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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0.8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30.89	380,600	117,560	263,040	0

▸재정자립도는 세입 합계 중에 자체세입(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위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한 값입니다.

☞ 우리 구의 2013년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총세입 중 30.89%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이 69.11%로서 중앙정부 및 대구시 등에의 재정의존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보건, 하천사업 등이 대부분 국․시비보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35.64	32.40	33.62	33.06	30.8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35.64%로서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0년부터는 동종단체보다 2~3% 낮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세외수입에 속함)이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점차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41.3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41.30	380,600	157,205	223,395	0

▸재정자주도는 세입 합계 중에 자주재원(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위 재정자주도는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한 값입니다.

☞ 우리 구는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을 합한 재정자주도가 보조금(58.70%)보다 17%정도 낮은 41.30%에 불과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51.07	48.03	45.53	44.16	41.3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009년 51.07%에서 2013년 41.30%로 2009년~2013년 기간전체에서 10% 정도 하락하여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35.64%에서 30.89%로 5% 감소한 데 비해 배 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이 상쇄되어 2009년과 2013년 최종예산액이 1,200여 억원(연평균 0.5% 감소)으로 비슷한 규모이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합계는 2009년 517억원에서 2013년 396억원으로 121여 억원이 감소(연평균 6.4% 감소)하여 이로 인해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보다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009년 동종단체 평균보다 6.66% 낮았으나 2011년에는 11.24%까지 그 차이가 벌어졌다가 2013년에는 9.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동종단체 평균보다 2~3% 정도 낮은 선에서 유지된 반면, 재정자주도는 10%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등의 확충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구의 재정력지수는 54.2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4.29	1,245	676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써,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재원입니다.(201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안전행정부)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와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와 각종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보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등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 반영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보통세를 기초수입으로 하고, 목적세 및 경상세외수입, 일반재정보전금, 시･도세 징수교부금 등은 보정수입, 그리고 세입증대 노력 등을 반영하는 자체노력 반영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201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안전행정부)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34.78	47.92	52.29	54.13	54.2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우리 구의 재정력지수는 2009년 34.78%에서 2010년 47.9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포함되는 지방세 항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09년에는 우리 구의 재정력지수가 자치구 평균보다 20.96% 낮지만, 2011년 3.61%, 2013년 0.57% 차이로 자치구 평균값에 근접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으로 기준재정수요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종단체 평균값에 근접해 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종단체들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는 재정력지수 결과값만 공개되어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구의 연도별 변동원인만 간략히 분석해 보면, 기준재정수요는 2009년 1,036억원에서 2013년 1,245억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한 반면, 기준재정수입은 세목간소화 등 시-구세간 이전으로 구세수입이 증가하여 2009년 360억원에서 2013년 676억원으로 연평균 17.1%가 증가하여, 기준재정수요 증가율을 기준재정수입 증가율이 크게 앞섰기 때문입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2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 (G=B+E)	통합재정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66,052	382,240	4	200	196	21,617	382,436	-16,384	5,233
일반회계	362,251	375,672	0	0	0	10,894	375,672	-13,421	-2,527
기타 특별회계	3,268	5,721	0	0	0	10,723	5,721	-2,453	8,27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533	847	4	200	196	0	1,043	-510	-510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16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4억원, 기타특별회계 25억원, 기금이 5억원 적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일반회계와 기금이 각각 25억원, 5억원 적자이나 기타특별회계가 83억원의 흑자를 보여 회계전체로는 53억원 흑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흑자는 향후 주차장 및 기반시설 조성 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예치하여 이러한 적립금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62,665	-40,332	-19,554	-23,953	-16,384
통합재정수지 2	7,162	9,807	12,242	8,743	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