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4,577	3,291	0.90
일반운영비	소 계	364,577	1,256	0.34
	사무관리비(201-01)		807
	공공운영비(201-02)		449
여 비	소 계		1,473	0.40
	국내여비(202-01)		738
	월액여비(202-02)		735
업무추진비	소 계		446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243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45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58
직무수행경비	소 계		111	0.03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111
자산취득비	소 계		5	0.00
	자산및물취득비(405-01)		5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4,056	291,640	290,427	316,176	364,577
기본경비	3,448	3,645	3,733	3,219	3,291
비율 (%)	1.10	1.25	1.29	1.02	0.90

▸20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에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09년~2013년 기간 중 우리 구의 기본경비는 세출결산액의 1%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으며, 매년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70㎡가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수성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수성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783㎡	6,453㎡	-670㎡	0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기준입니다.

☞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우리 구의 공공청사 적정면적은 6,453㎡이나 실제 우리 구의 청사면적은 5,783㎡로 적정면적보다 10%정도 보유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자치구)이고 청사면적은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감액)만 적용되므로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64,577	62,945	17.27
인건비	소 계	364,577	52,247	14.33
	보수(101-01)		38,885
	기타직보수(101-02)		986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2,376
직무수행경비	소 계		1,489	0.41
	직급보조비(204-02)		1,489
포상금	소 계		2,435	0.67
	성과상여금(303-02)		2,435
연금부담금 등	소 계		6,774	1.86
	연금부담금(304-01)		5,427
	국민건강보험금(304-02)		1,347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위 항목 중 보수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기타직은 계약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과 기타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수에는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포함됩니다.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14,056	291,640	290,427	316,176	364,577
인건비(B)	51,764	53,335	55,627	61,062	62,945
인건비비율(B/A)	16.48	18.29	19.15	19.31	17.27

▸2011년부터 2014. 8월 현재까지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은 보수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는 위 항목 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비율은 2009년 세출결산액의 16.48%에서 2012년 19.31%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3년은 세출결산액의 17.27%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15.31%가 증가한 데 반해 인건비는 3.08% 증가하여 세출결산액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4,577	495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364,577	243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53	0.07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및 보조기관, 사업소장, 동장의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소요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4,056	291,640	290,427	316,176	364,577
업무추진비	447	477	486	503	495
비율 (%)	0.14	0.16	0.17	0.16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09년~2013년 기간 중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의 0.14~0.17% 수준으로 연간 큰 변동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별	지	참	조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13 ~ 2.22	재정운영실태 국외연수	독일 외 3개국	1	4
2.28 ~ 3.4	필리핀 바탕가스시 의료봉사 지원	필리핀	1	1
3.8 ~ 3.16	구의회 국외연수 수행	미국	3	5
3.9 ~ 3.16	구의회 국외연수 수행	스페인	3	5
4.8 ~ 4.13	선진 노사정책․제도 등 노사관계 구축 벤치마킹	싱가포르 외 1개국	1	2
4.15 ~ 4.20	선진국 조직관리 실태 견학	일본	1	2
4.24 ~ 4.27	구의회 국외연수 수행	일본	1	1
5.7 ~ 5.11	동물원 입지유형 및 운영방식 등 우수사례 조사 반영	홍콩	1	2
5.9 ~ 5.18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실태 견학	미국 외 1개국	5	13
5.21 ~ 5.30	공공일자리정책 벤치마킹	독일	4	10
5.29 ~ 6.7	도시기반시설 등 관리실태 벤치마킹	스페인 외 1개국	5	13
5.25 ~ 6.1	지역고용정책 선진사례 연수	영국 외 1개국	1	4
5.26 ~ 6.4	선진도시 문화예술 견학	영국 외 2개국	4	10
5.28 ~ 6.1	선진감사제도 벤치마킹	일본	1	1
6.5 ~ 6.10	중국 의료관광 마케팅 및 협력체계 구축	중국	3	3
6.5 ~ 6.13	해외선진도시 주차관리 등 우수사례 견학	미국 외 1개국	1	4
6.8 ~ 6.16	선진문화유산 관리실태 벤치마킹	터키 외 1개국	4	12
6.10 ~ 6.13	선진 도시행정현장 벤치마킹	일본	10	10
6.25 ~ 6.28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일본	1	1
7.19 ~ 7.26	수성글로벌여성아카데미 해외자원봉사 활동지원	네팔	6	13
7.21 ~ 7.27	호주 블랙타운시(자매도시) 방문	호주	4 (구청장 포함)	11
7.21 ~ 7.27	호주 블랙타운시(자매도시) 방문의원 수행	호주	1	3
7.29 ~ 8.1	여성지도자 세미나 및 세계문화유산 탐방지원	중국	1	1
9.1 ~ 9.12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생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탈리아 외 2개국	2	9
9.2 ~ 9.13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생 선진행정 벤치마킹	스페인 외 2개국	1	4
9.24 ~ 10.2	선진 지방세제도 견학	오스트리아 외 3개국	2	7
10.27 ~ 11.3	전자여권발급기관 벤치마킹	독일 외 1개국	1	2
11.28 ~ 12.3	한방의료봉사 및 의료관광 홍보	필리핀	3	4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의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는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364,577	997	0.27	20	50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회경비의 범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입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4,056	291,640	290,427	316,176	364,577
의회경비	861	878	926	967	997
의원 정수(명)	19	20	20	20	2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27	0.30	0.32	0.31	0.2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5	44	46	48	5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 구의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집행액은 2009년~2013년 기간동안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 최대 6백만원 차이에서 2013년 2백만원 차이로 동종단체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천원)(A/B)
46	20	2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기준이며, 지방의원 정수는 2013. 12. 31 기준입니다.

☞ 수성구의회 의원의 2013년도 국외출장은 자매도시 방문 등 총 4개국, 4건으로서 4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3.8 ~ 3.16	의정활동 지식, 견문습득	미국	10 (공무원 3명 포함)	13
3.9 ~ 3.16	의정활동 지식, 견문습득	스페인	11 (공무원 3명 포함)	14
4.24 ~ 4.27	의정활동 지식, 견문습득	일본	6 (공무원 1명 포함)	8
7.21 ~ 7.27	호주 블랙타운시(자매도시) 방문	호주	6 (공무원 1명 포함)	11

▸2013년도 의원 국외여비(205-04)로 집행한 국외출장 내역으로서 총출장인원에는 동행한 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집행액은 지방의원에 대한 금액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액은 “6-5. 국외여비 집행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1,013	364,577	1,759	0.48	2

▸2013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사무관리비(201-01)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915	938	939	963	1,013
세출결산액 (B)	314,056	291,640	290,427	316,176	364,577
맞춤형 복지비 (C)	1,223	1,609	1,639	1,720	1,759
비율 (%) (C/B)	0.39	0.55	0.56	0.54	0.48
1인당 평균배정액(C/A, 천원)	1	2	2	2	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3년 우리 구의 맞춤형복지비는 세출결산액의 0.48% 수준인 1,759백만원이며, 대상인원 1,013명에 대하여 1인당 평균배정액은 2백만원 정도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7,215	11,900	31.98
시설비 (401-01)	36,264	11,423	31.50
감리비 (401-02)	892	462	51.77
시설부대비 (401-03)	59	15	25.6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00

▸세출결산액은 구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의 일반회계 지출내역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등 4개 지출과목에 대한 2013년 지출총액이며,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은 2013. 11~12월 기간 중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금액을 합산한 자료입니다.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의 확정행위로서 지출원인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이며, 그 외에 인건비․경상경비의 지출결정,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47,873	28,887	24,788	25,989	37,21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806	2,830	8,440	5,106	11,900
비율 (%) (B/A)	16.31	9.80	34.05	19.65	31.9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은 하천, 도로 및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의 정비와 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의 건립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러한 사업은 보상, 설계, 공사 등 절차에 따라 수 년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출결산액과 연말지출원인행위액 연도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비 등의 세출결산액은 2009년 47,873백만원에서 2011년 24,788백만원으로 2009년~2011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12년은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25,989백만원, 2013년은 43.2%가 증가한 37,215천원입니다.

-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은 시설비 등의 세출결산액 증감추세(2009년~2011년 감소, 2012년~2013년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2년은 전년 대비 감소, 2011년과 2013년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불규칙한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2013년 기간 중 2013년에 11,901백만원으로 가장 크고 2010년은 2,830백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 2013년에 지출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욱수천, 매호천 및 범어천 등 하천정비사업, 범물실버복지센터, 파동․만촌문화센터, 수성국민체육센터 등 주민편익시설물 건립, 모명재 및 모명재길 정비, 해피타운프로젝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이 있고, 연말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사업 중 그 금액이 비교적 큰 사업은 매호천과 범어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매호천은 설계 완료에 따라 연말에 공사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이루어졌고, 범어천(2단계)은 보상관련 원인행위와 지출이 연말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20,074	22,825	-2,751
지방세	2,425	2,932	-507
세외수입	17,649	19,893	-2,244

▸2012,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미수납액,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우리 구의 2013년 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은 전년도말 대비 2,75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재산세체납액이 가장 많지만 이는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비중이 여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은 차량관련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검사지연,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5,619	23,519	23,707	22,825	20,074
지방세	3,286	2,772	2,963	2,932	2,425
세외수입	22,334	20,748	20,744	19,893	17,649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2009년 우리구는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에 비해 체납액이 많았으나 2010년 징수전담부서 신설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2009년~2013년 기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연평균 5.9%가 감소하였고, 특히, 2013년은 체납액이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