	9.34%
사회복지보조 (307-11)		3,017	0.7%
민간자본보조 (402-01)		1,931	0.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90,427	316,176	364,577	393,857	430,265
지방보조금(민간)	3,124	4,316	43,986	47,059	48,922
비율	1.08%	1.37%	12.07%	11.95%	11.37%

☞ 2013년에 지방보조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공시 작성기준의 변경으로 작성시 제외되었던 사회복지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지방보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참조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정책토론회사업 지원	수성구의정회	2	2	0	우수
1인 창조기업 육성	코리아(K)-해어화 등 15개소	105	105	0	우수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40	20	20	매우우수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17	10	7	매우우수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지원	수성구새마을회	308	66	242	우수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협의회	46	42	4	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2	20	3	우수
민족 통일기반 조성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45	11	34	우수
지역 치안활동 강화사업	대구수성재향경우회	3	2	1	우수
행정경험나누기사업 지원	수성구 지방행정동우회	3	2	1	우수
민간단체운영비지원	수성구새마을회	62	30	32	우수
민간단체운영비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성구지회	25	13	12	우수
민간단체운영비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성구지회	29	10	19	우수
상화문학제	수성문화원	30	27	3	매우우수
이서공 향사 지원	수성문화원	2	2	0	우수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고산농악보존회	8	8	0	매우우수
고모령 효 예술제	수성문화원	18	18	0	우수
수성예절대학 운영	수성문화원	10	10	0	우수
수성문화원 지원	수성문화원	17	17	0	우수
전통문화예절 및 도덕성 회복	성균관 유도회 수성구 지부	9	4	5	우수
지역미술문화발전(지역미술문화발전세미나)	수성구미술가협회	3	2	1	우수
지역미술문화발전(수성못사생실기미술공모대전)	수성구미술가협회	10	8	2	우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60	60	0	우수
시 씨름왕 선발대회	수성구체육회	5	5	0	우수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3	3	0	우수
시 생활체육대축전	수성구체육회	12	12	0	우수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수성구체육회	1	1	0	우수
생활체육회 운영	수성구체육회	66	26	40	우수
생활체육연합회지원(생활체육연합회운동용품지원)	수성구체육회	4	4	0	우수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수성구체육회	13	13	0	매우우수
노변동 사직단 관리	수성문화원	20	20	0	우수
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및연수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등 5개소	20	15	6	매우우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황금희망 평생학습마을 등 5개소	36	13	23	매우우수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운영	수성주민광장	2	2	1	매우우수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황금복지관 등 5개소	3,999	550	3,449	매우우수
청곡복지관물리치료실운영	청곡복지관	15	14	1	매우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상이군경회	38	12	26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무공수훈자회	11	9	2	매우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13	9	4	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	14	9	5	매우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16	5	11	매우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광복회	2	2	0	매우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고엽제전우회	4	4	0	매우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운영비)	월남참전자회	9	7	2	매우우수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사업비)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80	59	21	우수
장애인시설 생활자 지원	애망요양원 등 4개소	25	7	18	우수
장애인단체지원 (시각장애인단체운영)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성구지회	4	4	0	우수
장애인단체지원 (신체장애인단체운영)	신체장애인협회 수성지부	4	4	0	우수
장애인단체지원 (한사랑의집운영)	범물종합복지관	31	30	1	매우우수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5	15	0	매우우수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단체재활증진)	지체‧시각‧신체 장애인단체	36	26	10	우수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15	13	2	매우우수
여성복지지원(여성지도자세미나개최)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6	6	0	매우우수
여성복지지원(여성단체사회참여지원사업)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11	10	1	매우우수
여성복지지원 (여성주간기념행사)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3	3	0	매우우수
여성복지지원(여성복지시설하계수련비)	가톨릭푸름터 등 3개소	3	3	0	매우우수
여성복지지원(모자세대자녀심성훈련비)	목련모자원	1	1	0	매우우수
어린이집운영지원(어린이집환경개선비)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19개소	22	20	2	우수
어린이집운영지원(보육교직원연수비)	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분과 등 6개소	20	9	11	매우우수
장기근속보육교사수당지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164명	93	93	0	매우우수
노인복지·노인교실운영지원(수성사랑노인교실)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9	9	0	매우우수
노인복지·노인교실운영지원(생생어르신노인교실)	생생어르신대학	10	4	6	우수
노인복지·노인교실운영지원(대구사회문화복지원)	(사)대구사회문화 복지원	5	5	0	우수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594	594	0	우수
수성구노인회운영지원 (노인회수성구지회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49	41	8	매우우수
수성구노인회운영지원(경로당전담관리자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24	23	0	매우우수
수성구노인회운영지원(경로체육행사운영)	(사)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28	28	0	매우우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	황금복지관 등 5개소	95	30	65	매우우수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대구신망애원 등 5개소	12	6	6	매우우수
재활용품자원화 (벼룩시장운영)	대구수성시니어클럽	16	16	0	매우우수
자연생태보전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	(사)자연보호수성구협의회	23	13	10	우수
포도생산농가 포도박스 지원	고산농업협동조합	210	33	177	매우우수
농업인 영농교육 지원사업	(사)한국농촌지도자 연합회 수성지구회	7	3	4	매우우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개인 80명	34	17	17	매우우수
효율적인재난관리지원 (재난예방봉사활동)	대구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25	5	20	매우우수
안전문화운동 추진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지회	5	2	3	매우우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10	8	2	매우우수
부설 주차장 개방	수성초등학교 등 3개소	56	56	0	매우우수
공동주택관리문화정착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시지대백신화창신 등 31개단지	200	200	0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행정‧생활정보>재정현황>재정자료실을 참고하세요.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0,265	383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90,427	316,176	364,577	393,857	430,265
행사･축제경비	907	459	292	211	383
비율	0.31%	0.15%	0.08%	0.05%	0.0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 2011년~2012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행사보조 금액이 제외된 이유도 있지만,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축제를 수성문화재단 등 외부기관에 점차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수성건강축제, 외국인과 함꼐 하는 학생문화체험 행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