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15점) : 기금 금액 기준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4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총액(A)	법정의무기금 총액(B)	감채적립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총액(C)	통합관리 기금총액 (D)	분석대상 기금 총액 (A-B-C-D)
자치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기금 정비율(20점) : 기금 수 기준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동종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수는 2014년 결산기준으로 작성

(법정의무기금,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제외)

※ 자치단체는 소관 기금 수 총계를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2014년 결산기준)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수 (A)	법정의무기금수(B)	감채적립기금수 (지방채상환기금) (C)	통합관리 기금수 (D)	분석대상 기금수 (A-B-C-D)
자치 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일몰제 적용률(15점)

개요(정의)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운영 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둠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운영

산정공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100(%)
전체 기금 수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전제기금 수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

∘ 법정의무 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

∘ 법정재량 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법정 의무 기금은 제외

※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기금	○ / ×	*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문 내용을 적시	○ / ×	00.00.00
○○기금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자치단체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3.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100% )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00 -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 수입결산 총액

× 100% )

※ 기금 수입결산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적 상환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타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한 기금 : 지방채상환(감채)기금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기금
계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4항목*으로 평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4개면 100점, 3개면 90점, 2개면 80점, 1개면 70점, 0개면 60점으로 평가함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0점”처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점 수

①,②의 민간전문가는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③,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제외

<종합점수>

구분	점수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분야) 기금 운용의 효율성

6.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10점)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기금 지출액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100%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100%	10
80%∼100%, 100%∼120%	9
60%∼80%, 120%∼140%	8
40%∼60%, 140%∼160%	7
40% 미만, 160% 초과	6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지출액 :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과목을 의미

※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산식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정성 저하

산정공식

100 - (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

×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편성목을 의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 (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