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53-3460000-000028-10

2013 ~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 ~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5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	7

제2장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Ⅰ. 기본현황	11

Ⅱ.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방향	13

Ⅲ.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20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총재정규모

1. 연도별 재정규모	29

2. 재정계획 총괄	30

Ⅱ. 회계별 세입전망

1. 총괄	31

2. 일반회계	32

3. 특별회계	37

Ⅲ. 회계별 세출전망

1. 총괄	39

2. 일반회계	40

3. 특별회계	41

Ⅳ. 투자사업 가용재원 전망

1. 총괄	42

2. 일반회계	43

3. 특별회계	43

Ⅴ. 분야별 투자계획

1. 총괄	44

2. 분야별 투자계획	45

(1) 일반공공행정 분야	45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7

(3) 교육 분야	48

(4) 문화 및 관광 분야	50

(5) 환경보호 분야	52

(6) 사회복지 분야	54

(7) 보건 분야	56

(8) 농림해양수산 분야	58

(9) 산업 ․ 중소기업 분야	59

(10) 수송 및 교통 분야	60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2

(12) 예비비 및 기타 분야	64

제4장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Ⅰ. 부문별 현황	67

Ⅱ. 세부사업계획서	8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예산의 편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게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반영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3. 계획기간 및 내용

▢ 계획기간 : 2013 ~ 2017년(5년)

2013		2014		2015		2016		2017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계획범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작성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세부사업

(단,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4. 계획의 수립체계

	의회 보고 및 안전행정부 제출
	계 획 확 정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조정 ․ 배분
【재정공급측면】 가용재원규모 산출			【재정수요측면】 투자수요규모 판단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계획 검토

계획수립 기본방향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2013.7, 안전행정부)

Ⅱ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 주민, 지방의회, 관계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나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Ⅰ. 기본현황

Ⅱ.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방향

Ⅲ.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기본현황

Ⅰ

1. 일반 현황

▢ 면    적 : 76.46㎢

▢ 인    구 : 460,169명 / 163,902세대 (2013년 10월말 현재)

▢ 행정조직 : 구본청 3국 2실 2단 19과, 보건소 3과, 동 23개동

▢ 공무원수 : 910명(1인당 주민수 506명)

▢ 의    회 : 의원수 20명, 상임위원회 4개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감
				증감률(%)
계	349,292	305,974	43,318	14.16
일반회계	336,700	292,600	44,100	15.07
특별회계	12,592	13,374	△782	△5.85

※ 당초예산 기준

2. 지역특성

▢ 도시의 중추기능이 밀집된 행정․교육․의료․금융의 중심지

▢ 도로․교통․공원 등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 제일의 쾌적한 주거지역

▢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를 성장동력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

▢ 세계적인 문화․관광․레포츠의 메카로 약진하는 명품도시

3. 구정비전체계도

Slogan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10대 전략

1. 임기내 일자리 6만개 창출

2. 교육･의료･R&D서비스산업 중점 육성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토털케어시스템 구축

4.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웰빙행정 실현

5. 교육경쟁력 강화로 일류인재 육성

6. 예술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인프라 구축

7.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을 통한 그린수성 건설

8. 누구나 즐길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9. 교통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10. 권역별 균형개발로 지역간 격차 해소

Vision

지속가능한 교육 ․ 문화 중심도시

5대 목표

일자리가

많은

경제권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창조적

에너지의

무대

매력이

묻어나는

삶터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방향

2)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3.9, 기획재정부)

Ⅱ

1. 경제여건

가. 대외 여건

▢ 금년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신흥국 성장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 미국은 주택시장․소비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일본은 확장적 경제정책 등으로 회복세

∙ 유로존은 재정위기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된 경기침체에서 최근 벗어나는 모습이나 불안요인이 상존

▢ 2014년 이후,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 하방위험도 상존

∙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도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성장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2013. 7월 IMF,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세 계	3.1	3.1	3.8	4.4	4.5	4.6
□선진국	1.2	1.2	2.1	2.6	2.6	2.6
□신흥국	4.9	5.0	5.4	6.0	6.1	6.1

나. 대내 여건

▢ 금년도 우리경제는 대외여건의 점진적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저성장 흐름에서 점차 탈피

∙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수출 개선세 예상

∙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내수도 점진적으로 개선

∙ 다만,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우려 등 불안요인 잠재

▢ 2014년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이전 수준(2000~2007년 평균 4.2% 성장)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 지속 예상

∙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 불확실성 완화, 정책노력 등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은 향후 성장세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2. 재정운용 여건

가. 재정수입

▢ (국세수입) 경기 회복세 등으로 금년 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불안정성 지속

∙ 지난해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금년 세수실적은 다소 부진하나, 2014년 이후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전망

∙ 성장률 전망 수정(2012년 3.3%→2.0%, 2013년 4.0%→2.7%), 2013년 세수결손 및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등에 따라 2012~2016년 계획(2012년 205.8조원, 2013년 216.4조원, 2014년 238.9조원, 2015년 259.1조원, 2016년 280.4조원)보다는 감소 예상

▢ (세외수입) 산은, 기은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계획 변경으로 2012~2016년 계획(2012년 28.3조원, 2013년 36.9조원, 2014년 33.6조원, 2015년 26.7조원, 2016년 26.1조원)보다는 감소 예상

∙ 신규수입원 확보,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은 증가요인

※ 세입세출외로 운영되고 있는 재원의 예산체계 편입, 환경개선 등 분야에서 신규 세외수입 확충 추진

∙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 하락, 한은 잉여금 감소 등 위험요인 상존

▢ (기금수입) 가입자 증가, 임금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로 지속 확대될 전망

∙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2012~2016년 계획(2012년 109.5조원, 2013년 119.3조원, 2014년 123.6조원, 2015년 129.5조원, 2016년 132.6조원)보다 소폭 개선 예상

나. 재정지출

▢ 복지수요 증대, 경기대응 필요성 등 지출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도 지속 증가

∙ 저출산․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의무지출 증가 예상

- 전체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면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출 확대 요구도 제기

∙ 지방재정 확충,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각종 법률 개정 추진 등 새로운 지출소요도 제기

▢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소요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낭비요인 제거․지출구조 개혁 등 필요

∙ 일부 분야 세출절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우려 증대 예상

<2013~2017 부처 중기요구 규모>

▢ 각 부처 요구기준 2013~2017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2012~2016년 계획상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4.6%를 크게 상회

(단위 :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2012~2016 계획(A)	325.4	342.0	357.5	373.1	389.7	407.6	4.6
□2013~2017 부처요구(B)	-	342.0	381.5	408.4	431.2	447.1	6.9
□계획대비 추가요구(B-A)	-	-	24.0	35.3	41.5	39.5

3. 재정운용 방향

가.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

∙ 단기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 복원

∙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불안해소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 재설계

※ 국정과제 투자는 기발표한 공약가계부(2013. 5월)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정․사업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보완

▢ 미래 위험에 대비하여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 회복

∙ 경제․재정여건 변동, 국정과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재정수지는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

-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국민의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틀’ 혁신

∙ 국민․현장과의 소통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재정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

∙ 낭비요인 제거 등 재정개혁 추진으로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나.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입>

▢ 재정수입은 2013~2017년 기간 중 연평균 5.0% 수준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평균 6.5% 증가

∙ 세외수입은 정부 보유주식 매각 등 비경상적 수입 감소로 2013년 이후 감소세, 2015년 이후에는 26조원 중반 수준 유지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연평균 4.3% 증가

중기재정수입 전망(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	360.8	370.7	392.1	413.2	438.3	5.0
□국세수입	210.4	218.5	234.5	252.5	270.7	6.5
□세외수입	31.1	26.7	26.5	26.3	26.4	△4.0
□기금수입	119.3	125.6	131.1	134.3	141.3	4.3

※ 2013년은 국회 확정예산(추경) 기준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과세기반 확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세부담률	19.9	19.7	19.9	20.1	20.1
▪국민부담률	26.7	26.8	27.0	27.3	27.5

※ 2013년은 국회 확정예산(추경) 기준

<재정지출>

▢ 재정지출은 2013~2017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입 증가율(5.0%)보다 1.5% 낮게 관리

∙ 당초 전망보다 세입여건이 악회된 점을 감안, 2012~2016년 계획(연평균 4.6% 증가)보다 지출증가율을 하향 조정

중기재정지출 계획(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재정지출	349.0	357.7	368.4	384.2	400.7	3.5
① 예산․기금별 구분
□예산지출 (비 중)	247.6 (70.9)	251.8 (70.4)	258.4 (70.1)	269.4 (70.1)	280.2 (69.9)	3.1
□기금지출 (비 중)	101.4 (29.1)	105.9 (29.6)	110.0 (29.9)	114.8 (29.9)	120.5 (30.1)	4.4
② 지출성격별 구분
□의무지출 (비 중)	158.8 (45.5)	168.8 (47.2)	180.8 (49.1)	194.7 (50.7)	207.2 (51.7)	6.9
□재량지출 (비 중)	190.2 (54.5)	188.9 (52.8)	187.6 (50.9)	189.6 (49.3)	193.5 (48.3)	0.4

※ 2013년은 국회 확정예산(추경) 기준

▢ 예산지출은 연평균 3.1% 증가, 기금지출은 연평균 4.4% 증가

▢ 의무지출은 연평균 6.9% 증가, 재량지출은 연평균 0.4% 증가

∙ 의무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6.3%에서 2017년 51.7%까지 높아질 전망

∙ 의무지출은 2013~2017년 기간 중 연평균 6.9%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3.5%)의 2배 수준

-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빠른 증가세가 의무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주요원인으로 작용

	<주요 의무지출 산출내역>
▢ (복지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9.1% 증가 - 특히, 기초연금(27.8%), 공적연금(12.0%) 등이 빠르게 증가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5.7% 증가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158.8	168.8	180.8	194.7	207.2	6.9
□지방이전재원	76.6	77.4	80.9	89.3	95.8	5.7
□복지분야 법정지출	62.4	69.5	77.6	82.6	88.5	9.1
□이자지출	15.7	17.8	17.9	18.0	18.3	3.9
□기타 의무지출	4.1	4.0	4.5	4.8	4.6	3.3

※ 2013년은 국회 확정예산(추경) 기준

∙ 재량지출은 2013~2017년 기간 중 연평균 0.4% 증가

-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6.9%)을 감안,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량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

※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경제분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출절감 추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관리재정수지는 2013~2017년 기간 중 단계적으로 개선

∙ 2014년에는 경기회복세 뒷받침을 위해 2013년 추경 수준 유지

∙ 2015년 이후 적자규모를 지속 축소하여 2017년에는 균형수준인 GDP대비 △0.4%까지 개선

※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13~2017년 기간 중 흑자를 시현하면서 2017년 GDP대비 2.2%까지 개선될 전망

▢ 국가채무는 재정수지 개선노력에 따라 하향 안정화 전망

∙ 2014년에는 경기여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소폭 상승

∙ 2015년 이후 국가채무 비율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2017년에는 35%대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관리재정수지	△23.4	△25.9	△17.0	△14.1	△7.4
(GDP대비, %)	△1.8	△1.8	△1.1	△0.9	△0.4
▪통합재정수지	11.8	13.1	23.7	28.9	37.6
(GDP대비, %)	0.9	0.9	1.6	1.8	2.2
▪국가채무	480.3	515.2	550.4	583.1	610.0
(GDP대비, %)	36.2	36.5	36.5	36.3	35.6

※ 2013년은 국회 확정예산(추경) 기준

우리구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

Ⅲ

1. 우리구 재정운용 여건

가. 수 입

▢ (지방세수입) 중․소형 중심의 공동주택 분양시장 활기 등 지역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2012~2016년 계획(2.9%)보다 소폭 상승한 3.2% 증가 전망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1.9% 증가, 임시적세외수입은 2.5% 감소하여 계획기간 중 변동이 없어 2012~2016년 계획(△2.5%)보다는 다소 증가 예상

∙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성동, 파동, 만촌동 권역별 문화센터 개관으로 인한 수강료수입 등 증가로 연평균 1.9%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 및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과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수입 등이 증가하는 반면,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소하여 연평균 2.5% 감소

▢ (지방교부세)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수입여건 개선에 따라 각각 13.6%, 4.4% 증가하여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 특별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나 부동산교부세는 4.4% 상향 조정

∙ 특별교부세는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간 30~50억원 확보 목표

∙ 부동산교부세는 결산액 및 내년도 세입계상액 등에 근거하여 연평균 4.4% 증가 적용

※ 연평균증가율(4.4%) : 2011년 결산액 50억원, 2012년 결산액 58억원, 2013년 본예산 50억원, 2014년 본예산 58억원

※ 다만,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3. 10. 28 ~ 12. 9), 취득세 영구 인하 및 사회복지비 지방비부담분 보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재원) 지방세 전환 논의 등이 진행중으로 지방교부세는 차기계획 수립 시점에 변동 가능성이 높음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연평균 6.0%, 재정보전금은 4.4% 증가 전망

∙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2013년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반면, 취득세 인하 논의에 따른 취득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시 보통세수입의 일정률(20.65%)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은 2010~2013년 간의 대구광역시 보통세 증가율(6.0%) 수준으로 조정

대구광역시 보통세 예․결산 현황(백만원, %)

	2010 (결산)	2011 (결산)	2012 (결산)	2013 (당초예산)	연평균 증가율	비 고
▪보통세	1,253,584	1,311,371	1,416,070	1,494,198	6.0
▪지방소비세	144,420	159,467	163,445	182,651	8.1	2010년 신설
▪취득세	248,135	507,615	540,091	579,706	32.7	세목간소화로 2011년부터 등록세(취득관련) 포함

※ 2010~2012년도는 결산상 실제수납액 기준이며, 2013년도는 당초예산액 기준임

∙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4.0%)과 유사한 수준인 4.4% 증가

▢ (보조금) 계획기간 중 국고보조금은 6.8%, 시․도비보조금은 3.5%로써  2012~2016년 계획보다 국고보조금은 4.5% 증가, 시도비보조금은 0.3% 감소

∙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교부되는 국비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사회복지비 지출확대로 연평균 8.9% 증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14년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15년 고산권 도서관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평균 32.3% 감소, 특정사업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기금회계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2012~2014년까지 연차별로 교부되어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예년수준으로 복귀되어 연평균 14.7% 감소

∙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계획수립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기초연금 확대, 만 3~5세 누리과정 정착 등으로 재정규모는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614억원(연간 120억원 정도)이 많은 4,162억원에 이를 전망

나. 지 출

▢ (총괄)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재정규모는 2조 1천 3백억원으로 2012~2016년 계획인 1조 8천 6백억원보다 2천 7백억원정도 큰 규모임

2012~2016 중기계획 이후 주요변동분(억원, %)

사 업 명	2012 ~2016	2013 ~2017	증가액	비 고 (변동사유)
▪기초노령연금	1,659	2,884	1,225	2014.하반기부터 연금지급액 상향(2배정도)되어 증가 전망
▪가정양육수당	346	669	323	지원대상 확대(2012년도 계획수립 당시 소득하위 70%였으나 국회심의중 전계층지급으로 확대)
▪기초생활보장	2,388	2,562	174	2014.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상향 전망
▪장애인연금	201	359	158	기초연금으로 노령연금과 함께 2014. 하반기부터 연금지급액 상향(2배정도)되어 증가 전망
▪남천정비공사	-	100	100	신규사업

▢ (행정운영경비) 계획기간 동안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5.1%, 기본경비는 3.9% 증가 전망

∙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증가로 인력운영비는 2012~2016년 계획액(3,415억원)보다 6.8%가 증가한 3,649억원 수준

∙ 기본경비는 2012~2016년 계획 기조를 반영하여 절감하여 운영하되, 공공운영비 인상 등 요인을 반영하여 2013~2017년 계획기간 총규모를 190억원으로 관리

▢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22.8% 감소, 보전지출은 0.8% 감소 전망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 간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상환이 계획되어 계획기간 중 연평균 22.8% 감소

∙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예치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구성된 보전지출은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2014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1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3~2017년 계획기간동안 0.8% 감소

▢ (예비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계상토록 하고 있는 예비비는 사회복지비 등 세출수요 증가로 전년도 계획대비 연간 5억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

▢ (사업수요) 사업수요는 2013~2017 계획기간 총액 1조 7천억원으로 전년도 계획인 1조 4천억원보다 3천억원정도 증가하였고 연평균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분야별로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에서 전년도 계획수립 당시보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의 확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2천 5백억원(25%) 정도가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국․시비 지원액이 축소되고 재원부족으로 인해 신규 도로 건설사업의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송및교통분야에서 1백억원(13%) 정도 감소

2. 우리구 재정운용방향

가. 주민수요를 적극 반영한 ‘주민행복’ 계획 수립

▢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위하여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

∙ 2013. 8. 14 ~ 2013. 9. 30까지 우리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수렴 결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2개 복수응답)에는 환경보호․산업분야(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등) 49%, 사회복지․보건분야(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38%를 꼽았고, 『투자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2개 복수응답)에는 일반행정분야(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등) 41%, 교육․문화관광분야(평생학습, 도서관운영, 생활체육 등) 38%, 도로․교통분야(도로 건설, 도로 시설물 관리 등) 38%의 응답률을 보였음

∙ 투자확대 요구도가 높은 환경보호분야는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첫해인 2013년에는 103억원을 투자계획하였으나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155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2,003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계획 초․중반부에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함으로써 후반부인 2017년은 2013년에 비해 다소 하락 전망

∙ 투자축소 응답률이 높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3년 190억원에서 2017년은 180억원으로, 교육분야는 81억원에서 50억원으로, 문화및관광분야는 16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수송및교통분야는 20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조정

나. 장래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주요투자사업의 추진속도 조정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 증폭,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비용 증가, 자원 재활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향후 재정지출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마무리에 집중하고 계획중인 사업은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 탄력적 대응

다. 세출증대에 따른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

▢ 계획기간 중 지방세는 총세출 증가율을 하회하고,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을 전망으로 신규 세입 발굴노력과 더불어 체납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납노력 필요

▢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정부 또는 광역단체로부터 교부되는 자금 확보활동 지속 추진

라. 국가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차별화 ․ 특성화된 지역발전 전략 수립

▢ 국가 및 대구광역시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총재정규모

Ⅱ. 회계별 세입전망

Ⅲ. 회계별 세출전망

Ⅳ. 투자사업 가용재원 전망

Ⅴ. 분야별 투자계획

총재정규모

Ⅰ

1. 연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133,613	392,110	406,916	431,463	446,408	456,716	3.9
일반회계	2,084,959	378,022	397,820	424,142	437,952	447,023	4.3
특별회계	48,654	14,088	9,096	7,321	8,456	9,693	△8.9

▢ 계획기간 중 총재정규모는 2조 1,336억원이며, 일반회계가 98%인 2조 850억원, 특별회계가 2%인 487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중 연평균증가율은 약 3.9%정도 전망

2. 재정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3	2014	2015	2016	2017
①세입			392,110	405,066	428,863	443,808	456,716	2,126,563	100.0	3.9
	지방세수입		68,463	70,632	72,938	75,726	77,600	365,359	17.2	3.2
	세외수입		34,163	31,356	32,420	33,277	34,166	165,382	7.8	0.0
		경상적세외수입	19,051	19,328	19,947	20,259	20,532	99,117	4.7	1.9
		임시적세외수입	15,112	12,028	12,473	13,018	13,634	66,265	3.1	△2.5
	의존재원		261,041	284,171	306,579	316,965	326,095	1,494,851	70.3	5.7
		특별교부세	3,000	4,000	5,000	5,000	5,000	22,000	1.0	13.6
		부동산교부세	5,509	5,751	6,004	6,268	6,544	30,076	1.4	4.4
		조정교부금	31,724	34,904	36,577	39,272	40,035	182,512	8.6	6.0
		재정보전금	2,399	2,505	2,615	2,730	2,850	13,099	0.6	4.4
		국고보조금	125,525	146,230	164,644	172,173	176,787	785,359	36.9	8.9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034	9,210	5,132	1,407	1,687	25,470	1.2	△32.3
		기금	6,476	3,867	3,236	3,414	3,428	20,421	1.0	△14.7
		시․도비보조금등	78,374	77,704	83,371	86,701	89,764	415,914	19.6	3.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8,443	18,907	16,926	17,840	18,855	100,971	4.7	△9.8
②경상지출			87,174	83,870	88,341	94,217	100,523	454,125	100.0	3.6
	행정운영경비		69,724	72,605	76,416	80,296	84,768	383,809	84.5	5.0
		인력운영비	66,208	68,976	72,638	76,363	80,674	364,859	80.4	5.1
		기본경비	3,516	3,629	3,778	3,933	4,094	18,950	4.2	3.9
	재무활동		13,435	7,058	7,495	9,306	10,925	48,219	10.6	△5.0
		내부거래지출	3,416	451	488	1,029	1,215	6,599	1.5	△22.8
		보전지출	10,019	6,607	7,007	8,277	9,710	41,620	9.2	△0.8
	예비비		4,015	4,207	4,430	4,615	4,830	22,097	4.9	4.7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04,936	321,196	340,522	349,591	356,193	1,672,438	-	4.0
④사업수요			304,936	323,046	343,122	352,191	356,193	1,679,488	-	4.0
⑤부족재원(④-③)			0	1,850	2,600	2,600	0	7,050	-	-
	지방채		0	1,850	2,600	2,600	0	7,050	-	-
재정규모(①＋⑤)			392,110	406,916	431,463	446,408	456,716	2,133,613	-	3.9

※ 예산편성운영기준 변경으로 그 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었던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전입금 등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과목으로 변경

회계별 세입 전망

Ⅱ

1. 총 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133,613	100.0	392,110	406,916	431,463	446,408	456,716	3.9
자체수입		530,741	24.9	102,626	101,988	105,358	109,003	111,766	2.2
	지방세수입	365,359	17.1	68,463	70,632	72,938	75,726	77,600	3.2
	세외수입	165,382	7.8	34,163	31,356	32,420	33,277	34,166	0.0
의존재원		1,494,851	70.1	261,041	284,171	306,579	316,965	326,095	5.7
	지방교부세	52,076	2.4	8,509	9,751	11,004	11,268	11,544	7.9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95,611	9.2	34,123	37,409	39,192	42,002	42,885	5.9
	국고보조금	831,250	39.0	140,035	159,307	173,012	176,994	181,902	6.8
	시․도비보조금	415,914	19.5	78,374	77,704	83,371	86,701	89,764	3.5
지방채		7,050	0.3	0	1,850	2,600	2,600	0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00,971	4.7	28,443	18,907	16,926	17,840	18,855	△9.8

▢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조 1,336억원임

▢ 지방세수입은 3,654억원(17.1%), 세외수입은 1,654억원(7.8%)으로 총세입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은 24.9%로 전년도 계획보다 8% 정도 하락

▢ 반면,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국가 및 광역으로부터의 의존재원은 1조 4,949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보다 3% 정도 높은 70.1%임

▢ 현재 추진중인 동주민센터(2개소), 문화센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의 부족재원 확충을 위하여 2014~2016년 지방채(청사정비기금) 71억원(총세입의 0.3%)를 차입할 계획임

▢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회계상호간 전입금 등 그 간 세외수입으로 불합리하게 구분되었던 과목들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분(안전행정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변경)하였으며, 계획기간 총액은 1,010억원(4.7%)임

2. 일반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084,959	97.7	378,022	397,820	424,142	437,952	447,023	4.3
자체수입		517,439	24.2	100,174	99,472	102,775	106,226	108,792	2.1
	지방세수입	365,359	17.1	68,463	70,632	72,938	75,726	77,600	3.2
	세외수입	152,080	7.1	31,711	28,840	29,837	30,500	31,192	△0.4
의존재원		1,490,790	69.9	260,281	283,385	305,767	316,126	325,231	5.7
	지방교부세	52,076	2.4	8,509	9,751	11,004	11,268	11,544	7.9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95,611	9.2	34,123	37,409	39,192	42,002	42,885	5.9
	국고보조금	828,051	38.8	139,437	158,688	172,372	176,333	181,221	6.8
	시․도비보조금	415,052	19.5	78,212	77,537	83,199	86,523	89,581	3.5
지방채		7,050	0.3	0	1,850	2,600	2,600	0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9,680	3.3	17,567	13,113	13,000	13,000	13,000	△7.3

▢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2조 850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의 97.7%를 차지함

▢ 자체수입은 총세입의 24.2%인 5,174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이 17.1%인 3,654억원, 세외수입이 7.1%인 1,521억원임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총세입의 69.9%인 1조 4,90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지방채는 71억원으로 총세입의 0.3%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97억원으로 총세입의 3.3%를 차지함

나. 자체수입 전망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인 자체수입은 2013~2017 계획기간중 연평균 2.1%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세입증가율인 4.3%의 절반 수준임

▢ 지방세수입은 중․소형 규모의 공동주택 분양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점차 해소되어 주택가격의 급락은 없을 전망이며, 지방세 세목개편 시점(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예산 및 결산추이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3.2%정도로 관리

※ 연평균증가율(3.2%) : 2011년 결산액 632억원, 2012년 결산액 653억원, 2013년 본예산 648억원, 2014년 본예산 694억원

<연도말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물량 현황>

지역구분	'10	'11	'12	'13.9
대구광역시	13,163	8,672	3,288	1,602
수성구	2,735	2,567	1,325	831

※ 자료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세외수입은 결산 이후 규모가 확정되고 연도간 등락이 심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신설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이전되어 계획기간 큰 증감없이 0.4% 감소 전망

▢ 자체수입 항목별로는 아래와 같은 증감률을 보일 전망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17,439	100,174	99,472	102,775	106,226	108,792	2.1
지방세수입			365,359	68,463	70,632	72,938	75,726	77,600	3.2
	등록면허세		49,178	8,882	9,337	9,811	10,311	10,837	5.1
	주민세		2,627	488	506	525	544	564	3.7
	재산세		297,532	56,165	57,738	59,387	61,517	62,725	2.8
	지방소득세		9,541	1,698	1,796	1,900	2,020	2,127	5.8
	지난년도수입		6,481	1,230	1,255	1,315	1,334	1,347	2.3
세외수입			152,080	31,711	28,840	29,837	30,500	31,192	△0.4
	경상적세외수입		97,752	18,739	19,095	19,705	19,986	20,227	1.9
		재산임대수입	662	132	132	132	133	133	0.2
		사용료수입	9,129	1,452	1,602	1,986	2,024	2,065	9.2
		수수료수입	32,979	6,446	6,519	6,602	6,689	6,723	1.1
		사업수입	2,002	373	386	400	414	429	3.6
		징수교부금수입	47,407	9,425	9,453	9,481	9,510	9,538	0.3
		이자수입	5,573	911	1,003	1,104	1,216	1,339	10.1
	임시적세외수입		54,328	12,972	9,745	10,132	10,514	10,965	△4.1
		재산매각수입	33,500	9,500	6,000	6,000	6,000	6,000	△10.9
		부담금	7,273	962	1,162	1,404	1,696	2,049	20.8
		기타수입	8,184	1,472	1,527	1,654	1,726	1,805	5.2
		지난년도수입	5,371	1,038	1,056	1,074	1,092	1,111	1.7

다. 의존재원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490,790	260,281	283,385	305,797	316,126	325,231	5.7
지방교부세		52,076	8,509	9,751	11,004	11,268	11,544	7.9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95,611	34,123	37,409	39,192	42,002	42,885	5.9
	조정교부금	182,512	31,724	34,904	36,577	39,272	40,035	6.0
	재정보전금	13,099	2,399	2,505	2,615	2,730	2,850	4.4
보조금		1,243,103	217,649	236,225	255,571	262,856	270,802	5.6
	국고보조금	828,051	139,437	158,688	172,372	176,333	181,221	6.8
	시․도비보조금	415,052	78,212	77,537	83,199	86,523	89,581	3.5

▢ 사회복지분야의 지출확대로 의존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6.8% 증가하여 전체 의존재원의 증가율을 견인하여 2012~2016년 계획(3.9%)보다 1.7% 높은 연평균 5.6% 증가 전망

▢ 국세수입여건 개선이 전망되어 이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7.9% 증가가 예상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과 부동산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연평균 5.9% 증가를 전망하였으나,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정부안 :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4년, 2015년 각각 8%, 11%로 상향),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 등 결과에 따라 대구시 보통세수입이 변동이 예상되어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 보조금은 2014. 하반기부터 기초노령연금 1인당 연금액이 현행 대비 100%정도 늘어나고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 포함)의 국고지원율이 2014년부터 10% 인상되어 국고보조금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6.8%, 시․도비보조금은 3.5%가 증가하고, 특히,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 총액의 56%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2005년 신설된 분권교부세(시비보조금 내 포함)가 2015년 폐지되고 해당사업(노인․장애인 시설운영 지원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국고보조금은 증가, 시․도비보조금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라. 지방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 고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 감 (A-B)	6,370	△50	1,850	2,600	2,415	△445
지방채발행 (A)	7,050	0	1,850	2,600	2,600	0
지방채상환 (B)	△680	50	0	0	185	445	원금기준
이 자	185	2	0	0	55	128

▢ 구청사별관 증축을 위해 지난 2002년에 차입(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한 500백만원에 대한 잔액(원금 및 이자)이 2013. 상반기 상환 완료되어 2014~2016년은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지방채(청사정비기금, 연리 3%, 2년거치 10년분할상환) 차입을 계획함

▢ 2015년과 2016년 지방채발행액은 2014년 지방채발행한도액(2,60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방채발행한도가 연도별로 산정되므로 향후 변동될 수도 있음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8,654	14,088	9,096	7,321	8,456	9,693	△8.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46	897	923	949	976	1,001	2.8
기반시설특별회계	3,658	1,090	1,062	487	502	517	△17.0
주차장특별회계	40,250	12,101	7,111	5,885	6,978	8,175	△9.3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사업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등으로 이용자 수가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연평균 2.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년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로 부담금수입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기납입된 부담금수입 예치금 일부를 2014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투자 계획하여 예치금이 감소함으로써 2015년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조정되고 이후 이자수입 등으로 소폭의 변동이 발생하여 2017년 회계규모는 2013년의 50%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2013~2015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일반회계로 전출한 자금이 2016년부터 상환 개시되어 규모가 점차 커지나 세입증가폭이 크지 않아 계획기간 중 9.3% 감소 예상

나.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8,654	2.3	14,088	9,096	7,321	8,456	9,693	△8.9
자체수입		13,302	0.6	2,452	2,516	2,583	2,777	2,974	4.9
	세외수입	13,302	0.6	2,452	2,516	2,583	2,777	2,974	4.9
의존재원		4,061	0.2	760	786	812	839	864	3.3
	국고보조금	3,199	0.1	598	619	640	661	681	3.3
	시․도비보조금	862	0.1	162	167	172	178	183	3.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1,291	1.5	10,876	5,794	3,926	4,840	5,855	△14.3

▢ 주․정차과태료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4.9% 증가

▢ 의존재원은 의료급여 이용자 사례관리 강화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은 각각 3.3%, 3.1% 증가

▢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및 회계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3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2014년 이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 상환이 개시되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

회계별 세출 전망

Ⅲ

1. 총 괄

▢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출 규모는 2조 1,336억원으로,

∙ 사업비는 1조 6,795억원으로 세출총액의 78.7%

∙ 행정운영경비는 3,838억원으로 세출총액의 18.0%

∙ 회계간 전출금 및 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482억원으로 2.3%

∙ 예비비는 221억원으로 1.0%를 차지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133,613	100.0	392,110	406,916	431,463	446,408	456,716	3.9
사업비		1,679,488	78.7	304,936	323,046	343,122	352,191	356,193	4.0
행정운영경비		383,809	18.0	69,724	72,605	76,416	80,296	84,768	5.0
	인력운영비	364,859	17.1	66,208	68,976	72,638	76,363	80,674	5.1
	기본경비	18,950	0.9	3,516	3,629	3,778	3,933	4,094	3.9
재무활동		48,219	2.3	13,435	7,058	7,495	9,306	10,925	△5.0
예비비		22,097	1.0	4,015	4,207	4,430	4,615	4,830	4.7

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084,959	100.0	378,022	397,820	424,142	437,952	447,023	4.3
사업비		1,663,487	79.8	300,340	318,124	340,889	349,880	353,804	4.2
행정운영경비		379,548	18.2	68,954	71,795	75,565	79,403	83,831	5.0
	인력운영비	360,897	17.3	65,493	68,223	71,847	75,532	79,802	5.1
	기본경비	18,651	0.9	3,461	3,572	3,718	3,871	4,029	3.9
재무활동		20,924	1.0	4,928	3,451	3,488	4,269	4,788	△0.7
예비비		21,000	1.0	3,800	4,000	4,200	4,400	4,600	4.9

▢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2조 850억원으로,

∙ 사업비는 1조 6,635억원으로 세출총액의 79.8%

∙ 행정운영경비는 3,795억원으로 세출총액의 18.2%

∙ 재무활동은 209억원으로 1.0%

∙ 예비비는 210억원으로 1.0%를 차지함

▢ 사업비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이 증가하나, 계획기간 중 욱수천, 범어천 등 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사업비는 총세출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4.2% 증가 전망

▢ 행정운영경비는 연평균 5.0% 증가 전망

∙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 연도별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분 반영, 협상에 의한 환경미화원 임금결정 및 퇴직수요 증가 등으로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5.1% 증가 전망

∙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기본경비는 최소화하여 운영하되, 공공요금 인상, 유가 상승 등 조직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기본경비는 계획기간 중 3.9% 증가 전망

▢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은 연간 30~4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

▢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수준 유지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비중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8,654	100.0	14,088	9,096	7,321	8,456	9,693	△8.9
사업비		16,001	32.9	4,596	4,472	2,233	2,311	2,389	△15.1
행정운영경비		4,261	8.8	770	810	851	893	937	5.0
	인력운영비	3,962	8.2	715	753	791	831	872	5.1
	기본경비	299	0.6	55	57	60	62	65	4.3
재무활동		27,295	56.1	8,507	3,607	4,007	5,037	6,137	△7.8
예비비		1,097	2.2	215	207	230	215	230	1.7

▢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총세출 규모는 487억원으로,

∙ 사업비는 160억원으로 세출총액의 32.9%

∙ 행정운영경비는 43억원으로 8.8%

∙ 재무활동은 273억원으로 56.1%

∙ 예비비는 11억원으로 2.2%를 차지함

▢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확충,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2013~2014년 증가 후 2015년부터 예년수준으로 회복되어 계획기간 중 연평균 15.1% 감소

▢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호봉승급 및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5.1% 증가, 기본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세출증가를 최소화하여 연평균 4.3% 증가하여 행정운영경비는 계획기간 중 5.0% 증가 전망

▢ 재무활동은 2013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여유자금 전출로 2014년 감소 후 201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나 계획기간 중 7.8% 감소 전망

투자사업 가용재원 전망

Ⅳ

1. 총 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입		2,126,563	392,110	405,066	428,863	443,808	456,716	3.9
경상지출		454,125	87,174	83,870	88,341	94,217	100,523	3.6
	행정운영경비	383,809	69,724	72,605	76,416	80,296	84,768	5.0
	재무활동	48,219	13,435	7,058	7,495	9,306	10,925	△5.0
	예비비	22,097	4,015	4,207	4,430	4,615	4,830	4.7
투자사업비		1,679,488	304,936	323,046	343,122	352,191	356,193	4.0
부족재원		7,050	0	1,850	2,600	2,600	0	-

※ 부족재원=세입-지출(경상지출+투자사업비)

2.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입		2,077,909	378,022	395,970	421,542	435,352	447,023	4.3
경상지출		421,472	77,682	79,246	83,253	88,072	93,219	4.7
	행정운영경비	379,548	68,954	71,795	75,565	79,403	83,831	5.0
	재무활동	20,924	4,928	3,451	3,488	4,269	4,788	△0.7
	예비비	21,000	3,800	4,000	4,200	4,400	4,600	4.9
투자사업비		1,663,487	300,340	318,574	340,889	349,880	353,804	4.2
부족재원		7,050	0	1,850	2,600	2,600	0	-

※ 부족재원=세입-지출(경상지출+투자사업비)

3.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입		48,654	14,088	9,096	7,321	8,456	9,693	△8.9
경상지출		32,653	9,492	4,624	5,088	6,145	7,304	△6.3
	행정운영경비	4,261	770	810	851	893	937	5.0
	재무활동	27,295	8,507	3,607	4,007	5,037	6,137	△7.8
	예비비	1,097	215	207	230	215	230	1.7
투자사업비		16,001	4,596	4,472	2,233	2,311	2,389	△15.1
부족재원		0	0	0	0	0	0	-

※ 부족재원=총수입-총지출(경상경비+투자사업비)

분야별 투자계획

Ⅴ

1. 총 괄

(단위:백만원, %)

구 분	구성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00.0	2,133,613	392,110	406,916	431,463	446,408	456,716	3.9
일반공공행정	4.4	93,235	18,950	20,791	18,005	17,485	18,004	△1.3
공공질서및안전	0.3	7,297	1,689	1,389	1,431	1,393	1,395	△4.7
교육	1.3	26,679	8,060	4,114	4,628	4,834	5,043	△11.1
문화및관광	3.5	74,905	16,203	13,417	17,161	15,088	13,036	△5.3
환경보호	3.0	64,897	10,330	11,219	11,488	16,361	15,499	10.7
사회복지	57.4	1,224,111	200,258	228,460	253,004	265,060	277,329	8.5
보건	2.8	59,668	12,900	12,585	13,812	10,171	10,200	△5.7
농림해양수산	1.0	21,346	3,957	5,439	4,594	3,927	3,429	△3.5
산업․중소기업	0.0	934	288	169	151	173	153	△14.6
수송및교통	3.4	72,814	20,207	12,845	11,808	13,027	14,927	△7.3
국토및지역개발	3.9	82,918	25,744	19,883	14,765	14,193	8,333	△24.6
예비비	1.0	21,000	3,800	4,000	4,200	4,400	4,600	4.9
기타	18.0	383,809	69,724	72,605	76,416	80,296	84,768	5.0

2. 분야별 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 분야

❏ 정책방향

▢ 공정한 선거관리

▢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 지원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및 적극적인 세입확충

▢ 혁신적이고 생동감있는 구정운영 지원

❏ 투자계획

▢ 공정한 선거관리

∙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 지원

∙ 의정활동 수행 지원

∙ 의회 교류․협력 강화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및 적극적인 세입확충

∙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

∙ 지방세 부과 및 체납징수 활동

▢ 혁신적이고 생동감있는 구정운영 지원

∙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 및 노후청사 시설 개선

- 청사운영(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물 정비

- 만촌1동주민센터․문화센터 신축, 범어2동주민센터 신축

∙ 직원 후생복지 증진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공공행정		93,235	18,950	20,791	18,005	17,485	18,004	△1.3
	입법및선거관리	8,836	1,359	3,406	1,316	1,370	1,385	0.5
	지방행정․ 재정지원	8,658	2,027	1,654	1,641	1,659	1,677	△4.6
	재정․금융	18,325	4,512	3,000	3,000	3,740	4,073	△2.5
	일반행정	57,416	11,052	12,731	12,048	10,716	10,869	△0.4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구	천명	460	461	461	461	461
세대수	천세대	163	164	165	166	166
면적	㎢	76.46	76.46	76.46	76.46	76.46
공무원수(정원)	명	910	910	910	910	910
공무원1인당 인구수	명	506	507	507	507	507
행정동수	동	23	23	23	23	23
통반조직	통/반	578/4,055	578/4,055	580/4,070	580/4,070	580/4,070

(2)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 정책방향

▢ 재해․재난대응체계 확립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투자계획

▢ 재해․재난대응체계 확립

∙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

∙ 도로제설, 폭염 및 한파대책 지원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CCTV확충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공질서및안전		7,297	1,689	1,389	1,431	1,393	1,395	△4.7
	재난방재․민방위	7,297	1,689	1,387	1,431	1,393	1,395	△4.7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127	127	127	127	127
비상급수시설	개소	29	29	29	29	29
비상급수능력	천톤	12,813	12,813	12,813	12,813	12,813
민방위장비	점	889	889	889	889	889
민방위대원수	천명	23	23	23	23	23
CCTV관제대수 (CCTV통합관제센터)	대	942	1,015	1,080	1,160	1,240

(3) 교육 분야

❏ 정책방향

▢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

▢ 평생교육․문화교육 활성화

❏ 투자계획

▢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

∙ 학교여건 개선사업

∙ 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운영

▢ 평생교육․문화교육 활성화

∙ 평생학습관 운영

∙ 문화센터 운영

∙ 권역별 문화센터 확충(수성동, 파동, 만촌동)

∙ 평생학습체제 강화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		26,679	8,060	4,114	4,628	4,834	5,043	△11.1
	유아및초중등교육	11,547	3,032	1,977	2,079	2,179	2,280	△6.9
	평생․직업교육	15,132	5,028	2,137	2,549	2,655	2,763	△13.9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학교수		개소	75	75	75	75	75
□	초등학교	〃	34	34	34	34	34
□	중 학 교	〃	23	23	23	23	23
□	고등학교	〃	17	17	17	17	17
□	특수학교	〃	1	1	1	1	1
평생교육기관		개소	36	38	40	42	43
문화센터		개소	3	5	6	6	6

(4) 문화및관광 분야

❏ 정책방향

▢ 품격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

▢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 투자계획

▢ 품격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

∙ 공공도서관 확충

- 범어권도서관 개관

- 고산권도서관 건립

∙ 수성축제 개최

∙ 모명재길 조성

▢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 수성문화재단 운영

∙ 수성아트피아 사업 지원

∙ 도서관 사업 지원

▢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 실업태권도팀 육성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 구민운동장 관리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문화및관광		74,905	16,203	13,417	17,161	15,088	13,036	△5.3
	문화예술	56,656	11,252	10,162	13,436	10,656	11,150	△0.2
	체육	17,112	4,722	3,014	3,511	4,210	1,655	△23.1
	문화재	1,137	229	241	214	222	231	0.2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지정문화재		점	14	14	14	14	14
□	유형문화재	〃	11	11	11	11	11
□	무형문화재	〃	3	3	3	3	3
지방문화원		개소	1	1	1	1	1
공공도서관		개소	5	6	7	7	7
□	보유도서	천권	245	268	341	397	447
문화예술회관		개소	1	1	1	1	1
구민운동장		개소	1	1	1	1	1
구민체육관		개소	-	-	-	1	1
동네체육시설		개소	60	62	64	65	67

(5) 환경보호 분야

❏ 정책방향

▢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

▢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투자계획

▢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

∙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활성화

∙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생활쓰레기 수거

∙ 청소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 재활용품 자원화 및 선별장 설치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환경보호		64,897	10,330	11,219	11,488	16,361	15,499	10.7
	상하수도․수질	322	64	65	64	65	64	0.0
	폐기물	61,532	9,887	10,492	10,759	15,629	14,765	10.5
	대기	420	84	84	84	84	84	0.0
	환경보호일반	2,623	295	578	581	583	586	18.7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쓰레기배출량		톤/일	252	252	252	252	252
쓰레기수거율		%	100	100	100	100	100
재활용률		%	100	100	100	100	100
공중화장실		개소	372	375	375	375	375
분뇨수거율		%	98	98	98	98	98
대기오염
□	SO2	ppm	0.008	0.008	0.008	0.008	0.008
□	O3	ppm	0.027	0.027	0.027	0.027	0.027
분진		ug/㎥	56	56	56	56	56
수질오염측정		개소	1	1	1	1	1
토양오염측정		개소	5	5	5	5	5

(6) 사회복지 분야

❏ 정책방향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관리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 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

❏ 투자계획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관리

∙ 일자리1460프로젝트 지원

- 1인창조기업 육성

- 수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 비즈플라자 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 지원

∙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지원

∙ 기초연금 지원 확대

∙ 권역별 노인복지관 확충(지산․범물권, 고산권)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기초생활보장 지원 : 주거․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지원

∙ 장애수당 및 연금,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회복지		1,224,111	200,258	228,460	253,004	265,060	277,329	8.5
	기초생활보장	264,979	50,048	51,455	52,929	54,465	56,082	2.9
	취약계층지원	174,101	29,926	33,006	35,770	37,045	38,354	6.4
	보육․가족및여성	394,614	71,986	75,103	78,543	82,497	86,485	4.7
	노인․청소년	358,553	42,187	62,552	79,487	84,586	89,741	20.8
	노동	27,884	5,391	5,582	5,479	5,635	5,797	1.8
	보훈	3,980	720	762	796	832	870	4.8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자리센터			개소	1	1	1	1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천명
□		일반	〃	16	16	16	16	16
□		시설	〃	0.8	0.8	0.8	0.8	0.8
의료보호			천명	19	19	19	19	19
복지시설			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	5	5	5	5	5
□	노인복지시설		〃	32	32	32	32	32
□	장애인복지시설		〃	17	17	17	17	17
□	여성복지시설		〃	8	8	8	8	8
□	아동복지시설		〃	25	25	25	25	25
경로당(사설 포함)			개소	236	240	245	250	255
보육시설			개소	216	216	216	216	216
청소년수련시설			개소	2	2	2	2	2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1	1	1	1	1
청소년공부방			개소	1	1	1	1	1
장애인수			천명	21	22	23	23	23
노인인구(65세이상)			천명	49	51	53	56	59
청소년인구(13~19세)			천명	58	58	58	58	58
영유아인구(0~7세)			천명	28	28	28	28	28

(7) 보건 분야

❏ 정책방향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선진 식품위생문화 정착

❏ 투자계획

▢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

∙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

∙ 저출산 극복 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난임부부 지원

∙ 통합건강증진 사업

∙ 국가예방접종

∙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선진 식품위생문화 정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보건		59,668	12,900	12,585	13,812	10,171	10,200	△5.7
	보건의료	56,975	12,215	12,089	13,312	9,667	9,692	△5.6
	식품의약안전	2,693	685	496	500	504	508	△7.2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보건소(지소․분소 포함)		개소	2	2	2	2	2
예방접종		천명	57	57	57	57	57
방역소독		㎢	0.30	0.30	0.30	0.30	0.30
병․의원수		개소	620	620	620	620	620
약국수		개소	200	200	200	200	200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	1	1	1	1
□	관리급식소	〃	100	100	100	100	100

(8) 농림해양수산 분야

❏ 정책방향

▢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

▢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 투자계획

▢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

∙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권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정비

∙ 지역특화품목 육성

▢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가천동 구거정비, 누리길 조성 등

∙ 등산로 정비 및 산불방지 활동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림해양수산		21,346	3,967	5,439	4,594	3,927	3,429	△3.5
	농업․농촌	6,117	1,485	1,134	1,152	1,166	1,180	△5.6
	임업․산촌	15,229	2,472	4,305	3,442	2,761	2,249	△2.3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농경지면적	ha	590	590	585	580	580
농업종사가구	가구	1,220	1,210	1,200	1,200	1,200
가축사육	두	2,300	2,300	2,300	2,300	2,300
산림면적	ha	3,869	3,869	3,869	3,869	3,869

(9) 산업․중소기업 분야

❏ 정책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 합리적․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 투자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 합리적․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산업․중소기업		934	288	169	151	173	153	△14.6
	산업진흥․고도화	744	250	131	113	135	115	△17.6
	에너지및자원개발	190	38	38	38	38	38	0.0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통시설		개소	23	23	23	23	23
□	백화점	〃	1	1	1	1	1
□	대형점	〃	4	4	4	4	4
□	상설시장	〃	18	18	18	18	18
제조업체수(5인이상)		개소	50	52	54	56	60
□	섬유	〃	8	8	8	8	8
□	기계․금속	〃	5	5	5	5	5
□	전기․전자	〃	22	22	22	24	26
□	화학	〃	2	2	2	2	2
□	기타	〃	13	15	17	17	19

(10) 수송및교통 분야

❏ 정책방향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편리하고 안전하고 교통환경 조성

❏ 투자계획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보안등 유지․관리

∙ 마을진입도로 건설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어린이 안전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주차장 확충 지원

- 공영주차장 확충,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송및교통		72,814	20,207	12,845	11,808	13,027	14,927	△7.3
	도로	29,391	6,468	5,297	5,521	5,682	6,423	△0.2
	대중교통․물류등기타	43,423	13,739	7,548	6,287	7,345	8,504	△11.2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도로개설계획
□	연장	㎞	0.55	1.39	0.98	1.03	1.08
□	면적	㎢	0.0029	0.0089	0.0071	0.0083	0.0095
포장도로연장		㎞	324.1	324.3	325.3	326.3	327.3
도로율		%	29.26	29.31	29.35	29.39	29.43
도로포장률		%	100	100	100	100	100
보안등		등	9,950	10,100	10,250	10,350	10,450
차량등록대수		천대	199	200	201	202	203
□	승용차	〃	172	173	174	175	176
□	승합차	〃	7	7	7	7	7
□	화물(특수포함)	〃	20	20	20	20	20
주차장수		개소	8,872	9,000	9,200	9,400	9,600
주차면수		천대	139	141	144	146	148
□	노상	〃	7	7	7	7	7
□	노외	〃	4	4	5	5	5
□	건물부설	〃	128	130	132	134	136

(11)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 정책방향

▢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

▢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투자계획

▢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

∙ 욱수천 정비사업

∙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 남천 정비공사

∙ 하수도시설물 및 하천시설물 관리

▢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단독주택지 환경개선(해피타운프로젝트)

∙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 공원 및 유원지, 가로수 및 녹지 유지․관리

❏ 재원배분계획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국토및지역개발		82,918	25,744	19,883	14,765	14,193	8,333	△24.6
	수자원	52,050	17,852	12,064	8,735	9,554	3,845	△31.9
	지역및도시	30,868	7,892	7,819	6,030	4,639	4,488	△13.2

❏ 참고지표

지 표		단 위	2013	2014	2015	2016	2017
하수관거보급률		%	90.5	90.9	91.3	91.7	92.0
하수도보급률		%	99.6	99.7	99.8	99.8	99.8
하천연장		km	26.1	26.1	26.1	26.1	26.1
하천개수율		%	94	94.5	95	95.5	100
공원		개소	112	112	112	112	112
□	근린공원	〃	13	13	13	13	13
□	어린이공원	〃	99	99	99	99	99
공원시설률(A/B)		%	75.0	75.0	75.0	75.0	75.0
□	공원시설면적(A)	㎢	6,807	6,807	6,807	6,807	6,807
□	공원계획면적(B)	〃	9,082	9,082	9,082	9,082	9,082
1인당공원면적 (공원시설면적/인구)		㎡	14.8	14.8	14.8	14.8	14.8
시설녹지면적		㎡	44,090	44,090	44,090	44,090	44,090
유원지		개소	2	2	2	2	2

(12) 예비비

❏ 예비비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비비	21,000	3,800	4,000	4,200	4,400	4,600	4.9

※ 특별회계 예비비는 해당사업분야에 포함

(13) 기타

❏ 기타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증가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행정운영경비		383,809	69,724	72,605	76,416	80,296	84,768	5.0
	인력운영비	364,859	66,208	68,976	72,638	76,363	80,674	5.1
	기본경비	18,950	3,516	3,629	3,778	3,933	4,094	3.9

Ⅰ. 부문별 현황

Ⅱ. 세부사업계획서

제4장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2013 ~ 2017) 부문별 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01	100.0	계	2,199,783	43,190	2,133,613	392,110	406,916	431,463	446,408	456,716	22,980
				국고보조금	797,424	12,065	785,359	125,525	146,230	164,644	172,173	176,787	0
				광특보조금	36,506	5,456	25,470	8,034	9,210	5,132	1,407	1,687	5,580
				기금보조금	20,621	200	20,421	6,476	3,867	3,236	3,414	3,428	0
				시도비	423,993	8,079	415,914	78,374	77,704	83,371	86,701	89,764	0
				시군구비	914,189	17,390	879,399	173,701	168,055	172,480	180,113	185,050	17,400
				지방채	7,050	0	7,050	0	1,850	2,600	2,60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10) 일반공공행정		7	4.4	계	103,786	1,151	93,235	18,950	20,791	18,005	17,485	18,004	9,400
				국고보조금	287	0	287	126	65	35	30	31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513	0	1,513	312	313	296	296	296	0
				시군구비	99,536	1,151	88,985	18,512	18,563	17,074	17,159	17,677	9,400
				지방채	2,450	0	2,450	0	1,850	60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11) 입법및선거관리	2	0.4	계	8,836	0	8,836	1,359	3,406	1,316	1,370	1,385	0
				국고보조금	25	0	25	0	25	0	0	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7	0	17	0	17	0	0	0	0
				시군구비	8,794	0	8,794	1,359	3,364	1,316	1,370	1,385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	0.4	계	8,658	0	8,658	2,027	1,654	1,641	1,659	1,677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700	0	700	140	140	140	140	140	0
				시군구비	7,958	0	7,958	1,887	1,514	1,501	1,519	1,537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14) 재정ㆍ금융	0	0.9	계	27,725	0	18,325	4,512	3,000	3,000	3,740	4,073	9,40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27,725	0	18,325	4,512	3,000	3,000	3,740	4,073	9,40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16) 일반행정	4	2.7	계	58,567	1,151	57,416	11,052	12,731	12,048	10,716	10,869	0
				국고보조금	262	0	262	126	40	35	30	31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796	0	796	172	156	156	156	156	0
				시군구비	55,059	1,151	53,908	10,754	10,685	11,257	10,530	10,682	0
				지방채	2,450	0	2,450	0	1,850	60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20) 공공질서및안전		1	0.3	계	7,297	0	7,297	1,689	1,389	1,431	1,393	1,395	0
				국고보조금	95	0	95	19	19	19	19	19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2,055	0	2,055	531	381	381	381	381	0
				시군구비	5,147	0	5,147	1,139	989	1,031	993	995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1	0.3	계	7,297	0	7,297	1,689	1,389	1,431	1,393	1,395	0
				국고보조금	95	0	95	19	19	19	19	19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2,055	0	2,055	531	381	381	381	381	0
				시군구비	5,147	0	5,147	1,139	989	1,031	993	995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50) 교육		4	1.3	계	27,979	1,300	26,679	8,060	4,114	4,628	4,834	5,043	0
				국고보조금	460	0	460	140	80	80	80	80	0
				광특보조금	2,750	546	2,204	804	350	350	350	350	0
				기금보조금	514	0	514	386	32	32	32	32	0
				시도비	4,590	754	3,836	2,764	268	268	268	268	0
				시군구비	19,665	0	19,665	3,966	3,384	3,898	4,104	4,313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2	0.5	계	11,547	0	11,547	3,032	1,977	2,079	2,179	2,28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1,400	0	1,400	0	350	350	350	350	0
				기금보조금	350	0	350	350	0	0	0	0	0
				시도비	1,290	0	1,290	258	258	258	258	258	0
				시군구비	8,507	0	8,507	2,424	1,369	1,471	1,571	1,672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53) 평생ㆍ직업교육	2	0.7	계	16,432	1,300	15,132	5,028	2,137	2,549	2,655	2,763	0
				국고보조금	460	0	460	140	80	80	80	80	0
				광특보조금	1,350	546	804	804	0	0	0	0	0
				기금보조금	164	0	164	36	32	32	32	32	0
				시도비	3,300	754	2,546	2,506	10	10	10	10	0
				시군구비	11,158	0	11,158	1,542	2,015	2,427	2,533	2,641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60) 문화및관광		8	3.5	계	77,080	2,175	74,905	16,203	13,417	17,161	15,088	13,036	0
				국고보조금	422	0	422	22	68	68	132	132	0
				광특보조금	4,040	460	3,580	290	1,578	1,712	0	0	0
				기금보조금	4,772	200	4,572	2,749	812	334	337	340	0
				시도비	2,320	230	2,090	419	403	380	440	448	0
				시군구비	60,926	1,285	59,641	12,723	10,556	12,667	11,579	12,116	0
				지방채	4,600	0	4,600	0	0	2,000	2,60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61) 문화예술	6	2.7	계	57,929	1,273	56,656	11,252	10,162	13,436	10,656	11,150	0
				국고보조금	402	0	402	18	64	64	128	128	0
				광특보조금	4,040	460	3,580	290	1,578	1,712	0	0	0
				기금보조금	370	0	370	74	74	74	74	74	0
				시도비	1,117	230	887	177	151	151	204	204	0
				시군구비	50,000	583	49,417	10,693	8,295	9,435	10,250	10,744	0
				지방채	2,000	0	2,000	0	0	2,00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63) 체육	2	0.8	계	18,014	902	17,112	4,722	3,014	3,511	4,210	1,655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4,402	200	4,202	2,675	738	260	263	266	0
				시도비	479	0	479	95	95	96	96	97	0
				시군구비	10,533	702	9,831	1,952	2,181	3,155	1,251	1,292	0
				지방채	2,600	0	2,600	0	0	0	2,60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64) 문화재	0	0.1	계	1,137	0	1,137	229	241	214	222	231	0
				국고보조금	20	0	20	4	4	4	4	4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724	0	724	147	157	133	140	147	0
				시군구비	393	0	393	78	80	77	78	8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70) 환경보호		6	3.0	계	64,897	0	64,897	10,330	11,219	11,488	16,361	15,499	0
				국고보조금	3,365	0	3,365	120	365	470	1,016	1,394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280	0	280	56	56	56	56	56	0
				시도비	4,277	0	4,277	227	499	612	1,249	1,690	0
				시군구비	56,975	0	56,975	9,927	10,299	10,350	14,040	12,359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71) 상하수도ㆍ수질	0	0.0	계	322	0	322	64	65	64	65	64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25	0	125	25	25	25	25	25	0
				시군구비	197	0	197	39	40	39	40	39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72) 폐기물	6	2.9	계	61,532	0	61,532	9,887	10,492	10,759	15,629	14,765	0
				국고보조금	2,505	0	2,505	60	165	270	816	1,194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3,132	0	3,132	110	242	355	992	1,433	0
				시군구비	55,895	0	55,895	9,717	10,085	10,134	13,821	12,138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73) 대기	0	0.0	계	420	0	420	84	84	84	84	84	0
				국고보조금	50	0	50	10	10	10	10	1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280	0	280	56	56	56	56	56	0
				시도비	45	0	45	9	9	9	9	9	0
				시군구비	45	0	45	9	9	9	9	9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76) 환경보호일반	0	0.1	계	2,623	0	2,623	295	578	581	583	586	0
				국고보조금	810	0	810	50	190	190	190	19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975	0	975	83	223	223	223	223	0
				시군구비	838	0	838	162	165	168	170	173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0) 사회복지		44	57.4	계	1,227,502	3,391	1,224,111	200,258	228,460	253,004	265,060	277,329	0
				국고보조금	748,970	0	748,970	117,254	139,517	156,713	163,911	171,575	0
				광특보조금	375	0	375	75	75	75	75	75	0
				기금보조금	3,082	0	3,082	677	622	474	649	660	0
				시도비	356,849	657	356,192	62,515	66,099	72,213	75,833	79,532	0
				시군구비	118,226	2,734	115,492	19,737	22,147	23,529	24,592	25,487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1) 기초생활보장	6	12.4	계	264,979	0	264,979	50,048	51,455	52,929	54,465	56,082	0
				국고보조금	236,625	0	236,625	44,671	45,939	47,263	48,648	50,104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8,683	0	18,683	3,530	3,628	3,735	3,839	3,951	0
				시군구비	9,671	0	9,671	1,847	1,888	1,931	1,978	2,027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2) 취약계층지원	11	8.2	계	174,101	0	174,101	29,926	33,006	35,770	37,045	38,354	0
				국고보조금	71,291	0	71,291	11,202	13,125	14,954	15,644	16,366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93,630	0	93,630	16,859	17,970	19,024	19,599	20,178	0
				시군구비	9,180	0	9,180	1,865	1,911	1,792	1,802	1,81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13	18.5	계	394,614	0	394,614	71,986	75,103	78,543	82,497	86,485	0
				국고보조금	205,192	0	205,192	34,416	39,663	41,615	43,670	45,828	0
				광특보조금	375	0	375	75	75	75	75	75	0
				기금보조금	2,823	0	2,823	574	583	435	610	621	0
				시도비	144,948	0	144,948	28,739	27,066	28,344	29,690	31,109	0
				시군구비	41,276	0	41,276	8,182	7,716	8,074	8,452	8,852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5) 노인ㆍ청소년	10	16.8	계	361,944	3,391	358,553	42,187	62,552	79,487	84,586	89,741	0
				국고보조금	225,391	0	225,391	25,070	38,800	50,792	53,755	56,974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179	0	179	23	39	39	39	39	0
				시도비	84,235	657	83,578	10,481	14,451	18,044	19,552	21,050	0
				시군구비	52,139	2,734	49,405	6,613	9,262	10,612	11,240	11,678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6) 노동	3	1.3	계	27,884	0	27,884	5,391	5,582	5,479	5,635	5,797	0
				국고보조금	10,471	0	10,471	1,895	1,990	2,089	2,194	2,303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80	0	80	80	0	0	0	0	0
				시도비	11,688	0	11,688	2,241	2,287	2,335	2,386	2,439	0
				시군구비	5,645	0	5,645	1,175	1,305	1,055	1,055	1,055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7) 보훈	1	0.2	계	3,980	0	3,980	720	762	796	832	87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3,665	0	3,665	665	697	731	767	805	0
				시군구비	315	0	315	55	65	65	65	65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90) 보건		9	2.8	계	59,668	0	59,668	12,900	12,585	13,812	10,171	10,200	0
				국고보조금	4,245	0	4,245	733	1,319	1,323	434	436	0
				광특보조금	1,189	0	1,189	398	398	393	0	0	0
				기금보조금	11,228	0	11,228	2,459	2,196	2,191	2,191	2,191	0
				시도비	20,855	0	20,855	4,088	4,005	4,737	4,010	4,015	0
				시군구비	22,151	0	22,151	5,222	4,667	5,168	3,536	3,558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91) 보건의료	9	2.7	계	56,975	0	56,975	12,215	12,089	13,312	9,667	9,692	0
				국고보조금	3,180	0	3,180	444	1,128	1,130	239	239	0
				광특보조금	1,189	0	1,189	398	398	393	0	0	0
				기금보조금	11,228	0	11,228	2,459	2,196	2,191	2,191	2,191	0
				시도비	20,330	0	20,330	3,945	3,911	4,642	3,914	3,918	0
				시군구비	21,048	0	21,048	4,969	4,456	4,956	3,323	3,344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93) 식품의약안전	0	0.1	계	2,693	0	2,693	685	496	500	504	508	0
				국고보조금	1,065	0	1,065	289	191	193	195	197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525	0	525	143	94	95	96	97	0
				시군구비	1,103	0	1,103	253	211	212	213	214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00) 농림해양수산		3	1.0	계	31,379	3,833	21,346	3,957	5,439	4,594	3,927	3,429	6,200
				국고보조금	2,535	0	2,535	507	507	507	507	507	0
				광특보조금	14,595	3,450	5,565	1,247	1,897	1,127	507	787	5,580
				기금보조금	50	0	50	10	10	10	10	10	0
				시도비	2,656	0	2,656	582	514	518	520	522	0
				시군구비	11,543	383	10,540	1,611	2,511	2,432	2,383	1,603	62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01) 농업ㆍ농촌	1	0.3	계	6,117	0	6,117	1,485	1,134	1,152	1,166	1,180	0
				국고보조금	560	0	560	112	112	112	112	112	0
				광특보조금	1,720	0	1,720	510	280	300	310	320	0
				기금보조금	50	0	50	10	10	10	10	10	0
				시도비	1,406	0	1,406	296	273	277	279	281	0
				시군구비	2,381	0	2,381	557	459	453	455	457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02) 임업ㆍ산촌	2	0.7	계	25,262	3,833	15,229	2,472	4,305	3,442	2,761	2,249	6,200
				국고보조금	1,975	0	1,975	395	395	395	395	395	0
				광특보조금	12,875	3,450	3,845	737	1,617	827	197	467	5,58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250	0	1,250	286	241	241	241	241	0
				시군구비	9,162	383	8,159	1,054	2,052	1,979	1,928	1,146	62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10) 산업ㆍ중소기업		0	0.0	계	934	0	934	288	169	151	173	153	0
				국고보조금	96	0	96	18	19	19	20	20	0
				광특보조금	156	0	156	36	30	30	30	3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233	0	233	99	33	33	34	34	0
				시군구비	449	0	449	135	87	69	89	69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0	0.0	계	744	0	744	250	131	113	135	115	0
				국고보조금	11	0	11	1	2	2	3	3	0
				광특보조금	156	0	156	36	30	30	30	3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233	0	233	99	33	33	34	34	0
				시군구비	344	0	344	114	66	48	68	48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	0.0	계	190	0	190	38	38	38	38	38	0
				국고보조금	85	0	85	17	17	17	17	17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105	0	105	21	21	21	21	21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20) 수송및교통		10	3.4	계	88,114	7,920	72,814	20,207	12,845	11,808	13,027	14,927	7,380
				국고보조금	200	0	200	0	50	50	50	50	0
				광특보조금	2,830	0	2,830	980	665	395	395	395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3,875	1,000	2,875	1,043	458	458	458	458	0
				시군구비	81,209	6,920	66,909	18,184	11,672	10,905	12,124	14,024	7,38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21) 도로	6	1.4	계	44,691	7,920	29,391	6,468	5,297	5,521	5,682	6,423	7,380
				국고보조금	200	0	200	0	50	50	50	50	0
				광특보조금	270	0	270	0	27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250	1,000	250	50	50	50	50	50	0
				시군구비	42,971	6,920	28,671	6,418	4,927	5,421	5,582	6,323	7,38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	2.0	계	43,423	0	43,423	13,739	7,548	6,287	7,345	8,504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2,560	0	2,560	980	395	395	395	395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2,625	0	2,625	993	408	408	408	408	0
				시군구비	38,238	0	38,238	11,766	6,745	5,484	6,542	7,701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40) 국토및지역개발		9	3.9	계	106,338	23,420	82,918	25,744	19,883	14,765	14,193	8,333	0
				국고보조금	32,599	12,065	20,534	5,841	3,430	4,530	5,103	1,630	0
				광특보조금	10,571	1,000	9,571	4,204	4,217	1,050	50	5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9,704	5,438	14,266	4,869	3,764	2,464	2,155	1,014	0
				시군구비	43,464	4,917	38,547	10,830	8,472	6,721	6,885	5,639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41) 수자원	5	2.4	계	73,410	21,360	52,050	17,852	12,064	8,735	9,554	3,845	0
				국고보조금	32,349	12,065	20,284	5,711	3,400	4,500	5,073	1,600	0
				광특보조금	5,695	0	5,695	3,028	2,667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6,341	4,938	11,403	4,112	2,800	1,750	1,941	800	0
				시군구비	19,025	4,357	14,668	5,001	3,197	2,485	2,540	1,445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42) 지역및도시	4	1.4	계	32,928	2,060	30,868	7,892	7,819	6,030	4,639	4,488	0
				국고보조금	250	0	250	130	30	30	30	30	0
				광특보조금	4,876	1,000	3,876	1,176	1,550	1,050	50	5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3,363	500	2,863	757	964	714	214	214	0
				시군구비	24,439	560	23,879	5,829	5,275	4,236	4,345	4,194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60) 예비비		0	1.0	계	21,000	0	21,000	3,800	4,000	4,200	4,400	4,60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21,000	0	21,000	3,800	4,000	4,200	4,400	4,60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61) 예비비	0	1.0	계	21,000	0	21,000	3,800	4,000	4,200	4,400	4,60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21,000	0	21,000	3,800	4,000	4,200	4,400	4,60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900) 기타		0	18.0	계	383,809	0	383,809	69,724	72,605	76,416	80,296	84,768	0
				국고보조금	4,150	0	4,150	745	791	830	871	913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695	0	695	139	139	139	139	139	0
				시도비	5,066	0	5,066	925	967	1,011	1,057	1,106	0
				시군구비	373,898	0	373,898	67,915	70,708	74,436	78,229	82,61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901) 기타	0	18.0	계	383,809	0	383,809	69,724	72,605	76,416	80,296	84,768	0
				국고보조금	4,150	0	4,150	745	791	830	871	913	0
				광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695	0	695	139	139	139	139	139	0
				시도비	5,066	0	5,066	925	967	1,011	1,057	1,106	0
				시군구비	373,898	0	373,898	67,915	70,708	74,436	78,229	82,61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3 ~ 2017) 세부사업계획서(총괄)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계	1,506,515	40,450	1,453,465	254,495	275,366	300,735	309,334	313,535	12,600
						국고보조금	762,023	12,065	749,958	118,672	139,201	157,650	164,980	169,455	0
						광특보조금	28,829	4,546	18,703	5,815	6,588	4,070	975	1,255	5,580
						기금보조금	11,205	200	11,005	4,385	2,015	1,535	1,535	1,535	0
						시도비	378,086	7,849	370,237	68,710	68,606	74,572	77,709	80,640	0
						시군구비	319,322	15,790	296,512	56,913	57,106	60,308	61,535	60,650	7,020
						지방채	7,050	0	7,050	0	1,850	2,600	2,600	0	0
일반공공행정							29,749	1,151	28,598	4,621	8,649	5,930	4,639	4,759	0
	입법및선거관리						7,310	0	7,310	1,012	3,030	1,060	1,089	1,119	0
		공정 선거관리					2,000	0	2,000	0	2,000	0	0	0	0
			공정한 선거관리				2,000	0	2,000	0	2,000	0	0	0	0
				법정선거관리경비	기간:2014 내용: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계	2,000	0	2,000	0	2,000	0	0	0	0
						시군구비	2,000	0	2,000	0	2,000	0	0	0	0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운영					5,310	0	5,310	1,012	1,030	1,060	1,089	1,119	0
			효율적인 의회운영				5,310	0	5,310	1,012	1,030	1,060	1,089	1,119	0
				의정활동 지원	기간:2013-2017 내용:의정활동비,월정수당등	계	5,310	0	5,310	1,012	1,030	1,060	1,089	1,119	0
						시군구비	5,310	0	5,310	1,012	1,030	1,060	1,089	1,119	0
	지방행정ㆍ재정지원						2,350	0	2,350	470	470	470	470	470	0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2,350	0	2,350	470	470	470	470	470	0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2,350	0	2,350	470	470	470	470	470	0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간:2013-2017 내용:공익활동수행을위한사업비등지원	계	2,350	0	2,350	470	470	470	470	470	0
						시군구비	2,350	0	2,350	470	470	470	470	470	0
	일반행정						20,089	1,151	18,938	3,139	5,149	4,400	3,080	3,170	0
		혁신적이고 생동감있는 구정운영 지원					16,469	1,151	15,318	2,479	4,469	3,680	2,320	2,370	0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11,080	0	11,080	1,900	2,220	2,270	2,320	2,370	0
				직원 후생복지 증진	기간:2013-2017 내용:맞춤형복지,특정업무경비등	계	11,080	0	11,080	1,900	2,220	2,270	2,320	2,370	0
						시군구비	11,080	0	11,080	1,900	2,220	2,270	2,320	2,370	0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5,389	1,151	4,238	579	2,249	1,410	0	0	0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2013-2015 규모:642㎡,지상3층	계	1,489	0	1,489	79	0	1,410	0	0	0
						시군구비	889	0	889	79	0	810	0	0	0
						지방채	600	0	600	0	0	600	0	0	0
				만촌1동주민센터· 문화센터신축	기간:2012-2014 규모:1,732㎡,지상4층 내용:1~2층동주민센터,3~4층문화센터	계	3,900	1,151	2,749	500	2,249	0	0	0	0
						시군구비	2,050	1,151	899	500	399	0	0	0	0
						지방채	1,850	0	1,850	0	1,850	0	0	0	0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3,620	0	3,620	660	680	720	760	800	0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3,620	0	3,620	660	680	720	760	800	0
				정보통신망 운영	기간:2013-2017 내용:전화,CCTV인터넷회선사용료등	계	3,620	0	3,620	660	680	720	760	800	0
						시군구비	3,620	0	3,620	660	680	720	760	800	0
공공질서및안전							2,950	0	2,950	550	600	600	600	600	0
	재난방재ㆍ민방위						2,950	0	2,950	550	600	600	600	600	0
		주민 행정 편의 도모					2,950	0	2,950	550	600	600	600	600	0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				2,950	0	2,950	550	600	600	600	600	0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	기간:2013-2017 내용:CCTV설치및모니터링용역,시스템확충등	계	2,950	0	2,950	550	600	600	600	600	0
						시군구비	2,950	0	2,950	550	600	600	600	600	0
교육							14,285	1,300	12,985	5,148	1,771	1,896	2,021	2,149	0
	유아및초중등교육						7,000	0	7,000	1,360	1,260	1,360	1,460	1,560	0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					7,000	0	7,000	1,360	1,260	1,360	1,460	1,560	0
			교육환경개선				7,000	0	7,000	1,360	1,260	1,360	1,460	1,560	0
				학교여건 개선사업	기간:2013-2017 내용: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지원비	계	4,200	0	4,200	800	700	800	900	1,000	0
						시군구비	4,200	0	4,200	800	700	800	900	1,000	0
				학교 운동장 조성지원	기간:2013-2017 규모:연간2개소정도 내용:학교운동장조성지원	계	2,800	0	2,800	560	560	560	560	560	0
						광특보조금	1,400	0	1,400	0	350	350	350	350	0
						기금보조금	350	0	350	350	0	0	0	0	0
						시도비	525	0	525	105	105	105	105	105	0
						시군구비	525	0	525	105	105	105	105	105	0
	평생ㆍ직업교육						7,285	1,300	5,985	3,788	511	536	561	589	0
		문화교육 활성화					7,285	1,300	5,985	3,788	511	536	561	589	0
			문화센터 운영				7,285	1,300	5,985	3,788	511	536	561	589	0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기간:2013-2017 규모:연간2천여명 내용:취미교실프로그램운영	계	2,685	0	2,685	488	511	536	561	589	0
						기금보조금	164	0	164	36	32	32	32	32	0
						시군구비	2,521	0	2,521	452	479	504	529	557	0
				파동 문화센터 건립	기간:2011-2014 위치:파동527-1외7필지(4차순환도로인근) 규모:연면적1,314.6㎡(지하1층,지상3층) 내용:작은도서관,문화강좌실,회의실등	계	4,600	1,300	3,300	3,300	0	0	0	0	0
						광특보조금	1,350	546	804	804	0	0	0	0	0
						시도비	3,250	754	2,496	2,496	0	0	0	0	0
문화및관광							67,144	1,255	65,889	14,323	11,697	15,474	13,234	11,161	0
	문화예술						53,625	353	53,272	10,490	9,575	12,857	9,928	10,422	0
		문화인프라 확충					8,803	353	8,450	2,025	2,413	4,012	0	0	0
			공공도서관 건립				8,803	353	8,450	2,025	2,413	4,012	0	0	0
				고산권 도서관 건립	기간:2012-2015 위치:신매동571-1 규모:부지2,080㎡,연면적2,991.98㎡ (지하1층,지상4층)	계	8,803	353	8,450	2,025	2,413	4,012	0	0	0
						광특보조금	3,440	0	3,440	150	1,578	1,712	0	0	0
						시군구비	3,363	353	3,010	1,875	835	300	0	0	0
						지방채	2,000	0	2,000	0	0	2,000	0	0	0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43,472	0	43,472	8,195	7,010	8,457	9,658	10,152	0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43,472	0	43,472	8,195	7,010	8,457	9,658	10,152	0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기간:2013-2017 내용:수성문화재단운영비및적립금	계	6,152	0	6,152	1,045	1,185	1,244	1,306	1,372	0
						시군구비	6,152	0	6,152	1,045	1,185	1,244	1,306	1,372	0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기간:2013-2017 내용:수성아트피아운영비및사업비	계	12,420	0	12,420	2,458	2,325	2,413	2,552	2,680	0
						시군구비	12,420	0	12,420	2,458	2,325	2,413	2,552	2,680	0
				도서관 사업지원	기간:2013-2017 규모:'14년7개소(범어추가),'15년8개소(고산추가) 내용:도서관운영비및사업비	계	21,900	0	21,900	1,700	3,500	4,800	5,800	6,100	0
						시군구비	21,900	0	21,900	1,700	3,400	4,900	5,800	6,100	0
				범어권도서관 개관 및 운영	기간:2013(2013.7월 개관) 규모:부지6,138㎡,연면적6,904㎡(지하1,지상5) 내용:도서관운영물품및운영비	계	3,000	0	3,000	3,000	0	0	0	0	0
						시군구비	3,000	0	3,000	3,000	0	0	0	0	0
		품격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					1,350	0	1,350	270	270	270	270	270	0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1,350	0	1,350	270	270	270	270	270	0
				수성 축제 개최	기간:2013-2017 내용:수성축제개최비용	계	1,350	0	1,350	270	270	270	270	270	0
						시군구비	1,350	0	1,350	270	270	270	270	270	0
	체육						13,519	902	12,617	3,833	2,122	2,617	3,306	739	0
		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13,519	902	12,617	3,833	2,122	2,617	3,306	739	0
			직장 운동경기부 및 전문체육 육성				3,373	0	3,373	613	642	673	706	739	0
				실업태권도팀 육성	기간:2013-2017 대상:10명정도(지도자2,선수8) 내용:선수단봉급및대회출전경비등	계	3,373	0	3,373	613	642	673	706	739	0
						시군구비	3,373	0	3,373	613	642	673	706	739	0
			체육시설 설치운영				10,146	902	9,244	3,220	1,480	1,944	2,600	0	0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간:2012-2016 규모:부지10,800㎡,연면적3,389㎡ (지하1층,지상2층) 내용:다목적체육관및부대시설	계	10,146	902	9,244	3,220	1,480	1,944	2,600	0	0
						기금보조금	3,100	200	2,900	2,420	480	0	0	0	0
						시군구비	4,446	702	3,744	800	1,000	1,944	0	0	0
						지방채	2,600	0	2,600	0	0	0	2,600	0	0
환경보호							54,950	0	54,950	8,848	8,817	9,603	14,273	13,409	0
	폐기물						54,950	0	54,950	8,848	8,817	9,603	14,273	13,409	0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54,950	0	54,950	8,848	8,817	9,603	14,273	13,409	0
			일반쓰레기의 적정처리				20,048	0	20,048	3,628	3,767	4,048	4,178	4,427	0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기간:2013-2017 내용:쓰레기수거위탁금,매립장반입수수료등	계	16,836	0	16,836	3,136	3,261	3,366	3,471	3,602	0
						시군구비	16,836	0	16,836	3,136	3,261	3,366	3,471	3,602	0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기간:2013-2017 내용:종량제봉투제작비(제도정착으로 사용량 증가)	계	3,212	0	3,212	492	506	682	707	825	0
						시군구비	3,212	0	3,212	492	506	682	707	825	0
			쓰레기의 자원재활용				28,902	0	28,902	4,020	3,850	4,355	8,895	7,782	0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자체)	기간:2013-2017 내용:음식물쓰레기처리비,납부필증인쇄등	계	10,521	0	10,521	2,050	2,077	2,104	2,131	2,159	0
						시군구비	10,521	0	10,521	2,050	2,077	2,104	2,131	2,159	0
				재활용품 자원화	기간:2013-2017 내용:재활용품처리비,분리배출용기등	계	8,981	0	8,981	1,750	1,773	1,796	1,819	1,843	0
						시군구비	8,981	0	8,981	1,750	1,773	1,796	1,819	1,843	0
				재활용 선별장 설치	기간:2015-2017 위치:범물동청소차고지인근 규모:부지5,776㎡,40톤/일 내용:재활용선별장설치비	계	9,400	0	9,400	220	0	455	4,945	3,780	0
						국고보조금	2,100	0	2,100	0	0	210	756	1,134	0
						시도비	2,450	0	2,450	0	0	245	882	1,323	0
						시군구비	4,850	0	4,850	220	0	0	3,307	1,323	0
			청소차량 관리				6,000	0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0
				청소차량관리	기간:2013-2017 대상:청소차량45대,삼륜오토바이35대정도 내용:차량유지비및제세	계	6,000	0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0
						시군구비	6,000	0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0
사회복지							1,154,089	3,391	1,150,698	185,414	213,708	238,691	250,395	262,490	0
	기초생활보장						256,148	0	256,148	48,349	49,651	51,178	52,690	54,280	0
		기초생활보장 지원					229,636	0	229,636	43,537	44,626	45,910	47,146	48,417	0
			기초생활보장 지원				229,636	0	229,636	43,537	44,626	45,910	47,146	48,417	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간:2013-2017 규모:7,800세대정도	계	170,876	0	170,876	32,459	33,222	34,169	35,057	35,969	0
						국고보조금	153,780	0	153,780	29,213	29,892	30,752	31,551	32,372	0
						시도비	11,967	0	11,967	2,272	2,331	2,392	2,454	2,518	0
						시군구비	5,129	0	5,129	974	999	1,025	1,052	1,079	0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간:2013-2017 규모:7,800세대정도	계	40,561	0	40,561	7,732	7,918	8,108	8,302	8,501	0
						국고보조금	36,505	0	36,505	6,959	7,126	7,297	7,472	7,651	0
						시도비	2,839	0	2,839	541	554	568	581	595	0
						시군구비	1,217	0	1,217	232	238	243	249	255	0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간:2013-20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초,중,고교생 규모:3천명정도/회	계	13,210	0	13,210	2,391	2,510	2,636	2,768	2,905	0
						국고보조금	11,889	0	11,889	2,152	2,259	2,372	2,491	2,615	0
						시도비	925	0	925	167	176	185	194	203	0
						시군구비	396	0	396	72	75	79	83	87	0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기간:2013-2017 규모:연38천가구(84천명정도) 내용:정부양곡구매비용50%및배송료지원	계	4,989	0	4,989	955	976	997	1,019	1,042	0
						국고보조금	4,989	0	4,989	955	976	997	1,019	1,042	0
		자활지원 사업					26,512	0	26,512	4,812	5,025	5,268	5,544	5,863	0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26,512	0	26,512	4,812	5,025	5,268	5,544	5,863	0
				자활사업	기간:2013-20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규모:390명정도/월 내용:자활근로자인건비등	계	21,973	0	21,973	4,221	4,306	4,394	4,481	4,571	0
						국고보조금	19,776	0	19,776	3,799	3,876	3,954	4,033	4,114	0
						시도비	1,538	0	1,538	295	301	308	314	320	0
						시군구비	659	0	659	127	129	132	134	137	0
				희망키움통장	기간:2013-2017 대상:취업창업수급자,차상위계층 내용:자활근로자중신청자에게장려금지원 ※'14년부터차상위계층까지확대	계	4,539	0	4,539	591	719	874	1,063	1,292	0
						국고보조금	4,086	0	4,086	532	647	787	957	1,163	0
						시도비	316	0	316	41	50	61	74	90	0
						시군구비	137	0	137	18	22	26	32	39	0
	취약계층지원						148,987	0	148,987	25,041	28,000	30,795	31,964	33,187	0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26,121	0	26,121	4,863	5,056	5,222	5,398	5,582	0
			주민생활및지역사회복지지원				9,000	0	9,000	1,540	1,683	1,799	1,923	2,055	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간:2013-2017 대상:전국월평균소득100%~120%저소득층 규모:2,200명정도/월 내용:학업,건강,전문돌봄등사회서비스제공	계	9,000	0	9,000	1,540	1,683	1,799	1,923	2,055	0
						국고보조금	6,300	0	6,300	1,078	1,178	1,259	1,346	1,439	0
						시도비	1,620	0	1,620	277	303	324	346	370	0
						시군구비	1,080	0	1,080	185	202	216	231	246	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7,121	0	17,121	3,323	3,373	3,423	3,475	3,527	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기간:2013-2017 규모: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내용:운영비,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중식비등	계	14,301	0	14,301	2,759	2,809	2,859	2,911	2,963	0
						시도비	14,301	0	14,301	2,759	2,809	2,859	2,911	2,963	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자체)	기간:2013-2017 규모: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내용:운영비구비추가지원분	계	2,820	0	2,820	564	564	564	564	564	0
						시군구비	2,820	0	2,820	564	564	564	564	564	0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119,616	0	119,616	19,528	22,294	24,923	25,916	26,955	0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				44,935	0	44,935	5,582	7,872	10,007	10,485	10,989	0
				장애수당(기초) 지원	기간:2013-2017 대상:기초수급경증장애인 규모:1,800명정도/월 내용:장애수당지원	계	3,661	0	3,661	664	680	736	771	810	0
						국고보조금	2,563	0	2,563	465	476	515	540	567	0
						시도비	1,098	0	1,098	199	204	221	231	243	0
				장애수당(차상위등) 지원	기간:2013-2017 대상:차상위및시설수급자,장애아동 규모:880명/월 내용:장애수당(월20~200천원)	계	3,312	0	3,312	598	629	661	694	730	0
						국고보조금	2,319	0	2,319	419	440	463	486	511	0
						시도비	993	0	993	179	189	198	208	219	0
				장애수당 시특별 지원	기간:2013-2017 대상:중증장애인중기초생활수급자 규모:1,120명정도/월	계	2,100	0	2,100	420	420	420	420	420	0
						시도비	2,100	0	2,100	420	420	420	420	420	0
				장애인연금 지원	기간:2013-2017 대상:소득하위70%중증장애인 규모:연간2,400명정도 내용:장애연연금지원('14.하반기부터 지원액 2배인상)	계	35,862	0	35,862	3,900	6,143	8,190	8,600	9,029	0
						국고보조금	25,103	0	25,103	2,730	4,300	5,733	6,020	6,320	0
						시도비	10,759	0	10,759	1,170	1,843	2,457	2,580	2,709	0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38,683	0	38,683	7,374	7,551	7,732	7,918	8,108	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기간:2013-2017 규모:180명정도 내용:시설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지원	계	38,683	0	38,683	7,374	7,551	7,732	7,918	8,108	0
						시도비	38,683	0	38,683	7,374	7,551	7,732	7,918	8,108	0
			장애인 재활지원				4,440	0	4,440	872	880	888	896	904	0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기간:2013-2017 대상:만18세미만저소득장애아동 규모:연간395명정도 내용:장애아동의언어,청각,놀이치료	계	4,440	0	4,440	872	880	888	896	904	0
						국고보조금	3,108	0	3,108	610	616	622	627	633	0
						시도비	1,332	0	1,332	262	264	266	269	271	0
			중증·지체장애인 지원				31,558	0	31,558	5,700	5,991	6,296	6,617	6,954	0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기간:2013-2017 대상:1,2급장애인 내용: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등	계	31,558	0	31,558	5,700	5,991	6,296	6,617	6,954	0
						국고보조금	20,671	0	20,671	3,734	3,924	4,124	4,334	4,555	0
						시도비	10,887	0	10,887	1,966	2,067	2,172	2,283	2,399	0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3,250	0	3,250	650	650	650	650	650	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3,250	0	3,250	650	650	650	650	650	0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기간:2013-2017 대상:저소득층 규모:연간216명정도(긴급의료지원기준) 내용:저소득층긴급복지지원	계	3,250	0	3,250	650	650	650	650	650	0
						국고보조금	2,600	0	2,600	520	520	520	520	520	0
						시도비	325	0	325	65	65	65	65	65	0
						시군구비	325	0	325	65	65	65	65	65	0
	보육ㆍ가족및여성						371,423	0	371,423	67,159	70,541	74,098	77,842	81,783	0
		아동 복지증진					30,292	0	30,292	5,610	5,823	6,045	6,281	6,533	0
			아동복지증진				30,292	0	30,292	5,610	5,823	6,045	6,281	6,533	0
				아동 급식지원	기간:2013-2017 대상:18세미만의결식우려가있는취학및미취학아동 규모:연간4,500명정도 내용:조석식,토일공휴일중식및방학중중식지원	계	10,791	0	10,791	1,854	1,995	2,146	2,310	2,486	0
						시도비	7,176	0	7,176	1,233	1,327	1,427	1,536	1,653	0
						시군구비	3,615	0	3,615	621	668	719	774	833	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기간:2013-2017 규모:아동복지시설 5개소 내용:아동복지시설운영비,종사자인건비등	계	14,748	0	14,748	2,834	2,891	2,948	3,007	3,068	0
						시도비	14,748	0	14,748	2,834	2,891	2,948	3,007	3,068	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간:2013-2017 대상:신고일로부터2년경과후진입평가를통과한시설 규모:16개소 내용: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계	4,753	0	4,753	922	937	951	964	979	0
						국고보조금	2,320	0	2,320	450	457	464	471	478	0
						시도비	1,273	0	1,273	247	251	255	258	262	0
						시군구비	1,160	0	1,160	225	229	232	235	239	0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10,116	0	10,116	1,852	1,933	2,021	2,109	2,201	0
			여성복지증진				3,792	0	3,792	671	712	756	802	851	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기간:2013-2017 규모: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개소 내용:종사자인건비,입소자지원등	계	3,792	0	3,792	671	712	756	802	851	0
						시도비	3,792	0	3,792	671	712	756	802	851	0
			가정복지증진				3,723	0	3,723	688	715	745	773	802	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기간:2013-2017 대상:0세(3개월이상)~만12세 내용:아이돌보미양성교육,아이돌보미지원	계	3,723	0	3,723	688	715	745	773	802	0
						국고보조금	2,607	0	2,607	482	501	521	541	562	0
						시도비	558	0	558	103	107	112	116	120	0
						시군구비	558	0	558	103	107	112	116	120	0
			여성권익증진				2,601	0	2,601	493	506	520	534	548	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기간:2013-2017 규모: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개소 내용:종사자인건비,입소자지원등	계	2,601	0	2,601	493	506	520	534	548	0
						국고보조금	1,561	0	1,561	296	304	312	320	329	0
						시도비	1,040	0	1,040	197	202	208	214	219	0
		보육지원					331,015	0	331,015	59,697	62,785	66,032	69,452	73,049	0
			영·유아 보육지원				254,478	0	254,478	46,054	48,357	50,774	53,314	55,979	0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간:2013-2017 내용:보육료지원('14년부터국고보조율상향)	계	161,737	0	161,737	29,270	30,734	32,270	33,885	35,578	0
						국고보조금	111,037	0	111,037	18,310	21,514	22,589	23,719	24,905	0
						시도비	36,008	0	36,008	8,190	6,454	6,777	7,116	7,471	0
						시군구비	14,692	0	14,692	2,770	2,766	2,904	3,050	3,202	0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기간:2013-2017 대상:어린이집이용3~5세아동 내용:보육료지원	계	25,887	0	25,887	4,685	4,919	5,165	5,423	5,695	0
						시도비	25,887	0	25,887	4,685	4,919	5,165	5,423	5,695	0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2013-2017 대상:보육시설미이용36개월미만아동 규모:4,000명정도/월,월10-20만원/인 내용:양육수당지원('14년부터국고보조율상향)	계	66,854	0	66,854	12,099	12,704	13,339	14,006	14,706	0
						국고보조금	45,587	0	45,587	7,259	8,893	9,337	9,804	10,294	0
						시도비	14,886	0	14,886	3,388	2,668	2,801	2,941	3,088	0
						시군구비	6,381	0	6,381	1,452	1,143	1,201	1,261	1,324	0
			어린이집 운영지원				8,288	0	8,288	1,500	1,575	1,653	1,736	1,824	0
				어린이집 지원	기간:2013-2017 대상:평가인증된민간시설 규모:77개소,보육교사1,230명정도/월 내용:교재교구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	계	8,288	0	8,288	1,500	1,575	1,653	1,736	1,824	0
						국고보조금	4,973	0	4,973	900	945	992	1,042	1,094	0
						시도비	2,321	0	2,321	420	441	463	486	511	0
						시군구비	994	0	994	180	189	198	208	219	0
			보육종사자 인건비지원				68,249	0	68,249	12,143	12,853	13,605	14,402	15,246	0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간:2013-2017 대상:보육시설종사자 내용:원장및영아반교사(인건비80%),유아반교사(인건비30%)	계	48,903	0	48,903	8,658	9,186	9,746	10,341	10,972	0
						국고보조금	29,343	0	29,343	5,195	5,512	5,848	6,205	6,583	0
						시도비	13,692	0	13,692	2,424	2,572	2,729	2,895	3,072	0
						시군구비	5,868	0	5,868	1,039	1,102	1,169	1,241	1,317	0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기간:2013-2017 대상:누리과정담임 내용:누리과정담임교사수당,누리과정반운영비등	계	15,212	0	15,212	2,753	2,891	3,035	3,187	3,346	0
						시도비	15,212	0	15,212	2,753	2,891	3,035	3,187	3,346	0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기간:2013-2017 대상:평가인증시설보육종사자 내용:처우개선비및보육교사수당	계	4,134	0	4,134	732	776	824	874	928	0
						시도비	2,267	0	2,267	406	428	452	477	504	0
						시군구비	1,867	0	1,867	326	348	372	397	424	0
	노인ㆍ청소년						349,679	3,391	346,288	39,634	60,124	77,059	82,158	87,313	0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					349,679	3,391	346,288	39,634	60,124	77,059	82,158	87,313	0
			노후생활 안정지원				288,360	0	288,360	30,666	49,634	66,000	69,300	72,760	0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간:2013-2017 대상:만65세이상소득하위70% 규모:연간28,000명정도 내용:노령연금지원('14.7월부터지원액상향)	계	288,360	0	288,360	30,666	49,634	66,000	69,300	72,760	0
						국고보조금	201,852	0	201,852	21,466	34,744	46,200	48,510	50,932	0
						시도비	51,905	0	51,905	5,520	8,934	11,880	12,474	13,097	0
						시군구비	34,603	0	34,603	3,680	5,956	7,920	8,316	8,731	0
			노인일자리 지원확대				21,891	0	21,891	2,616	3,296	4,154	5,234	6,591	0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기간:2013-2017 대상:65세이상노인 내용:인건비및부대비등('14년정부예산26%증가)	계	21,891	0	21,891	2,616	3,296	4,154	5,234	6,591	0
						국고보조금	10,944	0	10,944	1,308	1,648	2,077	2,617	3,294	0
						시도비	10,947	0	10,947	1,308	1,648	2,077	2,617	3,297	0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				26,709	3,391	23,318	4,090	4,801	4,373	4,939	5,115	0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기간:2013-2017 대상:복지시설(20개정도) 생활수급자 내용:복지시설 입소수급자 생계급여지원	계	7,921	0	7,921	1,492	1,537	1,583	1,630	1,679	0
						국고보조금	7,129	0	7,129	1,343	1,383	1,425	1,467	1,511	0
						시도비	792	0	792	149	154	158	163	168	0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	기간:2013-2017 규모:20개시설 내용: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등	계	4,449	0	4,449	878	883	891	896	901	0
						시도비	4,449	0	4,449	878	883	891	896	901	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기간:2013-2017 규모:17개시설 내용:운영비및종사자수당등	계	7,530	0	7,530	1,290	1,393	1,499	1,613	1,735	0
						시도비	7,274	0	7,274	1,250	1,345	1,447	1,557	1,675	0
						시군구비	256	0	256	40	48	52	56	60	0
				노인복지관 운영	기간:2014-2017 규모:'14년1개소(지산․범물권),'16년2개소(고산권) 내용:노인복지관운영비	계	2,238	0	2,238	0	238	400	800	800	0
						시도비	1,093	0	1,093	0	143	190	380	380	0
						시군구비	1,145	0	1,145	0	95	210	420	420	0
				노인복지관 건립	기간:2011-2014 위치:범물동1288 규모:연면적1,791.51㎡(지하1층,지상3층) 내용:노인복지관건립및자산취득	계	4,571	3,391	1,180	430	750	0	0	0	0
						시도비	657	657	0	0	0	0	0	0	0
						시군구비	3,914	2,734	1,180	430	750	0	0	0	0
			경로당 운영지원				6,932	0	6,932	1,268	1,323	1,381	1,446	1,514	0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기간:2013-2017 규모:관내경로당 234개소정도 내용:운영비및난방비,경로당활성화사업등	계	4,182	0	4,182	718	773	831	896	964	0
						국고보조금	611	0	611	105	113	121	131	141	0
						시도비	2,400	0	2,400	412	444	477	514	553	0
						시군구비	1,171	0	1,171	201	216	233	251	270	0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기간:2013-2017 규모:관내경로당 234개소정도 내용:경로당운영비	계	2,750	0	2,750	550	550	550	550	550	0
						시군구비	2,750	0	2,750	550	550	550	550	550	0
			재가 독거노인 보호				5,787	0	5,787	994	1,070	1,151	1,239	1,333	0
				노인돌봄서비스	기간:2013-2017 대상:만65세이상노인중돌봄서비스가필요한대상 규모:연간250명정도 내용: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주간보호서비스등	계	5,787	0	5,787	994	1,070	1,151	1,239	1,333	0
						국고보조금	4,051	0	4,051	696	749	806	867	933	0
						시도비	1,736	0	1,736	298	321	345	372	400	0
	노동						24,187	0	24,187	4,566	4,695	4,830	4,974	5,122	0
		고용촉진 및 안정					24,187	0	24,187	4,566	4,695	4,830	4,974	5,122	0
			고용안정관리				24,187	0	24,187	4,566	4,695	4,830	4,974	5,122	0
				사회적기업 육성	기간:2013-2017 규모:연간20개소정도 내용:일자리창출사업및사업개발비지원	계	8,978	0	8,978	1,625	1,706	1,791	1,881	1,975	0
						국고보조금	7,183	0	7,183	1,300	1,365	1,433	1,505	1,580	0
						시도비	1,795	0	1,795	325	341	358	376	395	0
				공공근로사업	기간:2013-2017 대상:18세이상저소득층 규모:연간640명정도 내용:인부임및재료비등	계	9,905	0	9,905	1,981	1,981	1,981	1,981	1,981	0
						시도비	6,605	0	6,605	1,321	1,321	1,321	1,321	1,321	0
						시군구비	3,300	0	3,300	660	660	660	660	660	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2013-2017 대상:저소득층 내용:인부임및재료비등	계	5,304	0	5,304	960	1,008	1,058	1,112	1,166	0
						국고보조금	2,652	0	2,652	480	504	529	556	583	0
						시도비	2,652	0	2,652	480	504	529	556	583	0
	보훈						3,665	0	3,665	665	697	731	767	805	0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3,665	0	3,665	665	697	731	767	805	0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3,665	0	3,665	665	697	731	767	805	0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기간:2013-2017 규모:70세이상독립(참전)유공자 1,700명정도/월 내용:참전명예수당및의료본인부담금지원	계	3,665	0	3,665	665	697	731	767	805	0
						시도비	3,665	0	3,665	665	697	731	767	805	0
보건							39,977	0	39,977	8,659	8,693	9,903	6,361	6,361	0
	보건의료						39,977	0	39,977	8,659	8,693	9,903	6,361	6,361	0
		차원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					8,022	0	8,022	2,148	2,332	3,542	0	0	0
			의료기반시설확충				6,700	0	6,700	1,705	1,889	3,106	0	0	0
				고산 보건복지센터 신축	기간:2013-2015 위치:신매동170-2 규모:부지1,000㎡,연면적2,000㎡(지상4층) 내용:건강생활지원센터,노인복지관	계	6,700	0	6,700	1,705	1,889	3,106	0	0	0
						국고보조금	1,985	0	1,985	205	889	891	0	0	0
						시도비	732	0	732	0	0	732	0	0	0
						시군구비	3,983	0	3,983	1,500	1,000	1,483	0	0	0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				1,322	0	1,322	443	443	436	0	0	0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	기간:2013-2015 내용:프로그램개발및운영,인프라개선,우수상품 개발등(수성구,달성군,청도군연계사업)	계	1,322	0	1,322	443	443	436	0	0	0
						광특보조금	1,189	0	1,189	398	398	393	0	0	0
						시군구비	133	0	133	45	45	43	0	0	0
		차원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2,805	0	22,805	4,561	4,561	4,561	4,561	4,561	0
			구민건강증진				2,980	0	2,980	596	596	596	596	596	0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2013-2017 대상:지역주민 내용:생애주기별건강생활실천사업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등	계	2,980	0	2,980	596	596	596	596	596	0
						기금보조금	1,490	0	1,490	298	298	298	298	298	0
						시도비	745	0	745	149	149	149	149	149	0
						시군구비	745	0	745	149	149	149	149	149	0
			저출산대책				19,825	0	19,825	3,965	3,965	3,965	3,965	3,965	0
				난임부부지원	기간:2013-2017 대상: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130%이하로서 44세이하여성 내용: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비최대3회지원	계	3,050	0	3,050	610	610	610	610	610	0
						기금보조금	1,525	0	1,525	305	305	305	305	305	0
						시도비	765	0	765	153	153	153	153	153	0
						시군구비	760	0	760	152	152	152	152	152	0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기간:2013-2017 내용:양육비지원(둘째50천원×24개월 셋째이상200천원×18개월)	계	12,500	0	1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0
						시도비	8,750	0	8,750	1,750	1,750	1,750	1,750	1,750	0
						시군구비	3,750	0	3,750	750	750	750	750	750	0
				출산축하금 지원	기간:2013-2017 규모:둘째200천원,셋째이상500천원 내용:출산축하금지원	계	2,025	0	2,025	405	405	405	405	405	0
						시도비	1,420	0	1,420	284	284	284	284	284	0
						시군구비	605	0	605	121	121	121	121	121	0
				컬러풀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기간:2013-2017 대상:둘째이상자녀(20천원×12개월) 내용:질병및안전사고대처보험(5년납,10년보장)	계	2,250	0	2,250	450	450	450	450	450	0
						시도비	1,575	0	1,575	315	315	315	315	315	0
						시군구비	675	0	675	135	135	135	135	135	0
		질병발생예방 및 진료관리 강화					9,150	0	9,150	1,950	1,800	1,800	1,800	1,800	0
			질병발생예방				6,000	0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0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간:2013-2017 대상:수성구주민 내용:예방접종비	계	6,000	0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0
						기금보조금	3,000	0	3,000	600	600	600	600	600	0
						시도비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시군구비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국가암관리				3,150	0	3,150	750	600	600	600	600	0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간:2013-2017 대상:저소득층암환자 규모:연간350명정도 내용:암환자의료비지원	계	3,150	0	3,150	750	600	600	600	600	0
						기금보조금	1,576	0	1,576	376	300	300	300	300	0
						시도비	787	0	787	187	150	150	150	150	0
						시군구비	787	0	787	187	150	150	150	150	0
농림해양수산							15,126	3,333	5,593	400	1,400	1,428	1,442	923	6,200
	농업ㆍ농촌						2,126	0	2,126	400	400	428	442	456	0
		근교농업 육성					2,126	0	2,126	400	400	428	442	456	0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2,126	0	2,126	400	400	428	442	456	0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간:2013-2017 내용:농촌정주권정비사업(농로,구거등정비)	계	2,126	0	2,126	400	400	428	442	456	0
						광특보조금	1,490	0	1,490	280	280	300	310	320	0
						시도비	318	0	318	60	60	64	66	68	0
						시군구비	318	0	318	60	60	64	66	68	0
	임업ㆍ산촌						13,000	3,333	3,467	0	1,000	1,000	1,000	467	6,200
		건강한 산림환경조성					13,000	3,333	3,467	0	1,000	1,000	1,000	467	6,200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13,000	3,333	3,467	0	1,000	1,000	1,000	467	6,200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기간:2012-2017 규모:B=3~5m→8m,L=2.6km 내용:도로확장(진밭1교~취락지구)	계	6,500	3,333	3,167	0	1,000	1,000	1,000	167	0
						광특보조금	3,000	3,000	0	0	0	0	0	0	0
						시군구비	3,500	333	3,167	0	1,000	1,000	1,000	167	0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	기간:2017-계속 위치:고모마을~명복공원 규모:B=8m,L=1,420m 내용:개발제한구역내도로건설	계	6,500	0	300	0	0	0	0	300	6,200
						광특보조금	5,850	0	270	0	0	0	0	270	5,580
						시군구비	650	0	30	0	0	0	0	30	620
수송및교통							41,643	6,600	28,643	6,653	4,961	5,230	5,389	6,410	6,400
	도로						31,726	6,600	18,726	3,150	3,201	3,704	3,838	4,833	6,400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31,726	6,600	18,726	3,150	3,201	3,704	3,838	4,833	6,400
			도로환경 개선				9,126	0	9,126	1,750	1,801	1,804	1,858	1,913	0
				보안등 유지관리	기간:2013-2017 대상:관내보안등 내용:보안등신설및이설,보안등유지관리비	계	9,126	0	9,126	1,750	1,801	1,804	1,858	1,913	0
						국고보조금	50	0	50	0	50	0	0	0	0
						시군구비	9,076	0	9,076	1,750	1,751	1,804	1,858	1,913	0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12,500	6,600	2,580	0	0	500	580	1,500	3,320
				대구선북편(시경계~매호천) 도로건설	기간:2001-계속 규모:B=12m,L=1,310m 내용:도로건설	계	9,200	6,600	2,000	0	0	500	500	1,000	600
						시도비	1,000	1,000	0	0	0	0	0	0	0
						시군구비	8,200	5,600	2,000	0	0	500	500	1,000	600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기간:2016-계속 위치:수성대학교서편 규모:B=6~12m,L=370m 내용: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건설	계	3,300	0	580	0	0	0	80	500	2,720
						시군구비	3,300	0	580	0	0	0	80	500	2,720
			마을 진입도로 건설				3,100	0	20	0	0	0	0	20	3,080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기간:2017-계속 규모:B=8m,L=555m 내용:GB해제구역마을진입도로건설	계	3,100	0	20	0	0	0	0	20	3,080
						시군구비	3,100	0	20	0	0	0	0	20	3,080
			도로시설물관리				7,000	0	7,000	1,400	1,400	1,400	1,400	1,400	0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기간:2013-2017 내용:도로굴착에따른원인자부담원상복구사업	계	5,000	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시군구비	5,000	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기간:2013-2017 내용:관내도로시설물긴급보수	계	2,000	0	2,000	400	400	400	400	400	0
						시군구비	2,000	0	2,000	400	400	400	400	400	0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9,917	0	9,917	3,503	1,760	1,526	1,551	1,577	0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9,917	0	9,917	3,503	1,760	1,526	1,551	1,577	0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2,830	0	2,830	310	630	630	630	630	0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기간:2013-2017 내용:어린이안전CCTV설치및관리	계	2,830	0	2,830	310	630	630	630	630	0
						광특보조금	1,415	0	1,415	155	315	315	315	315	0
						시도비	1,415	0	1,415	155	315	315	315	315	0
			주차질서관리				4,487	0	4,487	850	873	896	921	947	0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2013-2017 내용:인부임및단속차량유지비등	계	2,487	0	2,487	450	473	496	521	547	0
						시군구비	2,487	0	2,487	450	473	496	521	547	0
				과태료 부과·징수	기간:2013-2017 내용:교통과태료체납징수우편요금,인부임등	계	2,000	0	2,000	400	400	400	400	400	0
						시군구비	2,000	0	2,000	400	400	400	400	400	0
			주차공간확충				2,600	0	2,600	2,343	257	0	0	0	0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	기간:2013-2014 위치:신매동170-1외2필지 규모:면적1,576㎡,55면정도	계	2,600	0	2,600	2,343	257	0	0	0	0
						시군구비	2,600	0	2,600	2,343	257	0	0	0	0
국토및지역개발							86,602	23,420	63,182	19,879	15,070	11,980	10,980	5,273	0
	수자원						70,855	21,360	49,495	16,407	11,584	8,450	9,404	3,650	0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70,855	21,360	49,495	16,407	11,584	8,450	9,404	3,650	0
			하천 및 하수도관리				2,250	0	2,250	450	450	450	450	450	0
				하수도시설물 관리	기간:2013-2017 내용:하수도시설물긴급보수및기계준설공사	계	2,250	0	2,250	450	450	450	450	450	0
						시군구비	2,250	0	2,250	450	450	450	450	450	0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				68,605	21,360	47,245	15,957	11,134	8,000	8,954	3,200	0
				욱수천 정비	기간:2009-2014 위치:남천합류부(성동)~덕원고 규모:L=3.08km 내용:호안및하도정비,교량개체등	계	16,017	11,509	4,508	4,508	0	0	0	0	0
						국고보조금	9,611	6,900	2,711	2,711	0	0	0	0	0
						시도비	3,203	2,301	902	902	0	0	0	0	0
						시군구비	3,203	2,308	895	895	0	0	0	0	0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간:2009-2014 위치:두산오거리~어린이회관(1구간) 중앙고북편(2구간) 규모:L=2.3km(1구간1.6km,2구간0.7km) 내용:생태하천복원	계	21,200	9,417	11,783	6,449	5,334	0	0	0	0
						국고보조금	4,905	4,905	0	0	0	0	0	0	0
						광특보조금	5,695	0	5,695	3,028	2,667	0	0	0	0
						시도비	6,360	2,550	3,810	2,210	1,600	0	0	0	0
						시군구비	4,240	1,962	2,278	1,211	1,067	0	0	0	0
				매호천 고향의강사업	기간:2011-2016 위치:남천합류부(매호동)~월드컵삼거리인근 규모:3.2km 내용:제방축조및호안,하상정비,산책로등	계	21,388	434	20,954	5,000	5,000	5,000	5,954	0	0
						국고보조금	12,833	260	12,573	3,000	3,000	3,000	3,573	0	0
						시도비	4,278	87	4,191	1,000	1,000	1,000	1,191	0	0
						시군구비	4,277	87	4,190	1,000	1,000	1,000	1,190	0	0
				남천 정비공사	기간:2014-2017 위치:사월동~매호동 규모:L=2.8㎞ 내용:하천재해예방사업	계	10,000	0	10,000	0	800	3,000	3,000	3,200	0
						국고보조금	5,000	0	5,000	0	400	1,500	1,500	1,600	0
						시도비	2,500	0	2,500	0	200	750	750	800	0
						시군구비	2,500	0	2,500	0	200	750	750	800	0
	지역및도시						15,747	2,060	13,687	3,472	3,486	3,530	1,576	1,623	0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					8,060	2,060	6,000	2,000	2,000	2,000	0	0	0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4,060	2,060	2,000	2,000	0	0	0	0	0
				해피타운 프로젝트	기간:2011-2014 대상:단독주택밀집지역 규모:4개소 내용:도시가스공급관설치,녹색거리조성등	계	4,060	2,060	2,000	2,000	0	0	0	0	0
						광특보조금	2,000	1,000	1,000	1,000	0	0	0	0	0
						시도비	1,000	500	500	500	0	0	0	0	0
						시군구비	1,060	560	500	500	0	0	0	0	0
			수성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4,000	0	4,000	0	2,000	2,000	0	0	0
				수성 명품단독주택지 조성 사업	기간:2014-2015 규모:단독주택지4개소정도 내용:저층단독주택지환경개선사업	계	4,000	0	4,000	0	2,000	2,000	0	0	0
						광특보조금	2,000	0	2,000	0	1,000	1,000	0	0	0
						시도비	1,000	0	1,000	0	500	500	0	0	0
						시군구비	1,000	0	1,000	0	500	500	0	0	0
		아름다운 녹색 도시조성					7,687	0	7,687	1,472	1,486	1,530	1,576	1,623	0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4,559	0	4,559	875	881	907	934	962	0
				가로수 및 녹지관리	기간:2013-2017 규모:가로수24천본/년,녹지120,284㎡ 내용:가로수전정및방제,인부임등	계	4,559	0	4,559	875	881	907	934	962	0
						시군구비	4,559	0	4,559	875	881	907	934	962	0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3,128	0	3,128	597	605	623	642	661	0
				공원 관리	기간:2013-2017 규모:공원80개소정도 내용:공원관리소모품,공공요금,인부임등	계	3,128	0	3,128	597	605	623	642	661	0
						시군구비	3,128	0	3,128	597	605	623	642	6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