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19 -

수성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전건전성관리계획

2015. 10.

부채관리관	김 형 원
담 당 자	하 지 현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청(3국 2실 3단 19과 92담당), 보건소(3과 10담당),

의회사무국(2담당 4전문위원), 동(23개동 23총괄담당)

- 정원 : 941명

○ 예산 : 4,625억원('15년 최종예산기준, 기금 포함)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 24.7

- 재정자주도 : 34.3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수성문화재단	2010	100%	1실 4관	93	89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시설 관리
	인재육성 장학재단	2013	100%	1국	-	10.5	장학금 지급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수성문화재단	54	1	-	86	100%
	인재육성장학재단	14.1	0	0	7.8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9,930	10,104
통합부채		198	204
1. 유동부채		68	63
	․이자부금융부채	-	-
	․기타금융부채	-	-
	․비금융부채	68	63
2. 장기차입부채(금융)		-	-
3. 기타비유동부채		130	141
	․기타금융부채	-	-
	․비금융부채	130	141
통합자본		9,732	9,900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통합자산(174), 통합부채(6), 통합자본(168)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와 동일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809	809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809	809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수성구청	2014년	1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외 22건	-	-	-
수성구청	2013년	793	부당이득금반환등 외 6건	-
수성구청	2012년	6	임금	4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없음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없음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 해당없음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 해당없음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656	4,563		93
①경상수입	1,039	1,025		14
․지방세	736	736			자치단체 지방세
․세외수입	303	289		14	세외수입
․매출액 등
②이전수입	2,995	2,921		74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③자본수입
④기타	622	617		5	기타 수입(기금 포함)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해당없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04	202		2	217	215		2
유동	이자부금융					13	13
	기타금융
	비금융	63	61		2	63	61		2
비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비금융	141	141			141	141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 내부거래 제거 전과 동일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809	809				93	9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809	809				93	93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전체 우발부채 모두 소송 관련으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