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2년 회계연도)

목   록

▪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노인복지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식품진흥기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지원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년도 : 2001년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저소득자립지원과 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5	150	2,262	72	301	△22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1년 실적 : 수입 및 지출 160,132천원 (융자금3건, 이자사업 등)

- 융자금지원 : 150,000천원 (50,000천원/3건)

- 저소득 동절기 내복지원사업, 전세권설정 등 : 10,132천원

○ 2012년 실적 : 수입 84,523천원, 지출 149,962천원

- 융자금지원 : 100,000천원(50,000천원/2건)

- 독거노인 동절기 극세사 이불지원 : 30,635천원(600명)

- 자활근로자 근무복 구입 : 19,327천원(400명)

○ 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생활안정자금과 자활기금을 통·폐합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를 제정(2011.5.30)하여 자활공동체(사업단)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으로 탈 수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유사·중복 기금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160	-	360	150	41.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융자금지원(150백만원/3건) ○저소득내복지원 등(10백만원/750명)	-
‘12년	○ 융자금지원(300백만원/6건) ○ 기금이자사업(60백만원, 1,000명)	○융자금지원(100백만원/2건) ○기금이자지원(50백만원/1,000명) - 저소득동절기이불지원 (31백만원/600명) - 자활근로자 근무복구입 (19백만원/400명)	41.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저소득자립지원과 생활보장 및 주민 소득지원	․자활공동체 금융기관 대여자금 이차보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자활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유사기금 통·폐합을 통한 기금 활성화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융자금대여사업	300백만원	자활지원 대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상
② 기금이자사업	60백만원	저소득대상 효율적 지원	상
합 계	36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유사·중복 기금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으로 탈 수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102	%	2,487	%	2,411	%
	전입금	50	49.0	2,225	89.5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3	0.1	4	0.2
	예치금회수	50	49.0	102	4.1	2,327	96.5
	이자수입	2	2.0	13	0.5	69	2.8
	기타수입	0	0	144	5.8	11	0.5
지 출	합 계	102	%	2,487	%	2,411	%
	비융자성사업비	0	0	10	0.4	50	2.1
	융자성사업비	0	0	150	6.0	100	4.1
	예치금	102	100	2,327	93.6	2,261	93.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향상으로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년도 : 1992년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저소득 주민 자녀의 자활자립 기반조성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7	577	0	-	-	-	-	기금 해지

Ⅱ. 분석결과

1. 총  평

○ 1992년 설치 이후 구 출연금 545,000천원과 운용이익금 254,301천원을 적립하고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24,800천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2012년 12월 31일 폐지되어 장학재단의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함. (전액「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출연)

○ 잘된 점 :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공정한 수혜자

선정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적정하게 지급함.

○ 미흡한 점 : 기금총액목표 5억이 달성되어 2010년부터 자치단체출연금이

발생하지 않아 기금의 규모가 더 이상 증액되지 않음으로 인해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금이 매년 비슷하여 수혜자 확대가 불가능하였으며 저금리로 인해

기금수익률이 저조함.

○ 향후 조치계획 :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2012년 12월 31일 폐지되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해지

(전액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	16	100	16	2	12.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비부담을 일부 덜어주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면학의 길을 통해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기여함. 2012년 대구광역시 장학금 지급기준액이

수성구 지급기준액보다 상향조정되어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장학금:16백만원(16명)	○장학금:16백만원(16명)	100%
‘12년	○장학금:16백만원(16명)	○장학금:2백만원(2명)	12.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대구광역시수성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저소득주민자녀의 자활자립 기반조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본 기금의 목적인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의욕 고취 및

자활자립기반마련으로 인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기금해지)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였고

2010년부터는 출연금 발생 없음.

○ 1992년 설치 이후 2012년까지 545,000천원의 구출연금과 이에 대한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254,301천원을 적립하였고,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24,800천원을 장학금으로 집행하였음.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2012년12월31일부로

폐지되어 기금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사용)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576	%	576	%	577	%
	예치금회수	560	97.2	560	97.2	560	97
	이자수입	16	2.8	16	2.8	17	3
지 출	합 계	576	%	576	%	577	%
	고유목적사업비	16	2.8	16	2.8	2	0.3
	예치금	560	97.2	560	97.2	0	0
	기타지출	0	0	0	0	575	99.7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기금 해지)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년도 : 1999년

- 설치 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7	15	582	17	15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도 이자수입 17백만원 중 15백만원을 지출하여 정수기 20대를

경로당 20개소에 보급하였고 잔액 2백만원은 재적립함.

○ 2012. 12월말 현재 조성규모는 582백만원으로 기금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향후조치계획 : 2013년 까지 정수기 미 지원 공설경로당에 정수기 보급 사업

완료하고 일부 예산으로 공설경로당 필요 물품 지원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5	100	15	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2007년∼2010년 4년 동안 227개 경로당에 건강기구(발마사지기) 보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2011년∼2013년 3년 계획으로 공설경로당 55개소에 정수기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2년에 20개소에 보급함으로써 하절기 폭염대비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공설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 (15백만원, 20개소)	공설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 (15백만원, 20개소)	100%
‘12년	공설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 (15백만원, 20개소)	공설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 (15백만원, 20개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공설경로당 정수기 보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정수기를 보급함으로써 폭염피해예방 및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공설경로당 정수기 보급사업	15백만원	연차적인 사업특성상 안정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필요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00백만원과 매년 사업수행 후 재적립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2년 말 현재 582백만원 조성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592	%	595	%	597	%
	예치금회수	575	97.1	578	97.1	580	97.2
	이자수입	17	2.9	17	2.9	17	2.8
지 출	합 계	592	%	595	%	597	%
	고유목적사업비	14	2.4	15	2.5	15	2.5
	예치금	578	97.6	580	97.5	582	97.5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노인건강 및 복지

증진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1991년도

- 설치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지원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5	199	0	-	-	-	-	기금 해지

Ⅱ. 분석결과

1. 총  평

○ 1991년 설치이후 구 출연금 150백만원과, 이자수익 101백만원을 적립하고

1997년부터 2012년까지 56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2012년12월31일부로 일부 개정되어

기금관련 조항이 전체 삭제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함 (전액「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출연)

○ 잘된 점 : 매년 적립된 육성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공정한 수혜자

선정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자금을 적정하게 지급

○ 미흡한 점 : 기금조성이 자치단체 출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금규모의

증액이 더디고, 이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이 매년 비슷하여

수혜자 확대가 불가능하며, 저금리로 인한 기금 수익률이 저조함.

○ 향후조치계획 :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 개정으로

기금관련 조항이 전체 삭제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해지

(전액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	4	100	4	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청소년육성기금은 저소득청소년 학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면학의 길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기여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저소득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4백만원, 11명)	저소득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4백만원, 11명)	100%
‘12년	저소득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4백만원, 11명)	저소득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4백만원, 11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매년 적립된 청소년육성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저소득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여 본 기금의 목적인 지역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청소년육성기금은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 1991년 설치이후 구 출연금 150백만원과, 이자수익 101백만원을 적립하고

1997년부터 2012년까지 56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2012년 12월 31일부로

일부 개정되어 기금관련 조항이 전체 삭제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사용)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76	%	177	%	198	%
	출연금	20	11.3	0	0	20	10.1
	예치금회수	152	86.2	172	97.1	173	87.4
	이자수입	4	2.5	5	2.9	5	2.5
지 출	합 계	176	%	177	%	198	%
	고유목적사업비	4	2.3	4	2.2	4	2.1
	예치금	172	97.7	173	97.8	-	0
	기타지출	-	-	-	-	194	97.9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기금해지)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03년도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92	230	227	192	229	△37	19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시 보조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활용하며,

○ 대구전국체육대회 등이 개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40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방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투명마스크를

1,680개 제공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한 바가 큼.

○ 특히, 모범음식점 185개소에 대한 인센티브(쓰레기봉투지원 10,175천원,

살균소독제 9,600천원)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위생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고 서비스문화개선에도 기여함.

○ 그러므로 선진화된 외식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남은음식 재사용,

부정불량식품 등 식품위해요소를 방지하여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생활문화개선 및 음식문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1	180	81	183	230	12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접객영업자 40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방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살균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소

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대표음식 다국어메뉴판 (10백만원, 50개소) ○모범개방화장실 물품지원 (10백만원, 100개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35백만원, 860명) ○맞춤형 현장방문 친절교육 (40백만원, 400명)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8백만원, 3,000개소) ○모범업소 지원(쓰레기봉투지원) (10백만원, 204개소) ○식품재료비(2백만원, 400종) ○식중독예방홍보물 (2백만원, 4,000매) ○시비보조금잔액반납(4백만원) ○과징금 반환금등(90백만원)	○대표음식 다국어메뉴판 (9백만원, 45개소) ○모범개방화장실 물품지원 (10백만원, 80개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28백만원, 710명) ○맞춤형 현장방문 친절교육 (40백만원, 400명)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8백만원, 3,000명) ○모범업소 지원(쓰레기봉투지원) (10백만원, 200개소) ○식품재료비(1백만원, 146종) ○식중독예방홍보물 (2백만원, 140개) ○테이블용 외국어메뉴판 (6백만원, 140개) ○시비보조금잔액반납(4백만원) ○과징금 반환금등(52백만원)	81%
계	221백만원	180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투명마스크 지원(20백만원, 1,25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20백만원, 500명) ○맞춤형현장방문 친절교육 (40백만원, 400개소)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8백만원, 3,000개소) ○모범업소지원 (20백만원, 198개소) ○식품재료비(1백만원, 200종) ○시비보조금잔액반납(2백만원) ○과징금 반환금 등 (62백만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투명마스크 지원(19백만원, 1,680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5백만원, 869명) ○맞춤형현장방문 친절교육 (40백만원, 400개소)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21백만원, 3,000개소) ○모범업소지원 쓰레기봉투 등 (20백만원, 185개소) ○식품재료비(1백만원, 140종) ○외국어메뉴판 제작 (6백만원, 120개) ○시비보조금잔액반납(1백만원) ○과징금 반환금 등 (87백만원)	126%
계	183백만원	230백만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식품위생법제89조 -대구광역시수성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사업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과징금 수입, 시 보조금 및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외국어메뉴판

제작 보급, 맞춤형현장방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접객서비스의 선진화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위생업소 육성․지원 사업	116백만원	-사업특성상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못할 시 사업 실효성이 낮아지고 지속적인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필요 -안정적․탄력적 집행 불가능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시 보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10~’12 과거 3년간 시 보조금 143백만원, 이자수입19백만원,

과징금징수금 304백만원으로 조성된 금액과 매년 사업집행 후 재적립

되는 예치금으로 2012년말 227백만원이 적립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516	%	445	%	457	%
	보조금	45	9	52	12	46	10
	예치금회수	401	78	286	64	265	58
	이자수입	6	1	7	2	6	1
	기타수입	64	12	100	22	140	31
지 출	합 계	516	%	445	%	457	%
	고유목적사업비	165	32	125	28	116	25
	예치금	286	55	265	60	227	50
	기타지출	65	13	55	12	114	25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존치하여야 하며,

○ 향후 수입대비 적정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가 및 징수에 철저를 다할 계획임.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년도 : 2008년

- 설치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4	-	56	15	51	△3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하였으나 기금 조성액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조성되지 않아

2012년까지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었음.

○ 2012년도까지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2013년도에 총사업비 50백만원을 들여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함.

○ 향후조치계획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재차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기금 수입금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은 전액 예치

예정이며 추후 재원이 확보된 후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을

재차 추진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	-
‘12년	-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대구광역시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금년도 만촌 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

개선사업을 통한 목적의 달성도 충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2012년말 기준으로

56백만원을 조성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27	%	41	%	55	%
	전입금	6	22.2	0	0	0	0
	예치금회수	0	0	27	65.9	41	74.5
	기타수입	21	77.8	14	34.1	14	25.5
지 출	합 계	27	%	41	%	55	%
	예치금	27	100	41	100	55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사업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필요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2004년도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 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 75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예방, 재난심리지원, 이재민 구호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설치

※ 기존 재해대책기금(1997), 재난관리기금(1998)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02	257	3,494	487	250	237	3,73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잘된점

자연재난 등 불시의 피해로 인해 큰 비용이 필요하거나 상시 재난대비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을 통해 마련

○ 미흡한점

금융기관의 낮은 이율로 인하여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적으므로

금융기관 간 경쟁 유도로 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발전 방안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여 불시에 있을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지원과 향후 기금 자체만으로도 각종 재난관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금 확보

○ 향후 조치 계획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피해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필요 소요재원 확보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7	408	158	217	257	11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재난재해홍보물제작(7) ○재해복구장비임차(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100) ○재해복구시설비(100) ○재해예방용 제설장비구입(40)	○재난재해관련 홍보물,현수막제작(7)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비(1) ○재해관련 자재구입비(41) ○제설제 구입(170) ○강설대비 제설장비구입(188)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1)	158%
계	257	408
‘12년	○재난재해홍보물제작(7) ○재해복구장비임차(10) ○재해관련 자재구입(100) ○재해복구시설비(100)	○재난재해관련 홍보물,현수막제작(7)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비(10) ○재해관련 자재구입비(1) ○제설함, 제설제 구입(87) ○긴급보수공사 관급자재구입(96) ○강설대비 제설장비구입(55)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1)	118%
계	217	25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수성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예방, 재난심리지원, 이재민구호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설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사업(교육·홍보)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사업 -재난관련 각종 장비구입사업 -재난심리지원 -이재민 발생시 융자금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출연금과 기타수입(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재난재해관련 홍보물, 현수막제작	7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함.	중
재설함, 제설제 구입	87	″	상
강설대비 제설장비구입	55	″	상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비	10	일반회계에 편성 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며 예산 확보 시에도 탄력적 집행이 불가능.	상
긴급보수공사 관급자재구입	96	″	상
재해관련 자재구입비	1	″	상
합 계	25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 제2항에 따른

출연금과 기타수입(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총 조성

규모는 2012년말 기준으로 3,494백만원임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3,371	%	3,757	%	3,751	%
	출연금	299	8.9	312	8.3	319	8.5
	보조금	0	0	93	2.5	55	1.5
	예치금회수	2,874	85.3	3,264	86.9	3,349	89.3
	이자수입	198	5.8	88	2.3	28	0.7
지 출	합 계	3,371		3,757	%	3,751	%
	고유목적사업비	107	3.2	408	10.9	257	6.9
	예치금	3,264	96.8	3,349	89.1	3,494	93.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 등의 자연

재해에 예기치 못한 피해의 예방과 복구에 사용될 소요재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 집행하기에는 예비비의 성격이 그와 맞지 않고

신속한 집행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