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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7,782	591	1,262	671	8,373
노인복지기금	585	2	12	10	587	2012-08-01~ 2017-07-31
식품진흥기금	312	-15	175	189	297
재난관리기금	4,312	585	818	233	4,897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533	30	125	95	2,562	2012-08-01~ 2017-07-31
옥외광고정비기금	40	-10	133	144	30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7,295	6,620	7,227	7,782	8,37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5년도말 우리 구의 기금현재액은 8,373백만원으로 1,262백만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671백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보다 59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성액은 기금 예치액에 대한 이자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일부 기금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치금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 조성액만 발생하는 등 매 회계연도별로 조성액이 사용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 우리 구의 기금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규모인 13,176백만원의 63.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자치구별로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 및 규모가 다르기 때문으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7.53	81.44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0.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16.61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4.7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33	8.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6	4.4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2.5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	13.4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6	10.4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	0.2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추후 공시)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및 “기금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07,615	894,099	656	22,258	54	3,375	708,217	912,981
토 지	4,810	324,335	126	12,490	50	2,619	4,886	334,205
건 물	92	93,391	4	6,245	0	0	96	99,635
입목죽	681,484	119,136	206	172	0	0	681,690	119,308
공작물	21,199	355,251	319	3,297	0	0	21,518	358,548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	13	0	0	0	0	3	1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7	1,776	1	55	4	756	14	1,075
회원권	2	55	0	0	0	0	2	55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5년도말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912,98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8,88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주요 증가원인은 공군관사~사이클경기장 도로공사 토지매입,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토지매입, 파동 제2경로당 신축 토지매입,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고산노인복지관, 고산도서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 공작물은 봉암누리길 조성사업(스틸그래이팅 구입) 외 25개 사업 및 샛터어린이 재정비공사에 따른 가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98	7,142	48	307	28	301	718	7,148
구 매	1	83	46	300	13	270	34	113
관리전환	0	0	2	7	0	0	2	7
양 여	0	0	0	0	11	21	-11	-21
기 타	697	7,059	0	0	4	10	693	7,048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830,812	835,831	883,711	894,099	912,981
물 품	6,729	6,746	6,993	7,142	7,14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소유분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물품도신규취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43,947	0	0%	1,495	0.34%
일 반 회 계	430,265	0	0%	1,495	0.35%
특 별 회 계	4,639	0	0%	0	0%
기 금	9,044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03,062	328,379	381,679	406,228	443,94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706	891	1,824	1,381	1,495
출연금 비율 (D/A)	0.23%	0.27%	0.48%	0.34%	0.3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우리 구의 2011년~2015년 기간 중 공사․공단 출자금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2013년에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2012년)에 따라 폐지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자금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계		1,495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2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2015 수성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10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015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9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0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	지방세연구원에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8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5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7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2015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5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29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1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015년도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015년도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수성문화재단	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적립기금) 지출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79	1,475	8,343	534
출자 기관	소계		해 당	없 음
출연 기관	소계	79	1,475	8,343	534
	(재)수성문화재단	79	1,175	6,389	534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0	300	1,953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공사·공단		해	당	없	음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공사·공단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