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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24.74	410,600	101,581	300,495	2,000	6,525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9.44	29.47	29.40	26.67	24.74
최종예산	33.62	33.06	30.89	24.2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우리 구의 201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총세입 중 24.7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5.26%로서 중앙정부 및 대구시 등에의 재정의존율이 높은 편이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재정자립도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2~3% 낮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보건, 하천사업 등이 대부분 국·시비보조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예산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4.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4.34	410,600	140,994	261,082	2,000	6,525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43.98	42.42	40.48	36.74	34.34
최종예산	45.53	44.16	41.30	36.34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할때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2011년 동종단체 평균보다 10.68% 낮았고 2013년에는 13.94%까지 그 차이가 벌어졌다가 2014년에는 7.89%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5년 당초예산으로 볼 때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의 증감폭은 크지 않으나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재정규모가 확대되어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2011~2015 기간중 동종단체 평균보다 2~3%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8~13%정도 낮은 상태로, 재정자주도 회복을 위하여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확충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5,897	414,563	100	150	50	10,770	414,613	-8,717	2,054
일반회계	402,100	410,600	0	0	0	6,500	410,600	-8,500	-2,000
기타 특별회계	3,250	3,244	0	0	0	4,270	3,244	5	4,276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547	719	100	150	50	0	769	-222	-22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7,977	-8,332	-5,243	-8,199	-8,717
통합재정수지 2	8,987	6,956	9,080	2,471	2,054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8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5억원, 기금이 2억원 적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통합재정수지 2) 일반회계와 기금이 각각 20억원, 2억원 적자이나 기타특별회계가 43억원의 흑자를 보여 회계전체로는 21억원 흑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흑자는 향후 주차장 및 기반시설 조성 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예치하여 이러한 적립금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