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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204,871	48,762	29,075	73,119	47,711	5,475	729	0	0
국 비	128,147	43,554	15,364	39,606	27,131	2,492	0	0	0
시･도비	53,010	3,447	11,374	25,915	9,984	1,616	674	0	0
시･군･구비	23,714	1,761	2,337	7,598	10,596	1,367	55	0	0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의 해당 분야 집행액,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상(081)은 기초생활급여, 자활지원, 취약계층지원(082)은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지원, 복지회관운영, 보육․가족및여성(084)은 여성복지, 보육료지원, 노인․청소년(085)은 노인생활안정, 노인복지관운영, 청소년육성, 노동(086)은 고용촉진, 고용알선, 보훈(087)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주택(088)은 임대주택건설, 서민전세자금, 사회복지일반(089)은 사회복지분야 중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이 각각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14,056	291,640	290,427	316,176	364,577
사회복지분야(B)	155,882	155,247	159,387	179,335	204,8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49.63	53.23	54.88	56.72	56.19
인구수 (C)	456,196	461,988	461,083	459,779	461,00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42	336	346	390	444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보육, 노인복지 등에 정부의 각종 정책이 확대되어 2009년 155,882백만원에서 2013년에는 204,871백만원으로 48,989백만원(31.43%)이 늘어났고,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9년 49.63%에서 2010년 53.23%로 50%대로 진입한 이후 2011년 54.88%, 2013년 56.19%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7.1%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2012년과 2013년은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전년 대비 12.5%, 14.2%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09년에는 우리구의 사회복지비가 10% 정도 높지만 2013년에는 그 차이가 6% 정도까지 좁혀져 한정된 수입 내에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종단체에서도 다른 분야의 지출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우리 구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64,577	43,986	12.06
민간경상보조 (307-02)	364,577	3,665	1.01
사회단체보조 (307-03)		469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205	0.06
사회복지보조 (307-10)		36,683	10.06
민간자본보조 (402-01)		2,964	0.81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의 해당과목 집행액,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집행내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4,056	291,640	290,427	316,176	364,577
민간이전 보조금	48,971	33,739	3,124	4,316	43,986
비율 (%)	15.59	11.57	1.08	13.36	12.06

▸2009년~2012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9-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이전 보조금은 2009, 2010, 2013년 3개 년도는 연평균 420억원 정도, 2011, 2012년은 연평균 37억원 정도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 2009~2012년까지는 사회복지보조(307-10)와 민간자본보조(402-01)를 포함하지 않고 민간이전 보조금을 산정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2011년에 전년 대비 민간이전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사회복지보조(307-10) 과목 신설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비용이 민간경상보조(307-02)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반면, 2013년은 민간이전 보조금이 다시 증가하였는데, 재정공시 작성기준의 변경으로 사회복지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다시 민간이전 보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최종정산액
별	지	참	조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월)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최종정산액
별	지	참	조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3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64,577	292	0.08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중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지출액,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14,056	291,640	290,427	316,176	364,577
행사･축제경비	1,710	1,533	907	459	292
비율 (%)	0.54	0.53	0.31	0.15	0.08

▸2009년~2012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가 포함된 자료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2009년 세출결산액의 0.54%에서 2011년 0.31%, 2013년(민간행사보조 제외) 0.08%로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축제를 수성문화재단 등 외부기관에 점차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우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영어짱 골든벨 대회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