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 요구사업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2013년 본예산 편성 또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1

추진 경위

❍  2013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8. 17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8. 20 ~ 9. 30

❍  각 동별 『주민토론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8. 20 ~ 9. 20

❍  주민토론회 요구사업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 : 9. 21 ~ 10. 20

❍  본예산(안) 반영 검토 및 조정, 의회 제출 : 10. 4 ~ 11. 21

❍  본예산 의회 의결 : 12. 12

2

동별 주민토론회 개최

주민토론회 개최 현황

❍ 기  간 : 8. 20 ~ 9. 20 (※ 각 동별 1~2회 개최)

❍ 장  소 : 각 동 회의실

❍ 참  석 : 통장, 주민자치위원, 희망나눔위원 등

❍ 내  용 : 2013년 본예산 편성 방향 및 요구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동별 주민토론회 개최 내역

동명	일자	참석단체 및 인원	요구사업	비고
범어1동	9.7	통장회의(20명)	-
범어2동	9.3	통장회의(30명)	우범지역 CCTV 설치
범어3동	9.3	통장회의(26명)	-
범어4동	9.3	통장회의(26명)	-
만촌1동	9.3	통장회의(36명)	-
만촌2동	9.3	통장회의(19명)	-
	9.13	주민자치위원회(20명)
만촌3동	9.3	통장회의(24명)	만촌3동 859-13번지선외2개소 노후도로면 포장
	9.20	주민자치위원회(17명)
수성1가동	9.14	주민자치위원회(18명)	보안등 청소 및 유지관리
수성2·3가동	9.14	주민자치위원회(18명)	수성3가 392-2~수성2가 23-11 노후화된 인도블럭 교체
	9.17	통장회의(24명)
수성4가동	9.5	주민자치위원회(16명)	수성근린공원 정비 등 2건
황금1동	9.1	주민자치위원회(13명)	-
	9.16	통장회의(24명)
황금2동	9.3	주민자치위원,통우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25명)	황금동 885-4번지선 수목뿌리절단 및 인도블럭재배열 등 3건
중 동	9.3	통장회의(24명)	-
	9.18	주민자치위원회(17명)
상 동	9.3	통장회의(구의원포함28명)	상동 10-3~69-2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
파 동	9.18	주민자치위원회(14명)	인도블럭교체 등 2건
두산동	9.5	통장회의(17명)	-
지산1동	9.5	통장회의(35명)	-
지산2동	9.3	통장회의(24명)	-
	9.11	주민자치위원회(14명)
범물1동	9.4	통장회의(30명)	-
	9.11	주민자치위원회(20명)
범물2동	9.3	통장회의(25명)	-
고산1동	9.5	통장회의(39명)	-
고산2동	9.18	주민자치위원회(18명)	-
고산3동	9.5	통장회의(38명)	-
	9.10	주민자치위원회(15명)

주민토론회 요구사업 검토 및 본예산 편성 결과

❍ 요구사업 : 총 12개 사업(6,168,540천원)

❍ 담당부서 검토의견

· 반영가능 : 8개 사업 (405,540천원)

· 반영곤란 : 3개 사업 (763,000천원)

· 장기과제 : 1개 사업 (5,000,000천원)

❍ 2013년도 본예산 편성 : 8개 사업(405,540천원)

❍ 주민 요구사업 검토 및 본예산 편성 결과

연번	동명 (담당부서)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담당부서 검토의견	본예산 편성	비고
1	범어2동 (행정지원과)	우범지역 CCTV 설치	10,000	반영가능	편성	생활안전형 CCTV 설치예산 집행 시 검토
2	만촌3동 (건설과)	만촌3동 859-13번지선 외 2개소 노후도로면 포장	50,540	반영가능	편성
3	수성1가 (건설과)	보안등 수리 시 보안등청소 요망	3,000	반영가능	편성	보안등 유지관리비집행 검토
4	수성2·3가 (건설과)	수성3가 392-2~ 수성2가 23-11 노후 인도블럭 교체	280,000	반영가능	편성
5	수성4가 (공원녹지과)	수성근린공원 정비	5,000	반영가능	편성	공원 유지보수비로 집행 검토
6	수성4가 (평생교육과)	문화센터 건립	5,000,000	장기과제	미편성	재정여건 감안하여 향후 동주민센터활용으로 문화 공간 제공
7	황금2동 (건설과)	황금동 885-4 수목뿌리절단 및 인도블럭 재배열	20,000	반영가능	편성	도로시설물긴급보수비로 집행
8	황금2동 (건설과)	황금동 701-1번지선 인도블럭 개체	25,000	반영곤란	미편성	포장상태 양호 향후 시행 검토
9	황금2동 (건설과)	황금동 880-10번지선 인도블럭 개체	8,000	반영가능	편성	도로시설물긴급보수비로 집행
10	상동 (건설과)	상동10-3번지선노후 도로 포장	234,000	반영곤란	미편성	포장상태 양호 향후 시행 검토
11	파동 (건설과)	파동 533-25번지선 외 2개소 노후 인도블럭 개체	29,000	반영가능	편성
12	파동 (건설과)	파동로 양방향 인도블럭 개체	504,000	반영곤란	미편성	포장상태 양호 및 예산사정감안 미편성

구 홈페이지 게시 의견 검토 및 편성결과

연번	성명	건의내용	담당부서 검토의견	본예산 편성	비고
1	○○○	수성동1가 653-11번지 보안등 설치 요망	반영가능	편성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 검토
2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재산정	반영가능	편성	생계급여 재산정금액 반영 및 2013년도 인상분 집행 예정
3	○○○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설치 요망	반영곤란	미편성	다목적체육관으로 계획·조성되어 건립목적 및 부지여건상 수영장 설치 불가능
4	○○○	만촌3동 1050-139번지 CCTV 설치 요망	반영가능	편성	생활안전형 CCTV 설치예산집행 시 검토

조치사항

❍  2013년 본예산 편성사업 집행 철저

❍  기타 추진가능사업은 향후 구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3

구 홈페이지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2. 8. 20 ~ 2012. 9. 30

❍  조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구 홈페이지)

❍  응 답 자 : 271명

∙ 성  별 : 남 61명(22.5%), 여 210명(77.4%)

∙ 연  령 : 50대 150명(55.3%)

※ 30 ~ 50대가 응답자의 87% 차지

∙ 거주지 : 수성구 263명(97%)

∙ 직  업 : 주부 180명(66%)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재정투자방향

“새로운 투자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 124명 (46%)

∙ 투자확대가 필요한 분야(2개)

- 사회복지․보건 분야 74명 (27%)

- 환경보호․산업 분야 87명 (32%)

∙ 긴축재정운영 시 투자축소가 불가피한 분야(2개)

- 도로․교통 분야 57명 (21%)

- 일반행정 분야 62명 (23%)

설문결과 세부분석

예산편성 및 투자 방향 (1~4)

1. 내년도 재정투자방향에 대하여 46%(124명)가 새로운 투자사업을 확대보다는 축소하여야 한다와 시간이걸리더라도 전사업에 골고루 재원을 분배해야 한다고 응답

∙	새로운 투자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124명(46%)
∙	사업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 간에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하여 전사업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124명(46%)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23명 (8%)
∙	기타(사회복지사업 재조정 필요, 국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0명 (0%)

☞ 재정투자방향에 대하여는 지역경기침체 등 여건이 반영되어 새로운 투자보다는 긴축재정 운영(46%)해야 한다는 응답과 사업 간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하여 전사업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46%)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되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함

2. 현재 우리구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환경보호․산업(54%』 분야와 『사회복지․보건(25%)』분야로 응답 (복수응답)

∙	일반행정․안전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60명(22%)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87명(32%)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146명 (54%)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117명 (43%)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75명 (28%)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47명 (17%)
∙	기타(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창출, 친환경기업 부족,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태풍, 한파 등 재난방송구축 등)											0명 (0%)

☞ 환경보호․산업분야(54%)와 사회복지․보건분야(43%)가 타분야에 비하여 취약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5~10번 항목의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설문결과와 연결하여 보면 해당 분야 중에서도 생활쓰레기 처리나 재활용 문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임

3. 내년도 예산편성 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환경보호․산업(58%)』분야와 『사회복지․보건(44%)』분야로 응답 (복수응답)

∙	일반행정․안전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36명(13%)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95명(35%)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157명 (58%)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118명 (44%)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74명 (27%)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54명 (20%)
∙	기타(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내 잡초제거 등 관리,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시지 상조 등)											0명 (0%)

☞ 2번(취약분야)과 3번(투자확대분야)의 각 분야별 응답률이 유사하여 대다수는

취약한 분야에 투자확대 의견임.

4.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일반행정․안전(41%)』분야와 『도로․교통(48%)』분야로 응답 (복수응답)

∙	일반행정․안전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111명(41%)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110명(40%)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38명 (14%)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68명 (25%)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131명 (48%)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76명 (28%)
∙	기타(공무원들의 야간 수당 및 해외탐방 축소, 일자리창출 투자 축소)													0명 (0%)

☞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 일반행정․안전(41%) 및 도로․교통(48%) 분야가 다수 의견임. 5~10번 항목의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설문결과와 연결하여 보면 해당 분야 중에서도 구정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7%), 교통시설물 정비(6%)분야가 가장 투자 확대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5~10)

5. 『일반행정․안전』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33%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응답

∙	구청, 동주민센터 청사환경(민원실 등) 개선											68명(25%)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89명(33%)
∙	구민 정보화교육 확대											51명 (19%)
∙	구정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8명 (3%)
∙	재해․재난 예방, 대응 및 지원체제 구축											53명 (20%)
∙	기타(주민센터에 헬스클럽 설치)											0명 (0%)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33%)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6. 『교육․문화․관광』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44%가 “평생학습 활성화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응답

∙	평생학습 활성화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120명(44%)
∙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50명(18%)
∙	관광자원 발굴												12명 (4%)
∙	문화재 유지 관리												15명 (6%)
∙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18명 (7%)
∙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8명 (21%)

☞ 교육열이 강한 지역의 특성상 평생학습 활성화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44%)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18%),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21%)에 비교적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신규사업 검토 시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음.

7. 『환경보호․산업』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65%가  “생활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으로 응답

∙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176명(65%)
∙	수질개선 및 보전												28명(10%)
∙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 오염 저감												52명 (19%)
∙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17명 (6%)
∙	기타(지역경제활성화)												0명 (0%)

☞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투자 확대(65%)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발굴되어야 할 것임.

8. 『사회복지․보건』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일자리창출(65%)”,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28%)”로 응답

(복수응답)

∙	일자리 창출												177명(65%)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기초생활보장 등)												32명(12%)
∙	노인복지 증진												56명 (21%)
∙	장애인복지 증진												38명 (14%)
∙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활동 지원												67명 (25%)
∙	청소년복지 증진												44명 (16%)
∙	사회복지시설 지원 증대												33명 (12%)
∙	구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76명 (28%)

☞ 청년실업, 여성 취업욕구 증가 등으로 일자리 창출(29%)에 투자 확대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민선5기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분야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9. 『도로․교통』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46%가 “주차환경 개선”으로 응답

∙	도로 확장 및 개설												29명 (11%)
∙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												38명 (14%)
∙	도로시설물 정비												62명 (23%)
∙	교통시설물 정비												17명 (6%)
∙	주차환경 개선												124명 (46%)
∙	기타(불법주차단속)												1명 (1%)

☞ 다수가 주차환경 개선(46%)분야에 투자 확대에 응답했으며,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확충이나 효과적인 단속방법 개발이 필요함

10. 『지역개발』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29%), 소공원 조성 및 정비(21%)”으로 응답

∙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79명 (29%)
∙	특색있는 가로 조성(가로수 및 수목 관리)												56명 (21%)
∙	소공원 조성 및 정비												56명 (21%)
∙	등산로 정비 및 산림 녹화												35명 (13%)
∙	도시디자인 사업(도시경관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등)												45명 (17%)

☞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29%), 소공원조성 및 정비(21%)에 투자 확대를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으나, 나머지 분야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았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골고루 재원을 분배할 필요가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 (11~13)

11. 과거 5년간 예산규모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구의 개선 할 항목으로는 “세제 개편(31%),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27%)”으로 응답

∙	국세 및 지방세 불균형 조정을 위한 세제 개편											85명 (31%)
∙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및 국비지원율 상향											70명 (26%)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72명 (27%)
∙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강화											44명 (16%)

☞ 다수 의견인 세제개편(32%), 내부적으로 세출구조조정(27%), 사회복지사업 재원 조정,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필요함

12. 2012~2016년도 중 투자가 확대되어야할 항목으로는“환경보호산업 분야(32%)”“사회복지보건(27%)”, 로 응답

∙	일반행정․안전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13명(5%)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50명(18%)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87명 (32%)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74명 (27%)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14명 (5%)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33명 (12%)
∙	기타(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추진, 투자보다는 재정정비가 우선)											0명 (0%)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투자 확대 분야로 환경보호․산업분야(32%)와

사회복지․보건분야(27%)가 다수 의견으로 2번 설문 결과와 일치.

13. 2012~2016년도 중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일반행정․안전(23%)』분야와 『도로․교통(21%)』분야로 응답

∙	일반행정․안전 분야 (청사환경개선, 정보화, 교류협력, 재해․재난예방 등)												62명(23%)
∙	교육․문화․관광 분야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관광자원 관리 등)												51명(19%)
∙	환경보호․산업 분야 (쓰레기처리, 재활용, 대기환경개선, 지역경제진흥 등)												35명 (13%)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증진, 보건의료서비스 등)												44명 (16%)
∙	도로․교통 분야 (도로건설, 도로 및 교통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등)												57명 (21%)
∙	지역개발 분야 (하천정비, 녹화사업, 도시경관 개선 등)												22명 (8%)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투자 축소 분야로 일반행정․안전(23%) 및 도로․교통(21%) 분야가 다수 의견으로 4번 설문 결과와 일치.

기타의견사항

14.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제시된 기타의견

○ 환경보호,산업분야	∙ 산에 구조물 설치 반대합니다. 자연그대로 놔두세요 ∙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 강구 바랍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	∙ 어린이, 청소년 안전강화부분 투자 요망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십시오. ∙ 수성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 등이 필요함
○ 도로․교통분야	∙ 범물보성, 영남타운 도로가 주차관리 철저 요망 ∙ 상습 불법주차공간 반복 주차단속 요망

사회인구학적 특성 (15~18)

15. 성별

∙	남								61명 (23%)
∙	여								210명 (77%)

16. 연령

∙	10대										3명 (1%)
∙	20대										9명 (3%)
∙	30대										22명 (8%)
∙	40대										64명 (24%)
∙	50대										150명 (55%)
∙	60대 이상										8명 (8%)

17. 주거지역

∙	수성구									263명 (97%)
∙	대구광역시 내 타 구․군									4명 (1%)
∙	경상북도									2명 (1%)
∙	대구․경북 외									2명 (1%)

18. 직업

∙	회사원													17명 (6%)
∙	자영업													54명 (20%)
∙	공무원													4명 (1%)
∙	학생													8명 (3%)
∙	주부													180명 (66%)
∙	무직													4명 (1%)
∙	기타													4명 (1%)

조치사항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설문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