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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620	606	1,392	786	7,226
노인복지기금	582	2	17	15	584	2017.7.31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261	198	323	125	2,459	2017.7.31
식품진흥기금	228	31	247	216	259
옥외광고정비기금	55	-36	14	50	19
재난관리기금	3,494	411	791	380	3,905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 외에는 해당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존속기한(일몰기간)을 5년 이내에서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3년도말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 2013년도말 우리 구의 기금현재액은 7,226백만원으로 1,392백만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786백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보다 60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조성액은 기금 예치액에 대한 이자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 기금별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 노인복지기금에서는 경로당에 정수기 및 물품 지원,

․∙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는 자활기업 점포임차를 위한 융자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영양결핍 예방을 위한 영양꾸러미 사업,

․∙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식품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 맞춤식 경영컨설팅 지원, 식품접객 영업자 교육,

․∙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는 친환경 태양광 LED간판 개선,

․∙ 재난관리기금에서는 강설에 대비한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등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4,612	4,990	7,295	6,620	7,226

▸각 회계연도별 「기금결산보고서」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준입니다.

☞ 우리 구의 매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009년 4,612백만원, 2011년 7,295백만원, 2013년 7,226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일부 기금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치금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 조성액만 발생하는 등 매 회계연도별로 조성액이 사용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연도별로 주요변동내역을 살펴보면,

- 2011년은 기금조성액이 전년도보다 46.2%가 증가한 7,295백만원으로, 자활기금과 지원대상, 성격 등이 유사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자금 22억원 정도를 기금에 전입하였기 때문입니다.(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명칭 변경)

- 2012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장학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 폐지되어 전년 대비 9.3%가 감소하였습니다.

- 2013년은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각 기금별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9.2%가 증가하였습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3년 우리 구의 기금규모는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규모인 20,714백만원의 3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자치구별로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 및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2013. 12월 안전행정부의 2012회계연도에 대한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자치구(우리 구와 동종단체로 분류)에서는 청사건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을 대규모로 운용중에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기금으로 인해 자치구 전체의 기금운용 평균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이며, 다음 표는 2012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한 기금에 대하여 2013년도에 성과분석한 결과로서,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00	76.58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00	7.8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39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92	4.7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08	7.62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4.85	4.5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0	8.3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률	7.50	8.40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2.86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29	12.22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 점	3.00	0.0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동종단체 평균산출 제외항목)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2013년에 실시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3회계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추후 수시공시할 예정입니다.

☞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9개 분석지표 중 기금정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등 4개 지표는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 평균보다 우수하나 계획 대비 집행률, 통합관리기금 활용률(통합관리기금 없음) 등 5개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지표별 세부기준 및 산정식은 “기금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84,517	835,830	23,006	48,682	99	802	707,424	883,710
토 지	4,554	296,765	180	23,184	51	710	4,683	319,239
건 물	89	67,200	1	21,966	1	38	89	89,128
입목죽	658,922	118,771	22,607	368	46	4	681,483	119,135
공작물	20,929	351,810	210	2,633	0	0	21,139	354,443
기계기구	8	141	0	0	0	0	8	14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	3	1	10	0	0	3	1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1	1,085	7	521	1	50	17	1,556
회원권	2	55	0	0	0	0	2	55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13년도말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883,71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7,88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와 건물은 수성국민체육센터, 고산 보건복지센터, 범물실버복지센터, 파동문화센터, 신매동 공영주차장, 범어천 생태하천 등 사업부지 취득, 범어도서관 기부채납 등으로 전년도말보다 44,40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공작물은 수성생활체육공원, 수성못 등에 운동시설물 및 벤치 설치, 도로명판,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으로 2,63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전세권 설정 등에 따른 용익물권은 자활기업 사업장 지원 등 확대로 7건이 증가되고, 사회적기업 1건이 감소하여 전년도말 대비 6건, 47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38	6,746	9	308	6	61	441	6,993
구 매	438	6,746	9	308	6	61	441	6,993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화물트럭, 복사기 등 9종, 308백만원을 취득하고 6종, 61백만원을 처분하여 전년도말보다 247백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6,993백만원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781,429	806,580	830,812	835,830	883,710
물 품	6,714	6,987	6,729	6,746	6,99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81,678	0	0.00	1,824	0.48
일 반 회 계	364,577	0	0.00	1,824	0.50
특 별 회 계	9,089	0	0.00	0	0.00
기 금	8,012	0	0.00	0	0.00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21,025	299,027	303,062	328,379	381,67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00	0.00	0.00	0.00	0.00
출연금 (D)	20	1,440	706	891	1,824
출연금 비율 (D/A)(%)	0.01	0.48	0.23	0.27	0.48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구에서는 2009년~2013년 기간 중 공사․공단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2010년과 2013년 전년 대비 각각 7,100%, 10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은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재원 등 출연, 2013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2012년)에 따라 폐지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자금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출연하여 전년도보다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자금	소계		해 당 없 음
출연금	소계	1,824
	일반회계	1,045	(재)수성문화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769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출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특별회계	0	-	-
	기 금	0	-	-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해		당		없		음
공단	해		당		없		음
공사	해		당		없		음

▸공기업관련 정보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해	당	없	음
공단	해	당	없	음
공사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