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대상사업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최근 3년간 ('09~'11) 시행한 사업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 7.31까지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 포함 통보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 제외대상 :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가능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평등목표(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

(예산서 부속서류)

ㅇ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여성인력 활용

- 여성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글로벌 여성 인재 육성

ㅇ 여성의 건강보호 및 복지욕구 충족

- 임신․출산 지원 등 여성친화정책 확대, 다문화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공무원의 성인지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구정 운영의 주민참여 확대

ㅇ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총 22개사업의 11,060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일자리창출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사업과 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분야사업, 여성․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4개(910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개(9,386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개(764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 4개(869백만원), 교육분야사업 2개(54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사업 1개(191백만원), 환경보호분야사업 1개(25백만원),

사회복지분야사업 5개(6,485백만원), 보건분야사업 6개(1,103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사업 1개(1,502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2개(342백만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2	11,060	10,447	613	5.87%
일반회계	22	11,060	10,447	613	5.8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 총 괄 표

사업별 총괄표

	(단위: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2	11,060	10,447	613	5.87%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4	910	928	△17	△1.86%
	일반회계	4	910	928	△17	△1.8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3	9,386	8,923	463	5.19%
	일반회계	13	9,386	8,923	463	5.1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5	764	596	168	28.15%
	일반회계	5	764	596	168	28.1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	11,060	100.00 %	10,447	100.00 %	613	5.87 %
010		일반공공행정		4	869	7.85 %	721	6.90 %	148	20.45 %
	016		일반행정	4	869	7.85 %	721	6.90 %	148	20.45 %
050		교육		2	543	4.91 %	520	4.98 %	23	4.36 %
	053		평생ㆍ직업교육	2	543	4.91 %	520	4.98 %	23	4.36 %
060		문화및관광		1	191	1.73 %	187	1.79 %	4	1.96 %
	063		체육	1	191	1.73 %	187	1.79 %	4	1.96 %
070		환경보호		1	25	0.23 %	25	0.24 %	0	0.00 %
	071		상하수도ㆍ수질	1	25	0.23 %	25	0.24 %	0	0.00 %
080		사회복지		5	6,486	58.64 %	6,133	58.71 %	353	5.75 %
	081		기초생활보장	1	5,006	45.26 %	4,813	46.07 %	194	4.02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3	1,248	11.28 %	1,103	10.56 %	144	13.09 %
	086		노동	1	232	2.09 %	217	2.07 %	15	6.80 %
090		보건		6	1,103	9.97 %	1,036	9.92 %	67	6.43 %
	091		보건의료	5	1,095	9.90 %	1,026	9.82 %	69	6.73 %
	093		식품의약안전	1	8	0.07 %	10	0.10 %	△2	△23.08 %
120		수송및교통		1	1,502	13.58 %	1,408	13.47 %	95	6.72 %
	121		도로	1	1,502	13.58 %	1,408	13.47 %	95	6.72 %
140		국토및지역개발		2	342	3.09 %	416	3.98 %	△75	△17.94 %
	142		지역및도시	2	342	3.09 %	416	3.98 %	△75	△17.94 %

기능별 총괄표

조직별 총괄표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	11,060	100.00 %	10,447	100.00 %	613	5.87 %
본청			16	9,957	90.03 %	9,411	90.08 %	547	5.81 %
	일자리정책사업단		1	232	2.09 %	217	2.07 %	15	6.80 %
		일자리정책사업단	1	232	2.09 %	217	2.07 %	15	6.80 %
	행정국		3	764	6.90 %	621	5.95 %	143	22.94 %
		행정지원과	1	304	2.75 %	301	2.88 %	3	0.92 %
		홍보소통과	1	8	0.07 %	9	0.08 %	△1	△10.23 %
		정보통신과	1	452	4.08 %	311	2.98 %	141	45.22 %
	복지국		9	7,119	64.36 %	6,749	64.60 %	369	5.47 %
		생활지원과	1	5,006	45.26 %	4,813	46.07 %	194	4.02 %
		희망복지지원단	1	105	0.95 %	100	0.96 %	5	5.00 %
		복지과	3	1,248	11.28 %	1,103	10.56 %	144	13.09 %
		문화체육과	1	191	1.73 %	187	1.79 %	4	1.96 %
		평생교육과	2	543	4.91 %	520	4.98 %	23	4.36 %
		녹색성장과	1	25	0.23 %	25	0.24 %	0	0.00 %
	도시국		3	1,844	16.67 %	1,824	17.46 %	20	1.09 %
		건축과	1	260	2.35 %	330	3.16 %	△70	△21.21 %
		건설과	1	1,502	13.58 %	1,408	13.47 %	95	6.72 %
		토지정보과	1	81	0.74 %	86	0.82 %	△5	△5.39 %
직속기관			6	1,103	9.97 %	1,036	9.92 %	67	6.43 %
	보건소		6	1,103	9.97 %	1,036	9.92 %	67	6.43 %
		보건과	5	1,095	9.90 %	1,026	9.82 %	69	6.73 %
		위생과	1	8	0.07 %	10	0.10 %	△2	△23.08 %

일자리정책사업단

ㅇ 일자리정책사업단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사업의 232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 일자리 창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분야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232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사업 1개(232백만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	232	217	15	6.80%
일반회계	1	232	217	15	6.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232	217	15	6.80%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232	217	15	6.80%
	일반회계	1	232	217	15	6.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목적 :	창업ㆍ창직활동 지원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구청장 공약사항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232백만원

자체재원 232백만원

○ 사업내용 :	창업활동비 지급, 창업공간제공, 전문가 컨설팅ㆍ창업교육 서비스 등 제공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2	217	15	6.80%
예산총계	232	0	232	100.00%

자체재원	232	0	232	100.00%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0	281,444	281,198
여 성	0(0%)	144,409(51.3%)	144,196(51.3%)
남 성	0(0%)	137,035(48.7%)	137,002(48.7%)

※20세이상 60세이하 수성구민 수

1인 창조기업 육성(일자리정책사업단)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1인창조기업은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여성1인창조기업 선발하한선(쿼터제)은 2012년까지 도입하지 않았음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청년층 취업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면서 창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남성 창업자가 여성보다 많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어려움으로 공공기관․전문직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기업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 참여도가 낮은 것이 현실임

○ 경력단절여성, 여성퇴직자 등의 재취업은 힘든 상황이며, 프랜차이즈, 도․소매 등 소상공인창업은 다소

창업율이 높으나 일반창업의 경우 창업을 하려 해도 인터넷 등 정보를 받아들일 환경은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임

○ 1인창조기업모집시 여성예비창업자 선발하한선(쿼터제) 도입으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기회부여

○ 여성창업활성화로 여성일자리창출에 기여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퇴직자 우수인력 창업유도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여성 1인창조기업 우선 선발 하한선 (여성 1인창조기업 참여율)	0%	0%	2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행정국

ㅇ 행정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사업의 764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확대, 구정여론모니터의 주민참여 확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304백만원),자치단체특화사업 2개(460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 3개(764백만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	764	621	143	22.94%
일반회계	3	764	621	143	22.9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764	621	143	22.94%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304	301	3	0.92%
	일반회계	1	304	301	3	0.9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2	460	320	140	43.68%
	일반회계	2	460	320	140	43.6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목적 :	직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 이수율 제고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
○ 예 산 액 :	304백만원

자체재원 304백만원

○ 사업내용 :	성별영향분석 등 성인지교육 확대로 직원들의 성인지교육 이수율 제고 성별, 직급별 교육 수혜 형평성 증대를 통한 양성평등 인식의 확산 기대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04	301	3	0.92%
예산총계	304	301	3	0.92%

자체재원	304	301	3	0.92%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850	879	847
여 성	360(42.4%)	378(43%)	336(39.7%)
남 성	490(57.6%)	501(57%)	511(60.3%)

※교육대상자 수

- 3 -

직무전문화 능력배양(행정지원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8	15	170
여 성	13(72.2%)	6(40%)	52(30.6%)
남 성	5(27.8%)	9(60%)	118(69.4%)

※성인지정책교육이수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87	236	301
여 성	207(72.1%)	95(40%)	92(30.6%)
남 성	80(27.9%)	142(60%)	209(69.4%)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직급 및 연령별 남녀비율 및 교육 종류(장거리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별 남녀 선호도 차이로 인해

성인지 교육이수율에 성별․직급별 차이 발생

○ 사이버교육 및 자체특강 등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편성하여 성인지 교육이수율 증대와

양성평등 도모

○ 직급별․성별 균형있는 성인지교육 이수 및 직원 이수율 제고를 통해 업무수행의 양성평등 인식확산 및

행정 서비스의 양성평등 파급효과 증대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성인지정책교육이수율 20%이상제고 (교육이수율)	2%	20%	24%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정책에 반영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운영으로 구정발전 도모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조례
○ 예 산 액 :	8백만원

자체재원 8백만원

○ 사업내용 :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구정 여론모니터 수렴 구정여론모니터요원(50명) 선정 및 간담회 개최(연2회)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	9	△1	△10.23%
예산총계	8	9	△1	△10.23%

자체재원	8	9	△1	△10.23%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41,308	343,678	344,303
여 성	179,481(52.6%)	180,472(52.5%)	180,801(52.5%)
남 성	161,827(47.4%)	163,206(47.5%)	163,502(47.5%)

※20세이상 수성구민 수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홍보소통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98	50	50
여 성	67(68.4%)	38(76%)	38(76%)
남 성	31(31.6%)	12(24%)	12(24%)

※구정여론모니터 요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	8	9
여 성	2(68%)	6(76%)	7(76%)
남 성	1(32%)	2(24%)	2(24%)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남성에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여성이 구정여론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구정여론모니터요원의 각계각층 다양한 참여로 다양한 의견수렴 제고

○ 구정여론모니터요원들의 성별영향분석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에 기여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모니터요원 참여율 30%이상제고 (남성모니터요원 참여율)	24%	24%	3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관제를 통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코자 함
○ 사업기간 :	2012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예 산 액 :	452백만원

자체재원 452백만원

○ 사업내용 :	CCTV유지관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3조 4교대, 20명) 통합관제센터 영상물 저장시스템 구축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52	311	141	45.22%
예산총계	452	311	141	45.22%

자체재원	452	311	141	45.22%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정보통신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성폭력범죄의 신체 피해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상해86.7%, 여성사망0.6%, 남성상해12.7%, 남성사망0.0%로 여성의    피해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성폭력범죄는 야간통행 시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의 발생률이 높음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0	0	311
여 성	0(0%)	0(0%)	272(87.3%)
남 성	0(0%)	0(0%)	40(12.7%)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1999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8,830건에서 2008년 16,234건으로 10년사이 두배 가량 증가하였고,

검찰청 통계(2011)에 따르면 2010년 성폭력범죄는 19,939건으로 평균 하루에 54.6건, 한시간에 2.3건 발생

○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87.3%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고, 특히 야간통행 시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의

성범죄 위험이 높은 편임. 또한 성폭력 범죄의 가장 빈번한 시간대인 밤8시~새벽4시에 44.5% 발생하였음

○ 우범지역, 학교주변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물을

안전하게 저장보관하며 실시간 관제로 여성범죄를 사전예방코자 함

○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예방

․우범지역, 범죄취약지역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지역사회 안전확보를 통한 여성주민의 생활안전 도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CCTV 설치대수 (관제대수)	673대	812대	900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복지국

ㅇ 복지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사업의 7,119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사업,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의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의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

양성평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개선의 환경보호분야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268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6,826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25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사업 1개(105백만원), 사회복지분야사업 4개(6,255백만원), 교육분야

사업 2개(54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사업 1개(191백만원), 환경보호분야사업 1개(25백만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9	7,119	6,749	369	5.47%
일반회계	9	7,119	6,749	369	5.4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	7,119	6,749	369	5.47%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2	268	246	21	8.72%
	일반회계	2	268	246	21	8.7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6	6,826	6,478	348	5.37%
	일반회계	6	6,826	6,478	348	5.3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25	25	0	0.00%
	일반회계	1	25	25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목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기반 조성 및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에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예 산 액 :	5,006백만원

국고보조금 4,506백만원, 광역보조금 350백만원, 자체재원 150백만원

○ 사업내용 :	근로유지형사업 - 근무지 : 주민센터, 복지관 - 사업내용 : 동네환경정비, 안부도우미, 경로당청소 등 - 인건비기준 : 1인 22,600원/일(실비 3천원 포함) 복지도우미 - 근무지 : 구청, 주민센터 - 사업내용 : 복지업무 사무보조 - 1인 33,550원/일(실비 3천원 포함)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006	4,813	194	4.02%
예산총계	5,006	4,813	194	4.02%

국고보조금	4,506	4,332	174	4.02%
광역보조금	350	337	14	4.02%
자체재원	150	144	6	4.02%

- 9 -

자활사업(생활지원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7,531	17,032	16,512
여 성	10,371(59.2%)	10,061(59.1%)	9,781(59.2%)
남 성	7,160(40.8%)	6,971(40.9%)	6,731(40.8%)

※기초생활수급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34	476	490
여 성	386(72.3%)	347(72.9%)	337(68.8%)
남 성	148(27.7%)	129(27.1%)	153(31.2%)

※자활사업 참여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373	2,823	4,813
여 성	1,716(72.3%)	2,058(72.9%)	3,311(68.8%)
남 성	657(27.7%)	765(27.1%)	1,502(31.2%)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으며, 이는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보다

유리한 사회적 여건이 반영된 수치임

○ 실직한 남성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하더라도 자활임금이 남성의 임금기대치에 미달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반면, 여성참여자들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에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중토탈락의 빈도가 낮음

○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여성참여자들의 만족도 향상이 필요함

○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저소득 여성의 최소생활 보장 및 경제력 향상

○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기회 보장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자활근로사업 여성참여율 70%이상 유지 (자활근로사업 여성참여율)	72%	68%	7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각종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시키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예 산 액 :	105백만원

자체재원 105백만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를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자 모집, 면접 및 배치 -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연대협력 추진 - 자원봉사 활동인정 및 격려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5	100	5	5.00%
예산총계	105	100	5	5.00%

자체재원	105	100	5	5.00%

자원봉사센터 운영(희망복지지원단)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61,988	461,083	459,608
여 성	234,690(50.8%)	234,532(50.9%)	234,171(51%)
남 성	227,298(49.2%)	226,551(49.1%)	225,437(49%)

※수성구민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62,672	73,508	81,000
여 성	39,210(62.6%)	47,528(64.7%)	49,410(61%)
남 성	23,462(37.4%)	25,980(35.3%)	31,590(39%)

※자원봉사포털사이트상 수성구 자원봉사자 등록인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00	100	100
여 성	63(62.6%)	65(64.7%)	61(61%)
남 성	37(37.4%)	35(35.3%)	39(39%)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자원봉사활동의 상당부분이 평일에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여성의 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인 자원봉사자 발굴 및 주말 가족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자원봉사 서비스 영역의 다양화와 이용자의 성별 욕구에 적합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주민의 질적 만족도

증가에 기여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 자원봉사자 참여율 45%까지 제고 (남성참여율)	35%	39%	43%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 예 산 액 :	838백만원

국고보조금 419백만원, 광역보조금 210백만원, 자체재원 21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지원 :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시설운영비 사용 : 관리비, 비품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비 사용 : 학습 및 예체능 교육비, 문화체험활동비 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38	710	128	18.02%
예산총계	838	710	128	18.02%

국고보조금	419	355	64	18.02%
광역보조금	210	178	32	18.02%
자체재원	210	178	32	18.0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복지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12,809	109,490	106,753
여 성	51,719(45.8%)	50,591(46.2%)	49,652(46.5%)
남 성	61,090(54.2%)	58,899(53.8%)	57,101(53.5%)

※18세이하 아동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68	405	423
여 성	170(46.2%)	182(44.9%)	199(47%)
남 성	198(53.8%)	223(55.1%)	224(5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05	560	710
여 성	233(46.2%)	252(45%)	334(47%)
남 성	272(53.8%)	308(55%)	376(53%)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어느정도 양성평등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됨

○ 방과 후 센터 이용에 따른 귀가 시 안전문제 때문에 여성아동의 이용 비율이 낮을 가능성 발생

○ 귀가 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여성아동 비율이 낮게 발생 될 경우, 안전귀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협조 요청

○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지역아동센터의 추진전략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여성아동의 이용률 48%까지 제고 (여성아동의 이용률)	45%	47%	48%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가족에 대해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교육 및 상담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예 산 액 :	172백만원

국고보조금 86백만원, 광역보조금 43백만원, 자체재원 43백만원

○ 사업내용 :	가족상담사업(개인 및 집단상담) 가족교육사업(남성대상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돌봄나눔사업(모두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72	172	0	0.00%
예산총계	172	172	0	0.00%

국고보조금	86	86	0	0.00%
광역보조금	43	43	0	0.00%
자체재원	43	43	0	0.00%

건강가정 지원사업(복지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61,988	461,083	459,608
여 성	234,690(50.8%)	234,532(50.9%)	234,171(51%)
남 성	227,298(49.2%)	226,551(49.1%)	225,437(49%)

※수성구민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423	4,474	6,290
여 성	1,998(58.4%)	2,422(54.1%)	4,322(68.7%)
남 성	1,425(41.6%)	2,052(45.9%)	1,968(31.3%)

※프로그램 참여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64	164	172
여 성	96(58.4%)	89(54.1%)	91(52.9%)
남 성	68(41.6%)	75(45.9%)	81(47.1%)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현재 운영중인 센터 프로그램들이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여성의 참여율이 높음

○ 2011년에 비해 남성의 참여율이 낮은 상태인데 아동양육에서의 평등한 역할분담 및 건강한 부부관계 등을

위하여 남성들이 퇴근 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문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전환

○ 양성평등이라는 가족문화의 정착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부모교육프로그램 발굴로 남성참여율 49%까지 제고 (남성수혜자 비율)	46%	47%	49%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수성구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238백만원

기금보조금 159백만원, 광역보조금 45백만원, 자체재원 34백만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이해교육 취업 및 창업지원교육 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8	221	16	7.46%
예산총계	238	221	16	7.46%

기금보조금	159	151	8	4.97%
광역보조금	45	37	7	19.70%
자체재원	34	32	2	4.9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복지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380	1,055	1,102
여 성	759(55%)	702(66.5%)	741(67.2%)
남 성	621(45%)	353(33.5%)	361(32.8%)

※수성구 다문화가족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28	350	379
여 성	198(86.8%)	262(74.9%)	249(65.7%)
남 성	30(13.2%)	88(25.1%)	130(34.3%)

※프로그램 참여자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48	180	221
여 성	129(86.8%)	134(74.8%)	145(65.7%)
남 성	20(13.2%)	45(25.2%)	76(34.3%)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편(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남편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함

○ 남편의 참여율 제고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남편)수혜자비율 40%까지 제고 (남성수혜자 비율)	25%	34%	4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재분배 및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사회통합에 기여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예 산 액 :	191백만원

기금보조금 134백만원, 광역보조금 29백만원, 자체재원 29백만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청소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여 바우처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기관 체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1	187	4	1.96%
예산총계	191	187	4	1.96%

기금보조금	134	131	3	1.96%
광역보조금	29	28	1	1.96%
자체재원	29	28	1	1.96%

체육바우처사업(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766	4,394	4,055
여 성	2,291(48.1%)	2,278(51.8%)	1,970(48.6%)
남 성	2,475(51.9%)	2,116(48.2%)	2,085(51.4%)

※기초생활수급자(만7세 ~ 만19세)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704	1,521	2,743
여 성	271(38.5%)	627(41.2%)	1,015(37%)
남 성	433(61.5%)	894(58.8%)	1,728(63%)

※체육바우처사업 수혜자 수(연 인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7	143	187
여 성	19(39.1%)	59(41.2%)	69(37%)
남 성	29(60.9%)	84(58.8%)	118(63%)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체육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참여율이 낮아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요구됨

○ 저소득층 청소년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기회제공

○ 체육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생활태도 유지 및 계층간 사회통합에 기여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여성참여율 45%까지 제고 (여성참여율)	41%	37%	45%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친숙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예 산 액 :	513백만원

자체재원 513백만원

○ 사업내용 :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오전,야간,주말) 취미교실 작품전시회 운영 노래교실 및 명사초청 특강 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13	495	18	3.58%
예산총계	513	495	18	3.58%

자체재원	513	495	18	3.58%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19,976	329,871	340,072
여 성	163,740(51.2%)	168,803(51.2%)	174,023(51.2%)
남 성	156,236(48.8%)	161,068(48.8%)	166,049(48.8%)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평생교육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수성구민 수(20세~70세까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7,324	7,512	8,103
여 성	7,324(100%)	7,512(100%)	7,651(94.4%)
남 성	0(0%)	0(0%)	452(5.6%)

※문화강좌 수강인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31	461	495
여 성	431(100%)	461(100%)	468(94.4%)
남 성	0(0%)	0(0%)	28(5.6%)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2011년 10월 31일 명칭변경 전 여성문화센터 운영으로 수강생 중 남성의 참여에 근본적인 제약이 따름

○ 명칭변경 후(여성문화센터 -> 고산문화센터)에도 이용시간 등에 의해 여성인원이 많음에 따라 여전히

여성위주의 프로그램 편중으로 남성들의 이용률 저조

○ 수성구인구 중 4․50대가 전체인구의 35%정도를 자치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전시간 여성위주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남성 참여 기회에 제약을 받음

○ 2012년 현재 수강인원 전체 중 연령대가 4․50대이고, 남녀 모두 은퇴 후 노후생활이나 가사일을 하므로

오전시간에도 남녀 모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편성이 필요함

○ 현재 남성이용률 5%는 야간 또는 주말반 이용자로 오전시간 편성 프로그램 48과목 중 10%인 5과목 정도의

남성프로그램 증설

○ 수성구 전체 인구비율이 남녀(1:1)인 만큼, 정확한 성별분석을 통해 남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면 한쪽 성에 치우지지 않고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최근 사회생활이 단절된 남성들의 우울증도 증가 추세이므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들에게 편중되어

있던 문화사업에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성평등 효과를 기대함

○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사회생활 참여가 적은 계층(4․50대)에 문화적 혜택 및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연령층이 사회활동을 하는 역동적 효과를 기대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프로그램 남성참여율 10%이상 제고 (남성참여율)	0%	5%	1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창조적 글로벌 여성리더를 양성함으로써, 국제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여성의 잠재적 역량을 강화하여 위상 높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수성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조
○ 예 산 액 :	30백만원

자체재원 30백만원

○ 사업내용 :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여성 교육 프로그램(18회) - 문화체험 현장교육(1회) - 해외봉사 프로그램(1회)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0	25	5	19.88%
예산총계	30	25	5	19.88%

자체재원	30	25	5	19.88%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평생교육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0	0	118,123
여 성	0(0%)	0(0%)	118,123(100%)
남 성	0(0%)	0(0%)	0(0%)

※관내 주민등록 인구 중 30세~60세 여성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0	0	57
여 성	0(0%)	0(0%)	57(100%)
남 성	0(0%)	0(0%)	0(0%)

※교육참여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0	0	25
여 성	0(0%)	0(0%)	25(100%)
남 성	0(0%)	0(0%)	0(0%)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여성정책의 방향이 여성복지시설 지원, 문화프로그램 이용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여성들에게도 글로벌적 사고의 중요성이 필요함

○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질높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다각적인 면에서 여성정책 개발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성의 지역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교육수료자 만족도 70점이상 제고 (만족도점수)		60점	70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예 산 액 :	25백만원

광역보조금 25백만원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5	25	0	0.00%
예산총계	25	25	0	0.00%

광역보조금	25	25	0	0.00%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61,988	461,083	459,608
여 성	234,690(50.8%)	234,532(50.9%)	234,171(51%)
남 성	227,298(49.2%)	226,551(49.1%)	225,437(49%)

※수성구민 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녹색성장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20,000	120,000	120,000
여 성	61,200(51%)	61,200(51%)	61,200(51%)
남 성	58,800(49%)	58,800(49%)	58,800(49%)

※공중화장실 이용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5	40	25
여 성	33(60%)	24(60%)	15(60%)
남 성	22(40%)	16(40%)	10(40%)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공중화장실 이용자는 남녀비율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나, 남녀 신체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화장실 용품

사용량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따라 여성 화장실에 관리용품을 더 많이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노후 불량 화장실 개․보수 시 남녀 생리적 차이(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시간이 김) 등을 고려하여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의 증대도 필요함

○ 용품 사용량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에 관리용품 등을 더 많이 비치하고, 순차적인 노후 불량 화장실

개선사업 중 남녀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개․보수로 남녀 화장실 이용자들의 만족도 동반 상승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혜자 만족도 70점 제고 (만족도점수)	30점	50점	70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도시국

ㅇ 도시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사업의 1,844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취업기회 보장 및 여성․아동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 확대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토및지역개발분야사업과 수송및교통분야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1,844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국토및지역개발분야사업 2개(342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사업 1개(1,502백만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	1,844	1,824	20	1.09%
일반회계	3	1,844	1,824	20	1.0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1,844	1,824	20	1.09%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3	1,844	1,824	20	1.09%
	일반회계	3	1,844	1,824	20	1.0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목적 :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주민,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지도․감독을 통해 선진공동주택 생활문화정착 및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유도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주택법 제34조, 제43조의2, 제49조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260백만원

자체재원 260백만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운영관련 교육 실시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0	330	△70	△21.21%
예산총계	260	330	△70	△21.21%

자체재원	260	330	△70	△21.21%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66,800	272,038	272,170
여 성	131,080(49.1%)	133,665(49.1%)	138,494(50.9%)
남 성	135,720(50.9%)	138,373(50.9%)	133,676(49.1%)

※공동주택 주민 수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건축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10,000	115,000	140,000
여 성	80,000(72.7%)	80,000(69.6%)	80,000(57.1%)
남 성	30,000(27.3%)	35,000(30.4%)	60,000(42.9%)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주민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26	500	330
여 성	383(72.7%)	348(69.6%)	188(57.1%)
남 성	143(27.3%)	152(30.4%)	142(42.9%)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일반주택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아파트 주민

부담 경우가 대부분으로 거주형태에 따른 수혜의 불균형이 나타남

○ 어린이놀이터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육아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레 놀이터 이용률도

높게 나타남

○ 경로당 이용 실태에서도 여성이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남녀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반주택지 거주 주민과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는 기반시설을 보완 개선하고, 남성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 및 확충하여 양성평등 실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수혜자 남녀만족도 90점 제고 (만족도점수)		85점	90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가로등 및 보안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예 산 액 :	1,502백만원

자체재원 1,502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및 보안등 신설․보수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02	1,408	95	6.72%
예산총계	1,502	1,408	95	6.72%

자체재원	1,502	1,408	95	6.72%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61,988	461,083	459,608
여 성	234,690(50.8%)	234,532(50.9%)	234,171(51%)
남 성	227,298(49.2%)	226,551(49.1%)	225,437(49%)

※수성구민 수

보안등 유지관리(건설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81,727	411,147	281,146
여 성	193,405(50.7%)	208,576(50.7%)	146,941(52.3%)
남 성	188,322(49.3%)	202,571(49.3%)	134,205(47.7%)

※보안등 신설지역 구민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349	1,452	1,408
여 성	683(50.7%)	736(50.7%)	736(52.3%)
남 성	665(49.3%)	715(49.3%)	672(47.7%)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특성상 여성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서 여성․아동의 밤길 안전이 요구됨

○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 예방

○ 여성․아동의 밝고 안전한 밤길 통행 도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연도별 보안등설치 250등 제고 (보안등설치 수)	9,273등	9,678등	9,928등
연도별 고효율CDM등설치 100등 제고 (고효율CDM등설치 수)	62등	158등	250등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 예 산 액 :	81백만원

자체재원 81백만원

○ 사업내용 :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을 비교․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1	86	△5	△5.39%
예산총계	81	86	△5	△5.39%

자체재원	81	86	△5	△5.39%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77,243	277,480	276,285
여 성	134,745(48.6%)	142,337(51.3%)	141,656(51.3%)
남 성	142,498(51.4%)	135,143(48.7%)	134,629(48.7%)

※통계출처 : 수성구청 홈페이지, 수성구민 수(20세~59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토지정보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4	18	11
여 성	7(50%)	12(66.7%)	8(72.7%)
남 성	7(50%)	6(33.3%)	3(27.3%)

※토지특성조사요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76	85	86
여 성	38(50%)	57(66.7%)	63(72.7%)
남 성	38(50%)	28(33.3%)	23(27.3%)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토지의 용도와 그 밖의 제반요소에

대하여 면밀히 전수조사하여 파악해야하는 사업의 특성상 여성의 업무처리 능력이 남성에 비해 탁월

○ 중장년층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사회진출 욕구 확대로 여성채용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 및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요원 채용시 여성의 취업기회 지속보장 필요

○ 여성인력 양성 및 일자리 확대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재취업의 기회제공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경제적 활동 확대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조사요원 업무만족도 70점이상 제고 (만족도점수)	0점	70점	70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보건소

ㅇ 보건소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개사업의 1,103백만원임

ㅇ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임신․출산 지원 및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보건분야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643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412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48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보건분야사업 6개(1,103백만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6	1,103	1,036	67	6.43%
일반회계	6	1,103	1,036	67	6.4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	1,103	1,036	67	6.43%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2	643	682	△39	△5.68%
	일반회계	2	643	682	△39	△5.6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3	412	320	92	28.74%
	일반회계	3	412	320	92	28.7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48	34	13	38.68%
	일반회계	1	48	34	13	38.6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예 산 액 :	222백만원

국고보조금 178백만원, 광역보조금 22백만원, 자체재원 22백만원

○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 지급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2	254	△32	△12.74%
예산총계	222	254	△32	△12.74%

국고보조금	178	203	△26	△12.74%
광역보조금	22	25	△3	△12.74%
자체재원	22	25	△3	△12.74%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보건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797	2,877	2,900
여 성	2,797(100%)	2,877(100%)	2,900(100%)
남 성	0(0%)	0(0%)	0(0%)

※2010,2011년 행안부 주민등록 0세 인구수, 2012년 출생아 수 추정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01	415	342
여 성	501(100%)	415(100%)	342(100%)
남 성	0(0%)	0(0%)	0(0%)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수혜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58	264	254
여 성	258(100%)	264(100%)	254(100%)
남 성	0(0%)	0(0%)	0(0%)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출산연령의 고령화 추세로 건강한 출산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산후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저소득층의 경우 산후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큼

○ 산후건강관리, 신생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필요

○ 지원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전문적인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 강화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의 출산 전․후 심리적 안정감 유지 및 출산 후 건강회복

․출산 여성의 건강증진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출산율 제고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만족도 90점제고 (만족도 점수)	85점	87점	90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예비할머니․할아버지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아기 다루기 및 산모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자기개발 및 취업 창출 등의 기회 활용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체계획 수립
○ 예 산 액 :	48백만원

자체재원 48백만원

○ 사업내용 :	관내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 전문교육 실시 (도우미 기본역할, 영유아․산모관리 이론 및 실습 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8	34	13	38.68%
예산총계	48	34	13	38.68%

자체재원	48	34	13	38.68%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30,948	225,105	228,074
여 성	125,927(54.5%)	120,792(53.7%)	122,546(53.7%)
남 성	105,021(45.5%)	104,313(46.3%)	105,528(46.3%)

※통계청 수성구 인구현황(40세이상)

베이비시터 전문양성(보건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90	102	113
여 성	90(100%)	100(98%)	113(100%)
남 성	0(0%)	2(2%)	0(0%)

※베이비시터 전문교육 수료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9	34	34
여 성	39(100%)	33(98%)	34(100%)
남 성	0(0%)	1(2%)	0(0%)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아기는 여성이 돌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한 남성들의 교육 참여율 저조

○ 교육수료 후 실제로 남성 베이비시터를 원하는 가정의 수요가 적음

○ 아기는 여성이 돌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인식 전환분위기 조성

○ 남성의 육아참여도 증가

○ 아기다루기 및 산모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수혜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베이비시터 교육수료자 100명이상 제고 (교육수료자수)	102명	113명	110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치아의 결손으로 섭생이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립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생활을 영위코자함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15조
○ 예 산 액 :	252백만원

기금보조금 126백만원, 광역보조금 63백만원, 자체재원 63백만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보급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52	157	94	60.04%
예산총계	252	157	94	60.04%

기금보조금	126	79	47	60.04%
광역보조금	63	39	24	60.04%
자체재원	63	39	24	60.04%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3,455	3,473	3,494
여 성	2,622(75.9%)	2,616(75.3%)	2,629(75.2%)
남 성	833(24.1%)	857(24.7%)	865(24.8%)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보건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수성구보건소 통계,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65	131	126
여 성	117(70.9%)	84(64.1%)	83(65.9%)
남 성	48(29.1%)	47(35.9%)	43(34.1%)

※구강건강관리를 받은 노인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39	200	157
여 성	169(70.9%)	128(64.1%)	104(65.9%)
남 성	69(29.1%)	72(35.9%)	54(34.1%)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우리나라 평균수명 조사결과 남성 76세, 여성 83세로 여성이 훨씬 높음

○ 지역사회건강통계('11년)에 따르면 주관적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30.3%, 여성 30.8%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음

○ 음식물을 씹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65세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0년 38.1%, 2011년 40.9%이며,

2011년의 경우 남성 30.7%, 여성 48.5%로 여성비율이 높았음

연령대별로는 70~74세에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음

이는 여성노인이 치아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치아결손이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비율 높음

○ 여성수혜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문 및 행사, 경로당 등 현장방문을 통해 여성참여 독려

○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생활 참여 독려

․여성노인의 치아건강 보호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서비스 만족도점수 65점이상 제고 (만족도점수)	63점	64점	65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관리체계 통합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제52조
○ 예 산 액 :	153백만원

기금보조금 76백만원, 광역보조금 38백만원, 자체재원 38백만원

○ 사업내용 :	정신보건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정신질환자 통합관리체계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정신보건 인식개선 재활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으로 사회복귀도모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3	153	0	0.00%
예산총계	153	153	0	0.00%

기금보조금	76	76	0	0.00%
광역보조금	38	38	0	0.00%
자체재원	38	38	0	0.00%

정신보건센터운영(보건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61,988	461,083	459,608
여 성	234,690(50.8%)	234,532(50.9%)	234,171(51%)
남 성	227,298(49.2%)	226,551(49.1%)	225,437(49%)

※수성구민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20	227	235
여 성	105(47.7%)	108(47.6%)	117(49.8%)
남 성	115(52.3%)	119(52.4%)	118(50.2%)

※정신보건센터 등록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2	153	153
여 성	73(47.7%)	73(47.5%)	76(49.8%)
남 성	79(52.3%)	80(52.5%)	77(50.2%)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일반적으로 복지수혜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수혜를 받기 위한 등록과

참여 동의는 남성이 많은 편임

○ 주간재활프로그램 이용대상자는 주로 남성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임

○ 여성회원들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여,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함

○ 양질의 정신보건사업의 서비스를 통한 여성 정신건강취약계층의 자활 건강관리능력의 향상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여성참여율 50%이상 제고 (여성참여율)	47%	50%	5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저출산극복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 예 산 액 :	421백만원

광역보조금 295백만원, 자체재원 126백만원

○ 사업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21	427	△6	△1.47%
예산총계	421	427	△6	△1.47%

광역보조금	295	299	△4	△1.47%
자체재원	126	128	△2	△1.47%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427	1,500	1,570
여 성	660(46.3%)	740(49.3%)	785(50%)
남 성	767(53.7%)	760(50.7%)	785(50%)

※통계출처 : 통계청 수성구 성별․출산순위별 출생인구수

출산축하금 지원(보건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426	1,487	1,570
여 성	663(46.5%)	751(50.5%)	785(50%)
남 성	763(53.5%)	736(49.5%)	785(50%)

※사업수혜자 : 둘째이상 출생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0	393	427
여 성	0(0%)	199(50.5%)	214(50%)
남 성	0(0%)	195(49.5%)	214(50%)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출산이후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과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이 맞물려 남아출생

비율이 증가함

○ 균형있는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아의 출산 및 보육의 긍정적인면을 부각시키고 출산자체의 고귀함을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 있음

○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출산분위기를 고조시켜 출생인구 증가 도모

○ 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한 출산 후 경제적 부담 경감

○ 남녀간 출생률 격차를 줄임으로써 장기적인 인구증가에 기여

○ 전체적인 출생인구 증가를 통해 세대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고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출산축하금지원자 수	1,487명	1,570명	1,600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사업목적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사업기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 예 산 액 :	8백만원

국고보조금 4백만원, 자체재원 4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판매하도록 계도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	10	△2	△23.08%
예산총계	8	10	△2	△20.00%

국고보조금	4	5	△1	△20.00%
자체재원	4	5	△1	△20.00%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19,108	219,792	219,793
여 성	115,576(52.7%)	115,812(52.7%)	115,881(52.7%)
남 성	103,532(47.3%)	103,980(47.3%)	103,912(47.3%)

※수성구민 수(30세~59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보조)(위생과)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0	40	40
여 성	24(60%)	25(62.5%)	28(70%)
남 성	16(40%)	15(37.5%)	12(30%)

※안전관리 감시원 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0	10	10
여 성	6(60%)	6(63%)	8(80%)
남 성	4(40%)	4(37%)	2(20%)

※2011년까지는 결산액, 2012년은 당초예산

○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의 비율에 있어서 여성참여율이 남성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특성상 어린이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영양사, 위생사 관련

졸업자를 대상으로 감시원을 선정하여 주로 여성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사업 특성상 남성인력 충원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서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이므로

여성의 배려가 필요함

○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위생분야 여성전문인력 육성

성과목표(성과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여성참여율 80%이상 제고 (여성참여율)	63%	80%	85%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