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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986,330	937,938	48,392	1,388,228
부채 총계	19,018	23,106	-4,087	23,643
비용 총계	345,926	312,306	33,619	300,186
수익 총계	369,123	322,349	46,774	314,702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수성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71%	2.31%	2.28%
	2. 실질수지비율	11.78%	7.55%	12.49%
	3. 경상수지비율	102.17%	70.11%	99.89%
	4. 관리채무비율	0.01%	13.35%	1.38%
	5. 관리채무부담비율	0.04%	32.21%	4.11%
	6. 관리채무상환비율	0.01%	3.76%	0.50%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28.58%	69.22%	26.86%
	8. 공기업부채비율	0.00%	160.65%	0.00%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36%	0.0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23.41%	28.05%	23.32%
	10-1. 자체세입증감률	2.42%	3.65%	3.61%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3.19%	8.18%	17.69%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7.67%	13.81%	101.89%
	12. 출연․출자금비율	0.27%	2.60%	0.96%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26.28%	1.19%	9399.97%
	13. 의무지출비율	80.43%	58.64%	79.51%
	13-1. 의무지출 증감율	11.25%	11.68%	19.91%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7.35%	4.83%	6.1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율	2.54%	13.14%	20.13%
	15. 자본시설지출비율	11.14%	21.51%	17.03%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1.23%	3.52%	7.17%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23	0.9963	1.000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747	-0.3339	-0.4322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638	1.0275	1.0270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432	-0.0955	-0.0692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84	0.9981	0.9863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48	-0.0034	0.0356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223	0.0851	0.1120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837	0.1931	0.2651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5486	-0.0321	-0.1047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836	-0.0579	-0.8487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2013년에 실시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추후 수시공시할 예정입니다.

☞ 2013년에 실시한 재정분석 결과 중 우리 구는 동종단체(전국 69개 자치구)에 비해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등이 우수하며, 의무지출비율,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가 미흡한 편입니다. 우수․미흡 사유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은 각각 세입결산액과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잔액의 비율로서 지표값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구의 2012회계연도말 채무잔액은 50백만원으로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은 동종단체평균인 1.38%, 4.11%인 데 비해 0.01%, 0.04%로 상당히 낮아 채무관리가 우수합니다.

- 민간이전경비비율은 세출결산액 대비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의 비율로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표값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민간이전경비비율은 13.19%로 동종단체평균인 17.69%보다 낮고, 2011, 2012회계연도 민간이전경비결산액을 비교한 민간이전경비증감률도 동종단체평균은 101.89%이나 우리 구는 이보다 낮은 17.67% 증가에 불과하여 민간이전경비 증액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무지출비율은 세출결산액 대비 의무지출(행정운영경비, 국시비사업비, 의회비, 채무상환비, 재난관리기금전출금)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다고 보며, 우리 구는 동종단체평균(79.51%)보다 약간 높은 80.43%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 의무지출결산액을 비교한 의무지출증감률은 동종단체평균이 19.91%인 데 비해 우리 구는 11.25%로서 동종단체평균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는 2011년도에 대한 2012년도의 지방세징수율로서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징수율은 2011년 97.33%에서 2012년 97.55%로 개선되어 징수율제고노력도값이 1.0023으로 동종단체평균(1.000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2012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2011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으로서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구는 0.9638로 경상세외수입이 감소세에 있습니다. 주된 감소이유는 해당 지표값의 산출기준이 되는 기간 중에 수성아트피아, 문화재단 등 위탁운영으로 해당 수입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우리구는 안전행정부로부터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20,194	20,468	31,057	29,051	30,363
	비과세	19,345	19,597	23,478	24,191	25,493
	감면	849	871	7,579	4,859	4,870
지방세 징수액 (B)		30,985	33,367	63,911	66,559	68,818
비과세･감면율(A/A+B)		39.46	38.02	32.70	30.38	30.6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C/B)
총 계	30,363	100.00	29,051	100.00	1,312	4.52
일반공공행정	18,744	61.73	17,528	60.34	1,216	6.94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604	8.58	2,569	8.84	34	1.33
문화 및 관광	1,318	4.34	1,307	4.50	11	0.83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85	2.25	629	2.17	55	8.76
보건	90	0.30	90	0.31	0	0.06
농림해양수산	133	0.44	151	0.52	△18	△11.99
산업･중소기업	24	0.08	14	0.05	10	68.29
수송 및 교통	69	0.23	123	0.43	△55	△44.23
국토 및 지역개발	287	0.94	347	1.20	△60	△17.3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368	20.97	6,256	21.53	113	1.8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2	0.14	35	0.12	7	18.6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363	25,493	4,855	0	14	0
보통세	소 계	30,363	25,493	4,855	0	14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14	11	188	0	14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82	253	129	0	0	0
	재산세	27,975	24,393	3,582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1,793	837	956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2013년 우리구의 구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총 4종입니다.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1,060
여성정책추진사업	4	9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	9,386
자치단체 특화사업	5	764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성인지예산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6,700	406	1

▸2013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용모델은 모델 1(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모델 2(주민참여예산운영위윈회를 의무화), 모델 3(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무화)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 구는 2012. 8월부터 9월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 동별 주민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CCTV 설치, 노후 도로․인도정비, 근린공원정비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406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013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수성 건강체험 한마당	2013.8.23 ∼8.24	건강체험부스 운영	59,339		59,339
수성페스티벌	2013.9.27 ∼9.29	생활예술축제	271,919		271,919
도심속 작은 음악회	2013.4월 ∼10월	음악회	51,862	-	51,862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013.4.28 ∼11.17	종목별 대회개최	57,500	-	57,500
고모령 효예술제	2013.9.7 ∼9.8	효 예술제	20,000	-	20,000
상화문학제	2013.5.31 ∼6.2	이상화 추모 문학제	30,000	-	30,000
농악 무형문화재 상설공연	2013.4.13 ∼11.9	풍물,민요등	20,000	-	20,000
여름밤 손잡고 걷기	2013.8.24	걷기대회	20,000	-	20,000
노변동 사직제	2013.4.3	수성사직제 봉행	20,000	-	20,000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2013.10.11	체육대회	15,000	-	15,000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2013.9.24	체육대회	10,000	-	10,000
들안길 1020m 김밥말기 행사	2013.9.28	들안길 김밥말기 행사	105,175	36,441	68,735
사회적기업 한마당 장터	2013.8.30	기업별 제품홍보	26,900	26,900	-
청소년 문화존	2013.1월 ∼12월	청소년 문화체험	40,000	28,000	12,000
수성구 평생학습주간	2013.10.18 ∼10.24	평생학습 프로그램	14,940	-	14,940
수성구 문화센터 작품 및 노래 발표회	2013.10.22	작품발표회	10,062	-	10,062
도전! 영어짱 골든벨 대회	2013.10.23	초등학생 영어 퀴즈프로그램	26,781	-	26,78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2013.10.18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13,584	-	13,584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2013.7.13 ∼11.16	학생문화체험	11,072	-	11,072

2014년(2013년 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별지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추후 수시공시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4	58,020	68	5,295	13.77%	9.1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 계약한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총계약과 수의계약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제외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281	131	75	58	68
	금액	8,462	6,178	3,738	3,417	5,29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