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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0	-50	0	50	0	461,004	0
일 반 회 계		50	-50	0	50	0	461,004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461,00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461,004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461,004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461,004
기 금 회 계		0	0	0	0	0	461,00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인구수는 2013. 12. 31 기준입니다.

☞ 2013년도 소멸액 50백만원은 우리 구가 지난 2002년 구청사 정비를 위하여 청사정비기금에서 빌린 500백만원 중 2004년부터 2012년까지 450백만원(원금 기준, 매년 50백만원씩 상환)을 갚고 2013년도에 잔액 50백만원을 마지막으로 상환하여 2013년도말에는 남은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230	150	100	50	0
인구수(명)	456,196	461,988	461,083	459,779	461,004
주민1인당채무(천원)	1	0	0	0	0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편의 기준연도별 현재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999년 보건소 청사와 2002년 구청사 정비를 위하여 청사정비기금에서 각각 300백만원, 500백만원을 차입하여 2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상환하여 2013년도말 채무잔액은 없습니다.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20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과 우리 구의 주민1인당 채무액의 연도별 증감액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1인당 채무액은 전국 69개 자치구(동종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구는 2002년 청사정비기금 차입 후 신규채무 발생없이 상환하여 주민1인당 채무액이 2009년 1천원에서 2013년 0으로 감소하였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0,700	11,300	11,300	9,200	2,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지방채발행한도액(2013년 기준)은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와 관리채무 상환비 비율을 중심으로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수준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하며, 발행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009년 10,700백만원에서 2013년 2,500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변동보다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 산정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연도별 한도액 규모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19,018	23,106	-4,088
자산(B)	986,330	937,938	48,392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1.93	2.46	-0.53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요약재정상태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로 구성되며 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2013년 우리 구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BTL 임대료	0	0	0
BTO 운영비	0	0	0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물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수익성이 있는 시설물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며, 이 때 운영수입이 추정수입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장하는 최저운임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 사업
BTO 사업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기 금 회 계		0	0	0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구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금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0	0	0	0	0	0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현재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	-	-	-	-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부채 또한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해	당	없	음

▸지방공기업은 크게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나 별도회계(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등)로 운영되며,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써 특성에 따라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등)와 지방공단(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등)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